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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한 「새로 쓴 로스쿨 특별형법사례(2021넌 刊)」는 특별형법 출제에서 합격선을 훨씬 뛰어넘는 고득점을 목표로 다음과 같이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1.제10회 변시에서 출제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문제와 해설을 별도의 목차로 만들어서 이를 설명하는 방식으로 추가하였습니다.
①제1문에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주거침입강간에 의한 강간치상죄의 성부와 기본범죄가 중지미수인 경우에 결과적 가중범의 미수의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②제2문에서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의 성립과 관련하여 합법적 대체행위이론에 따른 상당인과관계의 인정 여부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모두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2.2020~2021년 특별형법과 관련한 최신 판례를 빠짐없이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①모든 판례에는 예외 없이 서두에 판례의 내용을 최대한 압축시킨 판례제목을 키워드 중심으로 기재함으로써 판례제목만 보고도 판례의 내용을 쉽게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막판에 최종정리를 할 때 수험 효율성은 몇 배로 늘어날 것으로 확신합니다.
②그 외에도 이전 판에서 미처 담아두지 못하였던 판례들을 일일이 찾아내어 잘 다듬어서 모두 대거 교재에 수록하였습니다.
3.기록형 문제를 대비하여 제10회 시험에서 출제된 기록형 쟁점 중에서 특별형법과 관련된 쟁점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①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와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그리고 업무상과실 재물손괴로 인한 도로교통법 위반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기록형 문제에 대한 해설을 추가하였습니다.
②지하철역 승강장 내에서 이루어진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죄는 전형적인 특별형법의 문제로서 이 부분에 대한 해설도 추가하였습니다.
③다만 공소사실을 중심으로 형법적 판단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기록형 문제는 형사소송법적 관점까지 고려해야 해결할 수 있는 것이나, 형사소송법적 쟁점까지 고려하게 되면 기록형 해설집이 될 것이기에 공소사실에 대한 특별형법적 판단에 제한하였습니다.
4.2021년 중요한 쟁점을 지닌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루어졌습니다.
①2자(양자)간 부동산 명의신탁에 있어서 횡령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있는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여 새롭게 하였습니다.
②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와 관련하여 2021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은 미성년자⋅심신미약자 위계 간음죄에서 ‘위계’의 의미를 보다 더 확장함으로써 본죄의 법리를 수정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충분히 반영하였습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 장재호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1년 5월 26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제1절｜교통사고범죄
∙문제 1 2
∙문제 2 13
∙문제 3 29
∙문제 4 41
제2절｜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문제 5 53
∙문제 6 66
∙문제 7 75
∙문제 8 84
∙문제 9 92
⋮
(이하생략)
제3절｜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문제 12 125
∙문제 13 134
제4절｜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문제 14 147
∙문제 15 162
제5절｜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여신전문금융업법
∙문제 16 172
∙문제 17 189
제6절｜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전자금융거래법, 통신비밀보호법
∙문제 18 202
제7절｜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정보통신망법
∙문제 19 219
제8절｜부정수표단속법상 위조수표와 부도수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변호사법위반죄
∙문제 20 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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