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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2 ]
제 판을 기초로 하여 형법 입문자인 독자들이 중요한 형법이론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 1 도록 하기 위하여 적재적소에 법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중요한 판례도 추가적으로 소개하였 다 교재의 분량이 늘어나서 독자들의 부담이 가중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이론을 . 이해하는데 필요한 한도를 넘는 일부판례는 삭제하였다.
알기 쉬운 형법입문의 집필 이유 및 내용[ “ ” ]
과거의 사법시험의 경우는 수험생이 대부분 법학을 전공한 상태에서 평균적으로 최소한 5 년 전후의 공부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형법입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었다 ‘ ’ . 그런데 현재는 소위 주요 법과대학이 모두 없어진 상황이어서 변호사시험 수험생 등 대부 분의 수험생이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가 일반화되었다. 형법의 형법총론은 모든 법과목 중에서도 가장 어려운 부분이다 일반 사회생활에서 사용되 . 지 않는 전문적인 법률용어가 다른 법과목에 비하여 훨씬 많고 대부분의 논점마다 학설과 판례가 다양한 이론을 전개하고 있기 때문이다. 법학 전공자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이론에 대한 체감 난이도는 상상을 초월한다. 저자는 법학 전공자가 아닌 수험생이 일반화되고 그들이 바로 형법을 정식교재로 공부하게 되었을 때 형법이론의 어려움에 좌절 형법과목을 포기 하는 일이 없도록 작은 힘이라도 - - 보태고자 형법에 대한 입문서로서 알기 쉬운 형법입문을 집필하였다 ‘ ’ . 저자는 본서를 집필하기 전에 여러 가지 기존의 입문서를 살펴보았는데 먼저 입문교재의 분량에 놀랐고 다음에는 입문서에 포함된 내용의 난이도에 놀랐다 사실 입문서라기보다는 . 또하나의 작은 정식교재라는 생각이 들었다 이러한 입문서를 공부한 수험생의 일그러진 ‘ ’ . 얼굴이 바로 생각이 날 정도였다 조금 과언하면 입문서의 난해함으로 인하여 수험생들에게 . 오히려 정식교재의 공부에 대한 공포심을 더욱 증가시킬 수도 있을 것이다. 형법입문서뿐만 아니라 각종 분야의 입문서는 입문서라는 개념 그대로 입문서로서의 역할 ‘ ’ ‘ ’ 에 충실해야 한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입문서는 정식교재의 내용이 어렵기 때문에 그에 대한 두려움으로 공부를 시작하기 힘들어 하는 수험생이나 용기를 내어 공부를 시작한 수험생이 정식교재 내용의 난해함으로 열패감 , 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기본목적이 되어야 한다 즉 입문서를 공부함으로써 난해하 . 기는 하지만 그래도 해낼 수 있다는 자신감을 줄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 더하여 형법에 대 . 한 흥미를 가질 수 있도록 한다면 금상첨화가 될 것이다.
머리말 제 판 알 기 쉬 운 형 법 입 문 2
이와 같은 생각으로 저자는 알기 쉬운 형법입문을 다음과 같이 집필하였다 ‘ ’ .
변호사시험 등 각종 국가고시 형법시험에서 수험생의 필독서인 저자의 신체계 형법강의1 . ‘ ’ 및 신체계 팝 형법 교재를 기초로 하여 집필하였다 본 입문서를 공부한 수험생의 ‘ FOB( ) ’ . - 경우 합격을 위하여 반드시 공부해야할 위 정식교재를 보다 쉽게 접하고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생경한 형법이론에 친숙할 수 있도록 핵심개념을 충실히 소개하였다 입문서의 가장 중2 . . - 요한 덕목이라고 생각한다. 핵심개념의 이해를 위하여 관련 판례를 다양하게 인용하였고 실전연습이 가능하도록 사3 . ‘ 례연습 판례연습 문제를 만들어 소개하였다 입문자에게 형법도 결코 어렵기만 한 것이 ’ ‘ ’ . - 아니라 재미도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이다. 지나치게 난해한 이론부분이어서 입문자에게 형법은 공부할 대상이 아니다라는 공포심4 . ‘ ’ “ ” 을 갖게 하는 몇 가지 이론은 아예 생략하였다 수험생 중 입문서만 공부한 후 시험을 합 . - ‘ ’ 격하려고 하는 경우는 없을 것이다 난해한 이론부분일지라도 결국은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 . 극복해야하는 것이지만 그 과정이 입문과정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것이 저자의 생각이다. 시험의 합격을 위하여는 회피할 수 없어 극복해야 할 것이 여러 가지 있지만 그것도 적절 한 시기가 있는 것이다 입문서 공부를 통해 자신감을 가진 다음에 난해한 이론은 차차 극 . 복해가도 충분할 것이다 난해한 이론을 입문서에서 접하여 자신감을 잃어버리는 것보다는 . 훨씬 좋은 방법일 것이다.
저자의 알기 쉬운 형법입문의 간결 명료함이 비법학 전공자 등 형법에 두려움을 가지고 ‘ ’ , 있는 수험생들에게 난해한 형법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부여하기를 기원한다.
2019. 12. 3.
이 용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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