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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본 교재는 2012년부터 2020년까지 법원행정고시 1차 시험 민법과목의 기출문제를 교과서 순서로 수록하여 해설한 책입니다. 위에 설명한 법원행정고시의 출제경향에 맞추어 학습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해설을 구성하였습니다.
해설에서는 출제된 지문의 근거가 된 조문과 판례를 수록하였고, 관련판례와 비교판례 등을 정리하여 중요한 쟁점에 대하여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판례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판결이유까지 정리하였습니다. 동차 시험의 특성상 1차 시험을 준비하는 단계에서부터 심화된 내용까지 체계적으로 공부하여야 2차 시험에 대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교재로 기출문제를 학습하고, 추후 진행되는 진도별 모의고사 문제로 실전연습을 하면 1차 시험 대비로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목차
▸PART 01 민법총칙◂
chapter 01
민법서론 / 2
chapter 02
권리의 주체 / 9
제1절 자연인 9
제2절 법인 13
chapter 03
권리의 객체 / 31
chapter 04
권리의 변동 / 37
제1절 법률행위 37
제2절 의사표시 47
제3절 법률행위의 대리 64
제4절 법률행위의 무효와 취소 82
제5절 조건과 기한 86
chapter 05
기간 / 92
chapter 06
소멸시효 / 93
▸PART 02 물권법◂
chapter 01
물권법 서론 / 114
chapter 02
물권의 변동 / 115
제1절 부동산물권의 변동 115
제2절 동산물권의 변동 135
chapter 03
기본물권 / 138
제1절 점유권 138
제2절 소유권 146
chapter 04
용익물권 / 197
제1절 지상권 197
제2절 지역권 210
제3절 전세권 210
chapter 05
담보물권 / 217
제1절 유치권 217
제2절 질권 222
제3절 저당권 226
제4절 비전형담보물권 244
▸PART 03 채권총론◂
chapter 01
채권의 목적 / 248
chapter 02
채권의 효력 / 252
제1절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252
제2절 책임재산의 보전 280
chapter 03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 305
제1절 불가분채권관계 305
제2절 연대채무 306
제3절 보증채무 308
chapter 04
채권양도와 채무인수 / 319
제1절 채권양도 319
제2절 채무인수 324
chapter 05
채권의 소멸 / 333
제1절 변제 333
제2절 공탁 348
제3절 상계 351
▸PART 04 채권각론◂
chapter 01
계약총론 / 362
제1절 계약의 성립 362
제2절 계약의 효력 370
제3절 계약의 해제와 해지 380
chapter 02
계약각론 / 391
제1절 증여 391
제2절 매매 393
제3절 임대차 405
제4절 도급 419
제5절 위임 429
제6절 조합 431
제7절 화해 434
chapter 03
법정채권관계 / 436
제1절 사무관리 436
제2절 부당이득 441
제3절 불법행위 457
▸PART 05 친족법◂
chapter 01
혼인 / 472
chapter 02
부모와 자 / 488
chapter 03
후견 / 498
▸PART 06 상속법◂
chapter 01
상속 / 502
chapter 02
유언 / 516
chapter 03
유류분 / 522
▸PART 07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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