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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형법 5년판례

[2019] 형법 5년판례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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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헤르메스
저자 메가로이어스교수진
페이지 181 쪽
출간일 2019년 07월 10일
정가 15,000원
판매가 13,500원   -1,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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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책 소개 -

2014년 1월~2019년 4월 선고분까지 판례를 수록하였다. 전원합의체 판례의 경우 눈에 띌 수 있도록 별도로 표시하였고, 2014년 이후 5개년 주요시험(변호사, 법원행시, 법무사, 변호사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판례의 경우 별도의 기출표시를 하였다. 기출문제에서 출제된 지문을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실전연습까지 대비할 수 있다. 

 

 

- 목 차 -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 2
|성문법주의 … 2
|소급효금지의 원칙 … 3
|명확성의 원칙 … 5
|유추해석금지의 원칙 … 6
|적정성의 원칙 … 13
|기타 법률해석 관련판례 … 14
제2장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39

 


Part 02 범죄론

 


제1장 부작위범 … 44
|양벌 규정 … 46
제2장 구성요건론 … 48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 48
|구성요건적 고의 … 48
|과실범 … 49
|피해자의 동의와 의사의 주의의무 … 49
제3장 위법성론 … 51
|정당방위 … 51
|자구행위 … 51
|정당행위 … 52
제4장 책임론 … 53
|법률의 착오 … 53
|기대불가능성 … 53
제5장 미수론 … 54
제6장 공범론 … 56
|필요적 공범 … 56
|합동범 … 58
|방조범 … 58
|소극적 신분과 공범 … 59
제7장 죄수론 … 59
|일죄와 수죄 … 59
|사후적 경합범 … 61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론 … 64
|노역장 유치기간의 산정 … 64
|몰수와 추징 … 64
|형의 가중 및 감경사유 등 … 67
|누범 … 68
|보안처분 - 약물치료명령의 청구 … 69
|형의 시효, 소멸, 기간 … 69

 



 


제2부 형법각론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유기의 죄 … 72
제2장 상해와 폭행의 죄 … 72
|위험한 물건 … 72
|상습폭행 … 72
|업무상과실치상죄에서의 업무 … 7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업무상과실치상죄 … 74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죄 … 75
제3장 강요죄 … 76
제4장 체포와 감금의 죄 … 77
제5장 강간과 추행의 죄 … 78
|성폭력특별법 위반 사안 … 78
|형법상 강간 및 강제추행 … 84
제6장 명예에 관한 죄 … 86
|명예훼손죄 … 86
|모욕죄 … 91
제7장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 94
|업무방해죄 … 94
제8장 재산죄의 기본개념 … 96
|불법영득의사 … 96
|친족상도례 … 97
제9장 절도의 죄 … 98
제10장 강도의 죄 … 99
|준강도죄의 주체 … 99
|강도상해죄 … 100
제11장 사기의 죄 … 101
|사기죄의 기망행위 … 101
|사기죄의 처분행위 … 106
|사기죄와 재산상 손해의 발생요부 … 107
|사기죄의 고의 … 107
|소송사기 … 108
|사기죄와 타죄와의 관계 … 110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 112
|신용카드 관련 범죄 … 112
제12장 공갈의 죄 … 113
제13장 횡령의 죄 … 113
|횡령죄의 주체 - 재물보관자 … 113
|횡령죄의 객체 … 115
|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 116
|명의신탁과 횡령죄 … 118
|불법영득의사 … 119
제14장 배임의 죄 … 121
|배임죄의 타인사무처리자 … 121
|배임행위 … 124
|재산상의 손해 … 125
|손해일반 … 126
|배임의 고의 및 불법이득의사 … 130
|부동산 이중매매와 배임죄의 성부 … 131
|타죄와의 관계 … 133
|특경법과 이득액 … 133
제15장 배임수증재죄 … 134
제16장 손괴의 죄 … 139
제1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 141
|권리행사방해죄 … 141
|강제집행면탈죄 … 142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146
제2장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 147
제3장 일반교통방해죄 … 147
제4장 통화에 관한 죄 … 148
제5장 문서에 관한 죄 … 148
|문서위조 및 동행사죄 … 148
|사문서변조죄 … 149
|공문서변조죄 … 150
|자격모용에 의한 사문서작성죄 … 150
|허위진단서 작성죄에서 허위의 판단 … 151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객체가 되는 문서 … 151
|허위공문서 작성죄의 간접정범과 공문서위조죄 … 152
|공정증서원본 등 부실기재죄 … 152
|공기호위조죄 … 153
제6장 도박에 관한 죄 … 154
제7장 성풍속에 관한 죄 … 154
|음란 … 154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내란죄 … 156
제2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 157
|직무유기죄 … 157
|공무상비밀누설죄 … 158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 159
|뇌물의 개념 … 160
|뇌물죄의 직무관련성 … 161
|뇌물죄의 주체인 공무원 … 161
|제3자 뇌물제공죄 … 162
|뇌물알선죄 … 163
|뇌물공여죄 … 164
|몰수와 추징 … 165
|특가법상 수뢰죄 및 알선수재죄 … 166
제3장 공무방해에 관한 죄 … 166
|공무를 집행하는 공무원 … 166
|공무집행방해죄의 직무집행의 적법성 … 167
|공무집행방해 … 168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 170
|공무상비밀표시무효죄 … 171
제4장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 172
|범인도피죄 … 172
제5장 증거인멸의 죄 … 174
제6장 무고의 죄 … 174

 


■ 판례색인 … 1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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