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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들어가며
행정법학계의 오랜 숙원인 「행정기본법」이 지난 2. 26. 국회를 통과하였으며, 모든 절차를 마치고 3. 23. 공포⋅시행 되었습니다. 저자는 이미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2021년판), 『행정법 핵심정리 300』(2021년판) 출간하였고, 이에 맞추어 전면개정한 행정법 사례기출 해설서도 출간하고자 합니다.
이 책은 2018년 3월 초판을 출간한 이래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등 수험생으로부터 과분한 사랑을 받는 행정법 사례서가 되었습니다. 이에 부응하듯 2021년까지의 변호사시험 공법 문제 및 5급공채시험 문제를 분석해보면, 행정법 분야에서 이 책의 범위를 벗어난 문제가 거의 없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책에 보내준 독자들의 성원에 깊이 감사드리며, 저자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보다 더 완벽한 행정법 사례기출 해설서의 집필로 보답하고자 합니다.
2. 전면개정판의 특징
이 책은 2018년 초판 이후 2020년 제3판까지 출간되었습니다. 그런데 2018년 초판 이후 3년 동안 행정법학계의 논의와 대법원 판례에 있어 양적인 면뿐만 아니라 질적인 면에서도 많은 변화와 발전이 있었으므로, 이를 충분히 반영하기 위하여 전면개정판을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다만 전면개정이 이 책의 근간을 변경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변화와 발전된 행정법학계 논의와 대법원 판례를 적절히 반영하는데 중점을 둔 것임을 밝힙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은 부분에서 변화가 있었습니다.
첫째, 2021년 전면개정판에서는 제1편 진도별 사례와 제2편 연도별(회차별) 사례로 이원화⋅분권화 했습니다. 실제 기출문제는 행정법 교과서 전범위에서 출제되기 때문에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아직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이 그 문제를 제대로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분권 제1편 “진도별 사례 171개”에서는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2021년판) 및 『행정법 핵심정리300』의 진도에 맞춰서 기출문제를 쟁점별로 재구성하고, [핵심 포인트], [목차] 및 [상세한 해설]을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교과서를 완독하지 않았거나 공부가 부족한 수험생도 진도에 맞춰서 학습한 내용을 사례연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분권 제2편 “연도별(회차별) 사례 82개”에서는 변호사시험, 5급공채시험, 사법시험의 기출문제를 연도별로 배치하고, [핵심 포인트], [목차]를 제시하였습니다. 따라서 실제 시험에서 행정법 사례문제가 어떻게 출제되는지 확인할 수 있을 것이고, 또한 각각의 문제에는 제1편의 진도별 사례의 번호와 쟁점을 표시하였습니다. 제1편과 제2편을 분권화하여 문제 및 해설 등 상호 연계된 부분을 동시에 펼쳐볼 수 있도록 하였는데, 이는 공부의 효율성, 편의성을 크게 향상시킬 것입니다.
둘째, 제3판 출간 이후 시행된 2020년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 3문제와 2021년 제10회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문제 해설을 추가하였고, 5급공채시험 기출문제를 강화하기 위하여 2012년부터 2014년까지 3년간의 5급공채시험 15문제의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그 결과 이 책은 지난 10년간(2012~2021) 변호사시험 기출문제 20개, 최근 9년간(2012~2020) 5급공채시험(행정고시) 기출문제 33개, 10년간(2008~2017) 사법시험 2차 기출문제 29개 등 총 82문제의 기출문제 해설로 구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책은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 대비 사례해설서로서 전혀 부족함이 없고, 이 책 한 권이면 충분하다고 확신합니다.
셋째, 2021년 2월 말까지 선고된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등을 반영하였고, 기존 해설에서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개고(改稿)를 하였습니다.
넷째, 2021. 3. 23. 제정 및 시행된 「행정기본법」을 충실히 반영하였습니다. 이에 관해서는 아래에서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3. 역사적인 「행정기본법」 제정과 그 내용의 반영
행정 법령은 국토, 환경, 복지 등 국민생활과 기업활동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핵심 법령이나, 민사⋅형사⋅상사 등의 분야와는 달리 지금까지 법집행의 원칙이나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었습니다. 이에 학계와 정부는 행정법 집행의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고 개별법상 공통 제도를 체계화하는 등 행정작용 전반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행정기본법」 제정 작업을 추진해왔는데, 2020. 7. 8. 행정법총칙에 해당하는 「행정기본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21. 2. 26. 드디어 국회를 통과하였습니다(2021. 3. 23. 제정 및 시행).
