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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1년 변호사시험 대비 한림법학원 진도별 모강을 진행하기 위한 「LAWMAN 형사소송법 선택형 정선 120제」를 출간합니다.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을 올바로 대비하기 위해서는 먼저 형사소송법의 기본이론의 체계적인 이해 그리고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 그리고 상당량의 판례를 습득하셔야 합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는 비록 이러한 지식이 있다고 하더라도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본서는 2021년 변호사시험 형사소송법 선택형 시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기본서 등을 통하여 익힌 지식을 확인하고, 선택형 시험에 대한 감각을 익히기 위한 목적으로 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본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출제가능성이 높은 진도별 문제의 선별과 해설
형사소송법은 절차법이므로 조문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쌓은 후 이와 관련된 판례를 정리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진도별 주제마다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조문과 판례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하였습니다.
2. 출제가능성이 높은 최신 5년간 판례문제의 해설
최신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근 5년간의 최신 판례 중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높은 판례들은 모두 지문으로 출제하였습니다.
3.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유사한 형식의 문제
선택형 문제의 형식은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유사한 형식으로 출제하여 5지 선택형 문제를 기본으로 하면서도 ○× 선별문제와 박스형 문제 등을 가미하였습니다.
4. 실제 변호사시험 문제와 동일한 수준의 문제
문제의 수준은 과부급이 없도록 실제 변호사시험과 동일한 수준의 문제를 선별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를 통해 익힌 감각이 실전에서도 그대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본서는 2021년 변호사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므로 가능하면 변호사시험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진도별 필수 조문문제와 진도별 출제가능한 판례문제 등 120문제를 선별하여 해설한 교재입니다. 비록 120문제에 600여개의 지문에 불과하지만, 형사소송법의 기본실력을 확인하고 출제가능한 최신판례를 섭렵함에 무리가 없을 것입니다.
본서를 학습함에 있어 부탁드리고 싶은 말은 본래 선택형 문제는 사각지대가 없으므로 그 범위가 무한대라고 할 수 있으며, 선택형 문제를 많이 푼다고 실력이 느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본서를 활용함에 있어서도 먼저 기본서를 충분히 예습하시고, 본서는 그 내용을 확인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시는 용도로 사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마지막으로 본서를 출간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도움을 주신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출판부 직원분들에게 이 지면을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함양하고, 선택형 문제에 대한 감각을 익히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0.9.13. 중암에서
이 재 철
■ 목차 ■
PART1서 론
PART2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4
제1절 법 원 4
제2절 검 사 12
제3절 피고인 12
제4절 변호인 16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21
PART3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26
제1절 법수사론 서론 26
제2절 수사의 단서 27
제3절 임의수사 31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33
제1절 체포와 구속 33
제2절 압수⋅수색⋅검증 43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60
제3장 수사의 종결 62
제1절 수사의 종결 62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64
제4장 공소의 제기 67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67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71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71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74
제5절 공소시효 74
PART4공 판
제1장 공판절차 80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80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80
제3절 공판준비절차 88
제4절 공판정의 심리 90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92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94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98
제2장 증 거 105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105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105
제3절 자백배제법칙 112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114
제5절 전문법칙 120
제6절 당사자의 동의와 증거능력 144
제7절 탄핵증거 14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149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159
제3장 재 판 161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161
제2절 종국재판 161
제3절 재판의 효력 165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168
제1절 상소 통칙 168
제2절 항 소 175
제3절 상 고 182
제4절 항 고 186
제2장 비상구제절차 188
제1절 재 심 188
제2절 비상상고 193
제3장 특별절차 194
제1절 약식절차 194
제2절 즉결심판절차 198
PART6판례 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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