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1.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학습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이를 위하여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을 교과서 편제의 순서대로 수록하여 별도로 법전을 참조할 필요가 없도록 하였습니다. 학설과 판례는 결국 민사소송법과 민사소송규칙에 대한 해석론이므로, 법조문이 학습의 출발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2. 민사소송법은 법원이 소송절차를 수행하는데 기본이 되는 법이므로, 소송절차에 대한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설은 판례를 이해하는 도구로 활용하면 됩니다.
이를 위하여 중요 쟁점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설의 내용을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시험에 필요한 중요한 판례를 빠짐없이 수록하였습니다. 수록된 판례는 각종 교과서에 수록된 판례와,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법원행정고시 등 시험에서 선택형과 사례형으로 출제된 판례를 중심으로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2020년 3월 1일 판례공보까지 수록된 최근 판례를 정리하였습니다.

 

판례요지의 일부를 축소하거나 생략하면 판례의 입장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어렵고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판결요지를 전부 수록하였습니다. 또한 중요 판례는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판결요지를 제대로 읽어야 판례의 입장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처음 학습할 때에는 판결요지 전부를 읽어서 판례의 태도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는 밑줄 표시된 부분 위주로 정리하여 암기하면 될 것입니다.

 

3. 시험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답안작성이 제일 중요하므로, 답안을 체계적으로 작성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사례형 답안에서는 목차의 누락이 없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차를 세분화하여 민사소송법을 체계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약술형 문제도 출제되는 법원행정고시도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변리사시험, 사법시험 중에서 가장 전형적인 문제를 수록하여, 사례형 답안의 목차연습을 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

 

4. 석사과정을 수료하였지만 학위논문도 마무리하지 못하고 있는 무능한 제자를 항상 걱정하시고, 겸임교수라는 분에 넘치는 자리까지 내어주신 건국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의 이동률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강의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항상 신경 써 주시는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원성일 실장님, 이덕희 차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 교재로 공부하시는 수험생 분들이 좋은 성적으로 합격하여 원하시는 직역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교재 집필과 강의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0년 3월

저자 김남훈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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