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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3판]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2020[제3판]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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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이은모
페이지 536 쪽
출간일 2020년 01월 05일
정가 33,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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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본서는 기본강의 형사소송법 제2판의 내용을 기본으로 하면서 그 이후의 법령과 판례의 변화 및 학계의 연구결과를 반영하여 발간하였다.
최근에 이루어진 형사소송법의 변화로는 약식명령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에 적용되던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을 형종상향의 금지로 변경한 2017년 12월 19일의 개정을 들 수 있다. 개정규정에 의하면 이 경우에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징역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나, 법정형의 범위 내에서 약식명령의 벌금형을 보다 중한 벌금형으로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게 된다.
판례의 경우를 보면 제217조에 의한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에 있어서 사후의 영장청구서에 압수‧수색을 한 일시가 야간으로 기재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하여 법관이 영장을 발부하였다면 법관의 사후추인에 의하여 야간에 행한 압수‧수색이 적법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결과 항고권자의 재판청구권 보장을 위해서는 항고를 위한 실효적인 불복기간의 보장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3일로 제한하고 있는 제405조에 대하여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헌법재판소의 결정 등이 주목된다.
또한 현재 진행중인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조정에 관한 논의도 그 내용이 어떤 형태로 입법에 반영되느냐에 따라 형사절차에서의 수사기관의 역할과 수사활동의 내용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제3판에서도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새로운 설명을 추가하거나 필요한 범위 내에서 교과서의 내용을 수정하였다. 본서를 통하여 독자들이 형사소송법의 내용을 보다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란다.
본서를 출간하는 데 도움을 주신 박영사의 안종만 회장님, 기획마케팅팀 조성호 이사님, 편집부 김선민 부장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0년 1월
이 은 모


- 목 차 -

 


제1편  서    론
제1장  형사소송법의 기초
제2장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소송조건
제1장  소송의 주체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제3편  수사와 공소제기
제1장  수    사
제2장  공소의 제기

 


제4편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제2장  증    거 
제3장  재    판
 
제5편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재판의 집행
제1장  상    소
제2장  비상구제절차
제3장  특별절차

제4장  재판의 집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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