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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2014년 1월 ~ 2019년 4월 선고분까지 판례수록
02.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눈에 띌 수 있도록 별도표시
03. 2014년 이후 5개년 주요시험(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별도의 기출표시
04.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실전연습까지 대비
05. 2019년 4월 15일 ~ 2019년 6월까지 선고된 판례는 추록형태로 무료로 공개됩니다(2019년 8월말 공지예정).
- 목차 -
민법총칙
Chapter 01 권리 … 2
｜신의성실의 원칙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6
｜법인 … 6
Chapter 03 권리의 변동 … 14
제1절 법률행위 … 14
｜법률행위의 해석 … 14
｜법률행위의 목적 … 16
｜의사표시 … 23
｜대리 … 25
｜무효와 취소 … 28
｜조건과 기한 … 30
제2절 소멸시효 … 32
｜소멸시효 … 32
02.
채권법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52
｜금전채권 … 52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54
제1절 채무불이행과 그 구제 … 54
｜채무불이행의 유형 … 54
｜채무불이행에 대한 구제 … 56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 64
｜채권자대위권 … 64
｜채권자취소권 … 68
Chapter 03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90
｜채권양도 … 90
｜채무인수 … 93
Chapter 04 채권의 소멸 … 96
｜변제 … 96
｜공탁 … 101
｜상계 … 103
Chapter 05 수인의 채권자와 채무자 … 108
｜연대채무·부진정연대채무 … 108
｜보증채무 … 110
Chapter 06 개별적 채권관계 … 114
제1절 계약총칙 … 114
｜계약총설 … 114
｜계약의 성립 … 114
｜계약의 효력 … 118
｜계약의 해제와 해지 … 119
제2절 계약각칙 … 123
｜매매 … 123
｜사용대차 … 128
｜임대차 … 128
｜도급 … 146
｜위임 … 151
｜조합 … 153
제3절 사무관리 … 157
｜사무관리 … 157
제4절 부당이득 … 158
｜부당이득 … 158
제5절 불법행위 … 166
｜일반불법행위 … 166
｜특수불법행위 … 179
｜불법행위의 효과 … 192
03.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총칙 … 196
제1절 물권 일반 … 196
제2절 물권의 변동 … 196
｜부동산물권의 변동 … 196
｜동산물권의 변동 … 203
Chapter 02 물권법 각칙 … 204
제1절 점유권 … 204
제2절 소유권 … 208
｜부동산 소유권의 내용과 범위 … 208
｜구분소유권 … 218
｜취득시효 … 224
｜첨부 … 227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 229
｜공동소유 … 229
｜명의신탁 … 231
제3절 용익물권 … 236
｜지상권 … 236
｜지역권 … 242
｜전세권 … 243
제4절 담보물권 … 245
｜유치권 … 245
｜질권 … 247
｜저당권 … 249
｜비전형 담보물권 … 260
04.
가족법
Chapter 01 친족법 … 268
제1절 혼인 … 268
제2절 부모와 자 … 275
제3절 친권 … 280
제4절 부양 … 280
Chapter 02 상속법 … 282
제1절 상속 … 282
제2절 유언 … 290
제3절 유류분 … 292
■ 판례색인 … 2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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