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기란 가장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두 번째 세 번째 중요한 것들을 버릴 수 있는 것이다 .”
- 폴 틸리히 (Paul Tillich, 1886-1965) -
올해 치러진 제 9 회 변호사시험 민사법의 경우 선택형은 제 8 회보다 1 페이지 정도 지면이 늘어났고 , 사례형은 제 1 문이 9 문제 , 제 2 문이 7 문제로 제 8 회보다 각각 한 문제씩 늘어났습 니다 . 즉 , 선택형 지문이 길어지면서 함정이 존재할 가능성이 높아졌고 , 5 점 ·10 점 정도의 적은 배점의 사례형 문제가 많아지면서 기본법리를 알아도 판례의 결론을 틀리면 득점을 기대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 즉 , 출제자가 물어보고자 하는 쟁점의 수가 늘어났으니 수 험생도 민사법 전반에 걸친 깊이 있는 지식을 갖추어야만 합격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 니다 .
이번 전면개정판은 이러한 출제경향을 반영하여 “ 내용은 풍부하게 , 표현은 간결하게 ” 함으 로써 ‘detail’ 에서 완성도를 한층 업그레이드 시켰습니다 . 즉 , 본서는 기본서가 담고 있는 내용을 요약서의 형식으로 현출하였기에 본서만으로 학습하시는 분들도 논점의 맥락을 이 해하시기 쉬우실 것입니다 . 또한 주요주제별 차이점을 시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도표 를 추가하면서도 , 본문을 읽지 않으면 이해할 수 없을 정도의 과도한 압축적인 표현은 지 양했습니다 . 따라서 복습할 때 도표만 보더라도 내용이 연상될 수 있도록 배려했습니다 . 그러면서도 분량은 20 여 페이지 밖에 늘이지 않아 시험 직전에 출제가능한 쟁점을 빠짐없 이 빠르게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
아무쪼록 핵심민소법의 맥을 통해 효과적이고 알차게 절차법의 꽃인 민사소송법을 정리하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
본서의 특징은 아래와 같습니다 .
1. 교과서 형식의 논리적 흐름과 체계
암기장 또는 요약서의 약점이자 한계가 논리적 흐름과 체계가 부족하다는 점인데 , 사례문 제를 효과적으로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 꼭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 ‘ 논리적 흐름과 체계 ’ 를 가지고 공부해야 하므로 이 두 가지 요구를 모두 충족시킬 수 있도록 구성되었습니다 . 특히 ① 객관식 대비를 위해 꼭 필요한 조문과 출제가능한 판례를 기출과 함께 절차의 흐 름 속에서 소개하였고 , ② 사례문제를 풀어나가는데 효과적이도록 단순히 교과서 형식이 아니라 ‘ 답안작성순서 ’ 의 흐름에 쫓아 서술하였습니다 .
2. 출제가능한 판례를 중심으로 꼭 필요한 내용을 빠짐없이 정리
출제가능한 판례를 선별하는 작업이 가장 힘들고 오랜 시간이 걸린 작업이었습니다 . 9 년 에 걸친 변호사시험 ,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모의고사 기출과 최근 10 여년의 사법시험 2 차 기출문제 및 각종 국가고시 문제를 철저히 분석하여 판례를 선별하였습니다 .
3. 변호사시험 ( 선택형 , 사례형 ) 및 사법시험 기출표시
기출표시를 해당 판례번호 옆에 해 두어 스스로 중요도를 확인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 선택형으로 기출된 내용은 예를 들어 (9 회 선택형 ) 으로 표시하고 , 사례형으로 기출된 내용 은 [9 회 사례형 ], [17 사법 ], [18 법행 ], [18 법무 ], [18 행정 ], [18 변리 ] 로 표시하였습니다 . 17 사법 ⇒ 17 년 사법시험 2 차 주관식 기출 18 법행 ⇒ 18 년 법원행정고시 2 차 주관식 기출 18 법무 ⇒ 18 년 법무사시험 2 차 주관식 기출
18 행정 ⇒ 18 년 5 급공채 법무행정고시 2 차 주관식 기출 18 변리 ⇒ 18 년 변리사시험 2 차 주관식 기출
이로써 변호사시험 뿐만 아니라 법원행정고시 , 법무사시험 , 5 급공채 법무행정직렬 , 변리사 시험을 준비하시는 수험생들에게 합격의 이정표가 되도록 했습니다 .
4. 필수암기 사항 두문자 표시 · 도표추가
암기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꼭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는 두문자를 표시해 두었습니다 . 특 히 개정판에서는 핵심주제와 관련하여 각종 도표를 추가하여 소송 전반의 이해를 시각적 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단순히 글을 표에 오려붙인 것이 아니라 , 도표의 구조 설정과 정보량의 조절 등을 통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공부재능이라는 포토그래픽 메모리 현상 ( 책을 읽었을 때 그 본문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히듯 두뇌에 기억되는 현상 ) 이 시험장 까지 이어지도록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5. 방주 추가
[A-1], [B-1] 과 같이 쟁점별로 옆에 방주를 기재하였습니다 . 주제별로 ‘ 민사소송법의 맥 ’ 과 같은 방주번호가 부여되었으므로 본서로 학습하면서 보충설명이 필요할 때 기본서를 찾아 보기 쉽게 했습니다 .
6. 2017.10.31. 시행되는 개정 민사소송법을 모두 반영하였으며 2020.1.30. 까지 선고된 중요 판례 반영
7. 총 390page 로 민사소송법 선택형 , 사례형 완벽대비
경영의 신이라 불리는 일본의 기업인 마쓰시타 고노스케는 “ 물건을 만들기 전에 사람을 만든다 ” 라는 기업철학을 가지고 소비자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하며 물건을 고안 했습니다 . 강사로서 저자는 “ 수험서를 만들기 전에 합격생을 만든다 ” 는 생각으로 본서를 집필했습니다 . 강사의 지적 능력을 과시하려는 욕심이나 지엽적인 출제로부터 면피하기 위한 무분별한 판례의 나열을 지양하고 , “ 합격생의 머릿속에는 어떤 지식이 있을까 ? ” 라는 물음에 답하며 그에 적합한 분량과 표현으로 민사소송법의 정수 ( 精髓 ) 를 다듬었습니다 .
아무쪼록 변호사시험 , 법무사시험 , 법원행시 , 5 급 공채 , 변리사 등의 시험을 준비하는 수 험생들에게 적지 않은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간절히 기대하는 마음입니다 . 앞으로도 본서 가 살아있는 수험서가 되도록 부족한 부분들은 꾸준히 보완해 나갈 예정입니다 .
2020 년 3 월 연구실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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