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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 형법 주관식 사례이든 객관식 사례이든 모든 형태의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그 세 번째 단계의 수험서로 기획되었습니다.
본 교재는 최우선적으로 제10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기획되었습니다. 바로 시험에 응시할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 만큼 본 교재는 형법사례 입문서가 아니라 실전 수험서입니다.
2. 모두 83개의 “필수 주관식 사례 및 객관식 사례”가 진도별로 담겨 있습니다.
①형법 사례의 기재순서는 기출쟁점을 중심으로 형법 총론과 각론의 진도에 따랐습니다.
②1개의 사례 당 2~4개의 쟁점을 섞어 놓아 실전문제와 거의 동일한 형식으로 문제를 구성하였습니다.
③형법총론의 쟁점을 중심으로 문제를 구성하는 경우에도 각론의 쟁점을 끌어들였고, 반대로 각론의 쟁점으로 문제를 만들 때에도 총론의 쟁점으로 틀을 잡아서 총론과 각론의 쟁점들의 균형을 잡았습니다.
④형사법 객관식 문제에는 대략 12개 정도의 객관식 사례가 출제됩니다. 이에 대한 만반의 준비도 해 두었습니다.
⑤모두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에는 빠짐없이 그 사례에 대한 객관식 사례문제형식의 지문을 만들고, 그에 대한 기출표시를 해두었습니다. 하나의 사례문제를 통하여 주관식 사례와 객관식 사례를 동시에 풀어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모든 주관식 사례문제 바로 아래에는 빠짐없이 「쟁점추출 포인트」를 달아 놓았습니다.
①문제에 담긴 내용을 하나하나 분석하여 무엇이 쟁점이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②형법사례는 문제에 기술된 사실관계 하나하나마다 특정한 법리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것들 하나하나가 핵심쟁점을 가리키는 방향등 역할을 합니다.
③사실관계 속에서 단편으로 쪼개져 있는 법리들을 모아서 입체적으로 볼 수 있게 된다는 것은 곧 해당 사례의 쟁점이 무엇이라는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④모두 83개의 “쟁점추출 포인트”를 분석하면서 문제를 풀어보게 되면 형법사례에서 쟁점을 추출하는 방법을 저절로 익히게 될 것입니다.
⑤「법리 Key Word」는 답안지에 반드시 현출해야 할 내용이 모두 담겨 있는 최소한의 분량입니다.
4. 제1회부터 제9회 변호사시험에서 출제된 모든 객관식 형법사례 기출문제를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每回 12문제나 출제되는 객관식 사례문제 풀이는 객관식 문제에서 고득점을 위한 필수과정입니다.
②단 한 문제도 빠뜨리지 않고, 변시 기출 객관식 형법사례문제를 그 해설과 함께 본 교재에 수록해 두었습니다.
③다만 ㉠옳은 것으로 출제된 지문을 해설 없이 정지문 형태로 그대로 달아 두었고, ㉡잘못된 지문일 때에는 (×)표시와 함께 그에 대한 해석을 추가하였습니다.
5. 사례형 객관식 문제가 아닌 통상적인 객관식 문제를 대비하여 「키워드 중심 필수 암기사항」을 만들었습니다.
①형법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지문들입니다.
②아주 짧고 간결하게 지문을 구성하였습니다.
③기출표시를 누적적으로 해 놓아서 기출횟수만 보더라도 그 지문의 중요도를 한 눈에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6. 본서는 철저하게 판례를 중심으로 답안지를 작성하는 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①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과 2문 모두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②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③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④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⑤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답안지에 현출하여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7. 본서는 형법사례를 위한 제3단계의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와 함께 제1단계~제4단계 중 하나만 수험교재로 활용한다면 모든 유형의 형법사례문제에서 고득점을 보장합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이덕희 팀장님, 소민석 주임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원성일 실장님은 본 교재의 책명을 지어주시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한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0년 5월 4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刑 法 總 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4
제2장 죄형법정주의 5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7
제2편 범죄론 / 9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10
제1절 범죄의 의의와 종류 10
제2절 법인범죄 10
제2장 구성요건론 11
제1절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11
제2절 부작위범 11
제3절 상당인과관계 16
제4절 구성요건적 고의와 사실의 착오 19
제5절 과실범 24
제6절 결과적 가중범 25
제3장 위법성론 37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37
제2절 개별적인 위법성조각사유 39
제4장 책임론 44
제1절 책임이론 44
제2절 책임능력 44
제3절 위법성의 인식과 법률의 착오 45
제4절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48
제5절 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53
제5장 미수론 56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56
제2절 장애미수 56
제3절 중지미수 57
제4절 불능미수 63
제5절 예비⋅음모 66
제6장 공범론 70
제1절 공범이론 70
제2절 간접정범 72
제3절 공동정범 77
제4절 교사범 90
제5절 종범 95
제6절 공범과 신분 99
제7장 죄수론 107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107
제2절 일죄 107
제1항 법조경합 107
제2항 포괄일죄 111
제3절 수죄 112
제1항 상상적 경합 112
제2항 실체적 경합 112
제3편 형벌론 / 115
제1절 형벌의 종류 116
제2절 형의 양정 117
제3절 누범 117
제4절 집행유예⋅선고유예 118
刑 法 各 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 121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22
제1절 살인의 죄 122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22
제3절 유기와 학대의 죄 12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32
제1절 협박의 죄 13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135
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 136
제4절 강요죄 136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137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42
제1절 명예에 대한 죄 14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 153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59
제1절 비밀침해죄 159
제2절 주거침입의 죄 159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4
제1절 절도의 죄 164
제1항 친족상도례 164
제2항 절도죄 165
제2절 강도의 죄 180
제3절 사기의 죄 193
제1항 사기죄 193
제2항 신용카드범죄 200
제3항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 206
제4절 공갈의 죄 211
제5절 횡령의 죄 212
제6절 배임의 죄 226
제7절 장물에 대한 죄 240
제8절 손괴의 죄 247
제9절 권리행사방해죄⋅강제집행면탈죄 24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 251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252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252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252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252
제4절 교통방해의 죄 253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254
제1절 통화에 대한 죄 254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에 대한 죄 254
제3절 문서에 대한 죄 255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266
제1절 성풍속에 대한 죄 266
제2절 도박과 복표에 대한 죄 266
제3절 신앙에 대한 죄 269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 271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272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273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 273
제1항 직무유기의 죄 273
제2항 공무상 비밀누설죄 273
제3항 직권남용죄 273
제4항 불법체포⋅감금죄 274
제5항 뇌물죄 274
제2절 공무집행방해죄 280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284
제1항 도주죄와 도주원조죄 284
제2항 범인은닉⋅도피죄 285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286
제1항 위증죄 286
제2항 증거인멸죄 294
제5절 무고의 죄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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