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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 소개
2014년 법정채권법을 처음 출간한 후 7년의 세월이 지났다. 민법은 시민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법으로 법적 안정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그런 이유로 그동안에 법정채권법 영역의 민법 개정은 없었다. 그러나 주목할 만한 민사특별법의 부분적인 개정이나 대법원 판례의 변경 등의 변화가 있었다. 대표적으로는 제조물책임법에서 인과관계의 법률상 추정이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도입이 있었고, 육체노동자의 가동연령을 65세로 확대하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선고되었다. 이러한 법률과 판례의 변화를 반영한 제2판을 준비하였다.
또한 초판에는 다수의 오탈자나 오류 그리고 불완전한 설명이 산재해 있었다. 초판으로서는 피하기 어려운 한계였지만,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도 제2판의 출간이 불가피하였다. 제2판을 출간하는 기회에 편집도 개선하였다. 초판에서는 주요 판례의 배경을 이루는 간략한 사실관계 좌·우측 단에 배치하였던 것을 하단의 각주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하나의 면에 더 많은 설명이 가능하게 되어 내용을 풍부하게 하면서도 동시에 면수를 줄일 수 있게 되었다.
목 차
제1장 불법행위
제1절 불법행위법 서설
제2절 불법행위의 성립요건
제3절 불법행위의 효과
제4절 민법상 특수불법행위
제5절 특별법상 특수불법행위
제2장 부당이득
제1절 부당이득 서설
제2절 부당이득의 성립요건
제3절 부당이득의 유형적 분석
제4절 다수당사자의 부당이득
제5절 부당이득의 효과
제6절 비채변제
제7절 불법원인급여
제3장 사무관리
제1절 서 설
제2절 성립요건
제3절 효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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