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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제19판] 신행정법특강

2020[제19판] 신행정법특강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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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박영사
저자 홍정선
페이지 1208 쪽
출간일 2020년 01월 30일 제19판
정가 69,000원
판매가 65,600원   -3,4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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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제19판(2020년판)을 출간한다. 제19판(2020년판)에는 내용상 아래의 사항들을 반영하였다.

 


▣ 행정법의 일반원칙으로 과소보호금지의 원칙, 실정법상 “고시” 용어의 사용례, 재량하자의 주장․증명책임, 의제된 행위의 취소․철회와 불복쟁송, 제재적 행정처분으로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을 수정 또는 보완하거나 아니면 새로이 기술하였다.

 


▣ 2019년 12월까지 선고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주요 관련 판례․결정례를 반영하였다. 금년 판에는 많은 수의 새로운 내용의 판례가 반영되었다. 같은 취지의 판례는 가능한 한 새로운 판례로 대체하려고 하였고, 이 때문에 많은 수의 판례가 교체되었다. 한편, 이 책에 인용된 조문들은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제19판(2020년판)의 편집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 가독성을 높이기 위하여 2색도로 인쇄하였다.

 


▣ 최근까지 발간된 행정법문헌들의 내용을 거의 빠짐없이 수록하였다. 수험서로서 갖추어

 


야 할 내용에 미비가 없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학설을 논급할 때에는 그 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의 이름을 명기하였다.

 


▣ 판례를 읽은 후 제목만 보아도 판례내용을 연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판례에 제목을 붙이려고 하였다. 판례학습에 상당한 효과를 가져다 줄 것이라 믿는다. 그리고 판례마다 사건개요를 간략하게 소개하였고, 본문과 판례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나 반드시 기억하여야 한다고 생각되는 단어는 굵은 활자로 표기하였다.

 


▣ 학습에 유용한 판례들을 용이하게 찾아볼 수 있고 또한 용이하게 기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사건명에 따른 판례색인을 만들었다(예; 이라크파병사건, 7쪽). 여러 쪽에서 반복되는 사건의 경우, 처음 다루어지는 쪽에서 사건개요를 소개하였다. 물론 판례번호에 따른 판례색인도 만들었다.

 


▣ 2010년 이후 2019년까지 출제된 변호사시험, 입법고시, 5급공채, 사법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모든 국가시험문제를 「답안작성요령」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하였다. 「답안작성요령」은 문제점을 찾아내는 단계(문제의 제기, 논점의 정리, 쟁점의 정리)에 중점을 두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작성하였다. 이러한 방식이 독자들의 사례해결능력 향상에 보다 유익할 것이라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답안작성요령」은 저자가 이 책에 수록된 국가시험문제 전부를 일일이 읽어가면서 기술한 것이다. 「답안작성요령」은 PART 4에 수록되어 있다.

 


 

 


[3] 권면과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 대한민국의 법조인으로서의 인생을, 대한민국의 고위공직자로서의 인생을 살겠노라고 계

 


획하는 젊은이라면, 법률공부도 그에 걸맞게 수준 있는 것이어야 할 것이다. 순간의 이해득실을 위한 얄팍한 상식이 아니라 국가를 이끌어 가는 데 필요한 깊은 전문지식을 함양하는 데 보다 깊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저자로서는 독자들이 그러한 지식을 함양하는 데 이 책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 간절하다. 이 책의 활용은 독자들의 몫이다. 부단히 노력하는 자에게는 이 책이 분명히 쉽고도 알찬 책이 될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공부는 성실히 노력하는 것이지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닐 것이다. 삶이란 성실히 일하는 것, 바로 그것 아니겠는가.

 


 

 


▣ 끝으로,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과 교정을 맡아준 이승현 과장님에게 감사한다. 본서와 자매관계에 있는 「행정법원론(상)(하)(박영사간)(2020년판)」도 이 책에 이어 출간됨을 첨언하면서… 

 



 



- 목 차 -

 


PART 1 행정법총론(일반행정법)

 


제 1 장 행정법의 관념

 


제 2 장 행정법의 법원

 


제 3 장 행정법관계

 


제 4 장 행정의 행위형식

 


제 5 장 행정절차법․행정정보

 


제 6 장 행정의 실효성확보

 


제 7 장 국가책임법(배상과 보상)

 


 

 


PART 2 행정쟁송법

 


SECTION 01 행정심판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행정심판의 종류, 심판기관·참가자

 


제 3 장 행정심판의 절차

 


 

 


SECTION 02 행정소송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항고소송

 


제 3 장 당사자소송

 


제 4 장 객관적 소송(민중소송과 기관소송)

 


 

 


PART 3 행정법각론(특별행정법)

 


SECTION 01 행정조직법 

 


SECTION 02 지방자치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지방자치단체의 조직

 


제 3 장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제 4 장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과 통제

 


 

 


SECTION 03 공무원법

 


제 1 장 공무원법관계의 변동

 


제 2 장 공무원법관계의 내용

 


 

 


SECTION 04 경 찰 법

 


제 1 장 일 반 론

 


제 2 장 경찰작용법

 


 

 


SECTION 05 공적 시설법

 


제 1 장 공 물 법

 


제 2 장 영조물법

 


제 3 장 공기업법

 


 

 


SECTION 06 기 타

 


제 1 장 공용부담법

 


제 2 장 토지행정법

 


제 3 장 기 타

 


 

 


PART 4 기출 국가시험 사례문제와 답안작성요령 (별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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