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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변시 1회~7회 기출문제 해설을 맨 앞으로 전진 배치하여 기출문제 해설에 대한 관심도를 더 높였으며, 완벽한 실전대비를 위하여 해설방식의 변화를 꾀하였다. 진도별 사례나 전범위 사례의 해설 역시 학설을 배제하고 판례 위주로만 해설이 이루어져서 답안 작성이 훨씬 수월하게 되었다.
기출문제 해설을 제외하고는 예외 없이 모두 2page 내에서 해설을 하여 답안의 양을 아주 많이 줄임으로써 진정한 실전 답안지가 되게 하였다. 답안의 내용은 아주 간략하면서도 득점을 하는 데 필수적인 사항은 단 하나도 누락시키지 않고 철저하게 판례의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되었다. 본 교재는 절대 고득점 합격을 목표로 하지 않는다. 무난하게 득점을 하면서도 확실하게 합격선을 넘는 것을 목표로 한다.
- 목 차 -
part 1 진도별 사례
▲문제 01 부작위범,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3
▲문제 02 구성요건적 고의, 사실의 착오, 인과관계의 착오 9
▲문제 03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15
▲문제 04 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개괄적 과실, 우연방위 23
▲문제 05 불법한 공무집행과 정당방위, 긴급피난, 불능미수 29
⋮
(이하생략)
part 2 전범위 사례
▲문제 01 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재복사문서의 문서성, 법인의 협박죄의 객체성 393
▲문제 02 무고죄에서 허위사실의 의미, 소송사기와 불능범,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401
▲문제 03 유가증권변조죄의 객체, 간접정범에 있어 도구의 성질에 대한 착오, 환전통화의 장물성 407
▲문제 04 사기죄의 객체인 재물의 의미, 무고죄의 공동정범, 특별법과 친족상도례 413
▲문제 05 통화위조죄와 사문서위조죄의 죄수, 자동차 등록명의인에 의한 자동차 절도, 신용카드 범죄와 공갈죄의 관계 421
⋮
(이하생략)
Part 1 기출 문제
▲제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
▲제2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15
▲제3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27
▲제4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39
▲제5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51
▲제6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63
▲제7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 및 해설 75
Part 2 진도별 사례
▲사례 01 87
▲사례 02 91
▲사례 03 95
▲사례 04 99
▲사례 05 103
▲사례 06 107
▲사례 07 111
▲사례 08 115
▲사례 09 119
▲사례 10 123
▲사례 11 127
▲사례 12 131
▲사례 13 135
▲사례 14 139
▲사례 15 143
▲사례 16 147
▲사례 17 151
▲사례 18 155
▲사례 19 159
▲사례 20 163
▲사례 21 167
▲사례 22 171
▲사례 23 175
▲사례 24 179
▲사례 25 183
▲사례 26 187
▲사례 27 191
▲사례 28 195
▲사례 29 201
▲사례 30 205
▲사례 31 209
▲사례 32 213
▲사례 33 217
▲사례 34 221
▲사례 35 225
▲사례 36 229
▲사례 37 233
▲사례 38 237
▲사례 39 241
▲사례 40 245
▲사례 41 249
▲사례 42 253
▲사례 43 257
▲사례 44 261
▲사례 45 265
▲사례 46 269
▲사례 47 273
▲사례 48 277
▲사례 49 281
▲사례 50 285
Part 3 전범위 사례
▲사례 01 291
▲사례 02 295
▲사례 03 299
▲사례 04 303
▲사례 05 307
▲사례 06 311
▲사례 07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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