「행정정기본법」은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 학설⋅판례로 정립된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명문화하고, 행정 법령 개정 시 신법과 구법의 적용 기준, 수리가 필요한 신고의 효력 발생 시점 등 법 집행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으며, 개별법에 산재해 있는 인허가의제 제도 등 유사한 제도의 공통 사항을 체계화함으로써 국민 혼란을 해소하고 행정의 신뢰성⋅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일부 개별법에 따라 운영되고 있는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제도를 확대하고, 법령이나 판례에 따라 인정되는 권익보호 수단에 더하여 처분의 재심사 제도를 도입하는 등 행정 분야에서 국민의 실체적 권리를 강화함으로써 국민 중심의 행정법 체계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일부 조항은 공포 후 6개월 내지 2년 경과한 날부터 시행). 이 책은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내용을 충실히 반영하였고 그 취지를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설하였습니다. 「행정기본법」이 곧 제정⋅시행되었으므로 국민의 권익 보호와 법치주의의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뜻 깊은 한해가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4.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을 위한 행정법 시리즈의 출간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행정법 공부를 위한 수험기본서로 「행정기본법」을 반영한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박균성 공저, 2021년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은 『행정법강의』(박균성 저)를 근간으로 변호사시험 및 5급공채시험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수정⋅보완⋅축약하여 재구성한 ‘이론-판례-사례 단권화’ 수험서입니다. 또한 행정법의 중요쟁점 정리⋅암기를 위한 핸드북인 『행정법 핵심정리 300』(2021년판) 역시 이미 출간하였습니다. 『단권화 핵심강의 행정법』, 『행정법 핵심정리 300』과 『행정법 사례기출해설』은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공부한다면 실력향상에 큰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5. 마무리 인사
이 책의 기획의도 및 특징과 활용법은 이전판(특히 초판) 머리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고단한 수험 여정에서 보이지 않는 강적이자 1년 이상 기승을 부리고 있는 COVID-19까지 이겨내야 하는 모든 수험생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와 응원을 보냅니다. 마지막으로 이 책이 행정법공부에 많은 도움이 되고 동시에 합격의 영광도 가져오기를 기원합니다.
2021. 4. 24.
도헌(道憲) 공법연구소에서
金柳香
제1편 행정법 총칙
사례001 행정법의 일반원칙⑴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4
사례002 행정법의 일반원칙⑵ [2016년 5급공채 제1문] 10
사례003 신뢰보호의 원칙 [2017년 사법시험 제1문] 18
사례004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⑴ [2020년 5급공채시험 제1문] 20
사례005 행정행위의 구성요건적 효력(공정력)⑵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23
⋮
(이하생략)
제2편 일반행정작용법
사례017 행정입법에 대한 법원의 통제방법 [2014년 변호사시험 제1문] 74
사례018 법령보충적 고시의 취소소송의 대상적격 [2019년 변호사시험 제2문] 78
사례019 법령보충적 행정규칙, 총리령 형식으로 규정된 제재적 처분기준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83
사례020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⑴ [2008년 사법시험] 89
사례021 법령보충적 행정규칙⑵ [2008년 사법시험]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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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3편 행정구제법
사례072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⑴ [2015년 변호사시험 제2문의1] 314
사례073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⑵ [2018년 변호사시험 제2문] 319
사례074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⑶ [2010년 사법시험 제1문] 322
사례075 취소소송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는지 여부⑷ [2013년 5급공채(일행) 제1문] 324
사례076 조리에 의한 작위의무의 인정 여부 [2009년 사법시험 제2문의2] 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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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제4편 행정법 각론
사례136 일반규정에 의한 권한의 재위임 [2017년 변호사시험 제2문] 560
사례137 내부위임의 경우 피고적격 [2014년 사법시험 제2문의2] 566
사례138 주민감사청구제도와 주민소송 [2012년 5급공채(일행) 제2문] 570
사례139 주민소송⑴ [2021년 변호사시험 제1문의2] 576
사례140 주민소송⑵ [2017년 5급공채 제3문] 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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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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