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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거의 모든 시험에서 기출문제는 그 시험공부의 출발점이면서 종착점이라고 할 정도로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기출문제는 자신이 준비하는 시험에서 앞으로 ‘어느 분야’에서 ‘어떤 내용’의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출제될 것인지를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며, 기출문제의 사례들이 평면적인 교과서의 서술을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는 점에서 중요합니다. 또한 기출문제는 방대한 분량의 교재 내용 중 상대적으로 집중도를 높여 공부하여야 하는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구별하게 하여 공부의 강약조절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중요성에 착안하여, 이 책은 최근 10년 사이에 출제된 법원직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하면서 법원행시 및 변호사시험의 기출지문을 지문별로 분리하여 기본서의 편제 순서에 따라 재배치한 학습서입니다.
법원직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처음 기본서를 공부할 때부터 ‘법원직 핵심○×’를 기본서 옆에 두고, 기본서의 한 파트를 공부한 후 ‘법원직 핵심○×’로 이해도를 확인하면서 공부한 후 기본서 1회독이 끝날 때마다 ‘법원직 기출문제해설’를 풀어보면서 실제 출제문제의 형식을 파악하는 방법으로 공부한다면 학습의 효과가 배가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이 책을 준비하면서 편저자는 수험생들에게 정확하면서도 풍부한 해설을 제공하는데 가장 큰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러면서 문제 출제 후 법령이 개정되었거나 대법원의 판례가 변경된 경우, 그 개정 법령과 변경 판례를 문제해설에 반영하였습니다. 그 결과 굳이 별도의 자료를 참고하지 않더라도 출제된 문제의 쟁점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유사한 쟁점의 문제도 얼마든지 해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 책이 수험생들의 꿈과 희망을 이루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여 잘못되거나 명확하지 못한 해설서를 선택하여 시간을 낭비하는 어리석음을 범하는 일이 없었으면 하는 것이 편저자의 바람입니다.
이 책으로 공부하는 법원직 수험생들이 건강을 해치지 않고 하루빨리 합격의 행운을 누리기를 기원합니다.
2021. 5. 1.
편저자 이인규 씀
- 목차 -
제1편 서 론 1
제1절 형법의 의의·성격·기능 3
제2절 죄형법정주의 3
제3절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11
제4절 형법학의 발달과정 19
제2편 범죄론 21
제1장 범죄론의 기초 23
제1절 범죄의 의의 및 종류 23
제2절 범죄체계론과 범죄의 성립요건 24
제3절 범죄의 처벌조건과 소추조건 24
제4절 행위론 25
제5절 행위의 주체 25
제2장 고의의 작위·기수범 27
제1절 구성요건 27
제1관 서 설 27
제2관 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27
제3관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27
제4관 구성요건적 고의 31
제5관 구성요건적 착오 34
제2절 위법성 38
제1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38
제2관 정당방위 39
제3관 긴급피난 44
제4관 자구행위 47
제5관 피해자의 승낙에 의한 행위 49
제6관 정당행위 52
제3절 책임론 59
제1관 책임의 일반이론 59
제2관 책임능력 61
제3관 위법성의 인식 66
제4관 금지착오 67
제5관 기대가능성 73
제3장 미수론 77
제1절 미수범의 일반이론 77
제2절 미수범의 일반적 요건 77
제3절 중지미수 84
제4절 불능미수 88
제5절 예비죄 91
제4장 범죄의 다수참가형태(공범론) 95
제1절 다수참가형태의 일반이론 95
제2절 간접정범 98
제3절 공동정범 101
제4절 교사범 110
제5절 방조범 114
제6절 정범·공범과 신분 118
제5장 과실범 및 결과적 가중범 123
제1절 과실범 123
제2절 결과적 가중범 131
제6장 부작위범 137
제3편 죄수론 145
제1장 죄수의 일반이론 147
제2장 일 죄 147
제3장 수 죄 166
제4편 형벌론 179
제1절 형벌의 의의 및 종류 181
제2절 형의 양정 191
제3절 누 범 198
제4절 유예제도 202
제5절 형의 집행 210
제6절 형의 시효·소멸·기간 211
제2부 형법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21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215
제1절 살인의 죄 215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219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27
제4절 낙태의 죄 228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229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232
제1절 협박의 죄 232
제2절 강요의 죄 235
제3절 체포와 감금의 죄 237
제4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24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252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252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6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7
제1절 비밀침해의 죄 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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