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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학습의 중요성
“법학의 학습과정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며, 국제법 분야 역시 예외가 아니다.… 판례 학습 없이는 진정한 국제법의 공부가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신국제법판례 120선 머리말, 박영사) / “‘피부에 와 닿는 국제법’은 판례를 통한 원칙의 이해라고 한다. …무슨 무슨 ‘설’이나 이론 중심의 조약 설명은 한계가 있는 것 같고 … 실질적 판례를 통하여 그런 원칙들이 어떻게 받아들여지고 또 어떻게 적용되어 있는가 (즉, 판결 내용과 판결이유의 이해가) 특히 중요한 것 같다.”(국제법 주요 판례집 머리말, 연세대학교 출판부)2. 판례 선정
신국제법강의(박영사)나 국제법론(삼영사) 등 국제법 주요교재에서 사실관계를 포함하여 공통적으로 상세하게 다루고 있는 판례 110여개를 수험적 시각에서 정리하였다. 판례는 일반국제법 중심으로 구성하여 국제경제법 판례를 배제하였으며, 국제법과 관련한 국내법원의 판례 또한 포함시키지 않았다. 국제경제법에 관한 판례학습은 신국제경제법(박영사)을, 국내법원의 판례는 신국제법판례 120선(박영사)을 참고하기 바란다.
3. 교재의 구성
⑴ 전반적인 구성은 편저자가 신국제법강의(박영사)를 기본교재로 하여 국제법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이와의 유기적인 학습을 위해 신국제법강의의 목차에 따랐다. 개별적인 구성은 우선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그러한 사실관계에 맞추어 판례 요지를 정리하였다.
⑵ 사실관계를 정리한 이유는 판례요지를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련 사실관계를 정리하고 있을 필요가 있을 뿐만 아니라 판례의 사실관계를 응용하여 논술형 국제법 시험이 출제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⑶ 판례 요지는 핵심적 쟁점을 최대한 상세히 기술하려고 노력하였다. 논술형 국제법 시험에서 판례요지의 심도 있고 체계적인 기술은 고득점과 직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최근 국제법 객관식 시험에서도 판례요지를 변형하여 오답을 구성하는 방식의 난이도 있는 문제가 출제되고 있다. 판례는 논술형 시험에서 체계적인 현출을 위해 “판단주체, 사건명, 핵심쟁점 및 요지의 상세기술” 방식으로 구성하였다.
4. 교재 명칭에 관하여
⑴ 교재명칭은 ‘12 Point Up’ 국제법 판례 핵심정리로 하였다. ‘12 Point Up’의 의미는 논술형 시험이건 객관식 시험이건 사실관계와 관련 판례요지를 확실히 정리하고 암기하면 자신이 가지고 있던 국제법의 잠정적인 점수에서 12점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는 의미이다.
⑵ 펀저자는 2020. 11월 논술형 국제법 시험 대비를 위해 답안지 특강을 진행한 바가 있다. 당해 수강생중 한명이 2020년 외교관 후보자 국제법 시험에서 65점을 받았다. 50점대 중반의 국제법 점수를 맞고도 합격한 수험생이 상당수 있는 것을 보면 65점이라는 점수는 그리 낮은 점수는 아니었다. 이 수강생은 개별면담에서 펀저자에게 편저자가 2020년 시험 전에 개설했던 국제법 판례특강 강의를 시험이 끝난 후에 수강했는데 만일 시험 전에 해당강의를 수강하고 자신이 작성했던 답안지에 판례요지만 제대로 현출했다면 10점 이상의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했을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이에 편저자도 전적으로 동의했다. 해당교재는 바로 이러한 목적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⑶ 이는 외무영사직 객관식 국제법 시험도 마찬가지이다. 2020년 외무영사직 국제법 문제는 이례적으로 어려웠는데 그 중 특히 판례문제의 난이도가 상당했다. 과거 판례지문의 길이가 길어야 2줄이었는데 2020년 판례문제는 상당수 지문이 4~5줄까지 현출되었다. 판례요지 학습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던 외무영사직 수험생들은 시험장에서 해당지문을 읽기 조차 힘들었다고 한다. 신국제법강의로 외무영사직 국제법 시험을 대비하는 수준 높은 수험준비생들은 해당 판례교재를 함께 병행해서 정리한다면 추가적인 시간을 별도로 소요하지 않고도 난이도 높은 판례문제 해결에 상당한 도움을 받을 것으로 판단된다.
2021. 3월
편저자 변호사 이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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