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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에서는 2019년 1월 30일 간행된 제11판 이후의 이론 및 판례의 발전과 법령의 개정을 반영하였다. 특히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신고, 행정입법, 재량행위, 허가와 특허의 구별, 처분변경의 근거, 명단의 공표, 관허사업의 제한, 행정절차, 행정소송법상 처분, 협의의 소의 이익, 당사자소송의 피고, 원상회복의무(위법결과제거의무) 등에 관하여 의미있는 추가·보완이 있었다. 행정절차법 개정,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약칭 ‘공공재정환수법’) 제정, 국세기본법과 국세징수법의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등 법령 개정사항도 반영하였다.
정부는 가칭 ‘행정기본법’의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에 관한 기본원칙과 인·허가의제 등 개별행정작용에 공통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2020년 1월경 초안이 마련될 예정이고, 부처간 협의와 국민의 의견수렴을 거쳐 새로 구성될 제21대 국회에 정부의 1호 법률로 제출될 예정이다. 학계, 실무계 및 국민으로부터 지지를 받는 행정기본법이 제정될 것을 기대하고, 학계가 일치하여 요구하는 의무이행소송과 행정가처분을 도입하는 행정소송법 개정안이 올 해에는 반드시 통과되어 공백없는 권리구제가 실현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편집을 담당해 준 한두희 대리님, 개정작업을 지원해 준 안상준 대표님, 손준호 대리님 등 박영사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드린다.
2020년 1월 15일
저자 씀
- 목 차 -
제1편 행정법총칙
제1장 행정법의 기초적 이해
제2장 행정법의 법원(法源)
제3장 공법관계(행정법관계)와 사법관계
제2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
제3장 행정청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3편 행정작용법
제1장 행정상 입법
제2장 행정계획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공법상 계약
제5장 행정상 사실행위
제6장 행정지도
제7장 행정조사
제8장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9장 행정절차
제10장 정보공개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구제법 개설
제2장 행정상 손해전보
제3장 행정쟁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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