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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초판이 나온 지 4년 반이라는 시간이 지났다. 그 사이 우리 사회에 크고 작은 많은 사건들이 일어났었다. 대통령 탄핵·파면이라는 헌정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고, 또 코로나19 팬데믹이라는 전 세계적 재난이 오랫동안 세상을 휩쓸었다. 정책 연구자에게 이러한 상황들이 시사하는 바는 무엇일까? 대통령이 바뀌고 정권이 바뀌어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각종 난제들이 가득하며 정치적 구호나 신념만으로 그러한 문제들이 저절로 해결되지 않는다는 평범한 사실이다.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아마도 지식의 탐구와 축적을 빼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문제 상황은 필연적으로 선택 상황이다. 어느 길로 가야 할 것인지 혹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 선택해야만 하기 때문이다. 문제를 되도록 잘 해결하려면 되도록 좋은 선택을 해야 한다. 그리고 좋은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지식을 충분히 갖추어야 한다. 이것은 마치 수험생이 시험문제를 잘 풀기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해서 많은 지식을 쌓아 두어야 하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물론 공부를 많이 하고 지식이 많다고 해서 항상 정답을 고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적어도 확률 차원에서 오답을 피하고 정답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짐에는 틀림없다.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결정에 있어서도 이와 동일한 원리가 적용된다.그렇다면 보다 나은 정책결정을 위한 지식 탐구는 어디서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 혼자 모든 것을 처음부터 파헤친다는 것은 불가능할 뿐 아니라 불필요한 노력 낭비이다. 이미 그동안 수많은 정책 연구자들에 의해 엄청나게 많은 결과(즉 지식)들이 축적되어 왔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고 익히는 것이 탐구의 출발점이 되어야 한다. 이 책은 정책에 관한 기존 연구들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알아 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부분들을 간추려서 정리하려 하였다. 말하자면 이 책은 정책(혹은 정책학)에 대해 별다른 전문지식이 없는 초심자에게 ABC부터 알려 주는 기본 소개서라 할 수 있다. 문자 그대로 정책연구의 문(門)으로 들어가는(入) ‘입문서’로 준비했다는 말이다.
어떤 책이든 무릇 초심자를 위한 입문서는 가급적 얇고 쉬워야 좋다고 생각한다. 이 책을 집필하는 내내 이 점을 잊지 않으려고 본인 나름 애를 썼다. 그리고 제2판을 준비하면서도 마찬가지였다. 공연한 욕심으로 이것저것 자꾸 추가해서 책이 두꺼워지고 어려워지지는 않을지 경계하였다. 그래서 본문의 내용은 거의 손대지 않았다. 다만 제8장의 문제정의와 제9장의 정책비용 부분에서 약간의 보충 설명을 추가했고, 제4장과 제13장 말미에는 짧은 ‘더 생각해 보기’를, 제11장과 제15장 말미에는 그보다 좀 더 긴 ‘보론’을 하나씩 더하는 것으로 그쳤다. 또한 각 장별로 ‘더 읽어 보기’ 목록도 약간씩 업데이트하였다.
제2판의 머리말을 새로 쓰면서 문득 지금까지 걸어온 나의 삶의 여정을 되돌아보게 되었다. 기쁜 일, 슬픈 일, 즐거운 일, 화나는 일…
원했건 원치 않았건 많은 일들이 있었다. 내 부족한 머리로 다 이해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 속에 있었다고는 믿어진다. 감사하게도.
Sola Gratia!
2021년 2월
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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