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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개정판은 새로이 개정된 노동 법률과 대법원 판례 등을 반영하였다. 무엇보다도 ILO 협약을 반영하여 노동조합법이 대폭 손질되었고, 노동의 유연성 확보 및 근로자의 권익 향상을 위하여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시간에 관한 규정이 많이 개정되었다. 또한 대법원 판례 역시 복잡하고 다양한 노사관계를 반영하여 법령의 개정에 비견되는 중요한 판례들이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법 및 판례의 발전은 과거 일본 노동법을 그대로 답습하여 왔던 노동법계에서 탈피하여 우리나라 고유의 노동 법령을 정착화하기 위한 커다란 발전이라고 본다. 금번 개정판에서는 새로운 노동법령과 대법원 판례들을 충실히 반영하고 이에 사견을 첨부하였으며 우리나라 법령 및 노사 현장에 부적절함에도 불구하고 무분별하게 학계에서 다수설로 통용되고 있는 일본 학설을 비판하는 데 주안점을 두었다. 부디 독자들의 학문연구 및 실무해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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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 제1부 총칙 제1편 총설 제1장 노동법의 형성 및 발전 제2장 노동법의 주요체계 제2편 근로기본권 제1장 총설 제2장 근로의 권리 제3장 근로삼권 제2부 개별적 근로관계 제1편 총설 제1장 개설 제2장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 제3장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조건결정규범 제4장 근로기준법의 기본원리 제5장 근로기준법의 실효성확보 제2편 근로관계의 성립 제1장 개설 제2장 근로계약의 법적 성질 제3장 근로계약의 체결 제4장 근로계약과 근로관계 제5장 근로계약과 당사자의 권리 및 의무 제3편 근로관계의 내용 제1장 임금 제2장 근로시간 제3장 휴게․휴일․휴가 제4장 특별보호대상근로자 제5장 안전과 보건 및 직장 내 괴롭힘 제6장 산업재해보상 제7장 취업규칙 제8장 기숙사제도 제4편 근로관계의 변경 제1장 총설 제2장 인사이동 제3장 징계 제4장 근로관계의 이전 제5편 근로관계의 종료 제1장 총설 제2장 근로관계종료의 사유 제3장 근로관계종료 후의 근로자보호 제3부 집단적 노사관계 제1편 단결권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조합의 설립 제3장 노동조합의 운영과 활동 제2편 단체교섭권 제1장 단체교섭 제2장 단체협약 제3편 단체행동권 제1장 총설 제2장 쟁의행위의 성립요건 제3장 쟁의행위의 정당성 제4장 쟁의행위의 법적 효과 제5장 사용자의 쟁의행위 제4편 노동쟁의조정제도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쟁의조정제도 제5편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 제1장 총설 제2장 부당노동행위의 유형 제3장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절차 제6편 노사협의회 제1장 총설 제2장 노사협의회제도 제7편 노동위원회 제1장 총설 제2장 노동위원회의 조직 및 업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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