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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사법연수생 시절, 난생처음으로 국선변호를 맡았을 때의 일이다. 서울구치소에서 20대 초반의 구속피고인을 기다리면서 얼마나 긴장을 했는지 모른다. 상습절도 혐의를 받고 있던 그는 초짜 국선변호인에게 대수롭지 않다는 듯이 “부산 동래경찰서에 별건이 하나 더 있으니 병합심리를 받을 수 있게만 해 주세요.”라고 희망사항을 알려주었다. 법정에 있다 보면 법을 상식 이상으로 알고 있는 피고인들을 만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대를 나온 것도 아닌데 신기한 일이다. 병합심리를 받는 편이 양형에 유리하다는 사정처럼, 범죄를 반복하면서 체득한 지식이 가끔은 큰 힘을 발휘한다.
법조실무는 법학지식과 함께 실무적 경험이 모두 요구되는 영역이다. 법학전문대학원이 생기기 전 우리 법조는 ‘법학공부-사법시험-사법연수원 실무교육’의 방식으로 후학을 양성해 왔다. 법학전문대학원은 이제 법조인을 양성하는 유일한 기관으로서, 과거 법과대학과 사법연수원이 맡았던 기능을 온전히 부담하게 되었다. 필자들은 지난 2017년 2월부터 2020년 2월까지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형사재판실무를 비롯하여 실무과목을 가르치는 행운을 누려보았다. 강의현장에서 느낀 점 중에 하나는, 기초법학을 익히고 나아가 실무적 소양까지 갖추려면 3년이라는 법학전문대학원의 기간이 너무 짧다는 사실이다.
짧은 시간 동안 법학지식과 실무적 경험을 모두 익힐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 이러한 문제의식이 이 책을 기획하게 된 이유이다. 형사사건이든 민사사건이든 실제 소송실무는 ‘사건기록’을 매개로 진행된다. 기본적으로 법조인들은 결국 사건기록을 읽고 분석하며 이를 기초로 하여 법률문서를 작성하는 것을 주된 업무로 한다. 필자들은 이러한 사건기록을 곁에 두고 기초법학을 공부하는 길이, 법학지식과 실무적 소양을 함께 익히는 최선의 방도라 생각한다. 범죄가 발생하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여 범인을 체포하며 경찰과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를 조사한 다음, 검사의 기소로 열린 공판정에서 변호인 등 소송관계인이 변론을 하고 판사가 판결을 내리는 일련의 절차가 사건기록 속에 고스란히 담겨 있다. 강의실에서 배우는 형법 각칙의 구성요건들에 관한 설명들이, 수사와 관련된 적법절차나 혹은 증거법적 판단이 어떻게 실제 형사사건에 적용되는지 확인하려면, 실제 사건기록을 들추어 보면 되는 일이다.
이 책은 실제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를 어떠한 방식으로 독해하고 분석하는지를 보여주고, 이를 기초로 하여 일정한 형식의 법률문서, 이를테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등을 작성하는 원리를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현재 시중에 나와 있는 기록 관련 교재들은 대부분 변호사시험이나 모의고사의 기출문제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서 너무 복잡하거나 어려운 경우가 많다. 이에 이 책은 실무상 자주 볼 수 있는 기본적인 쟁점별로 소재를 나누어 누구나 쉽게 형사기록을 검토할 수 있도록 기초적인 원리를 알려주는 데 특별히 주의를 기울였다.
이 책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1장(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은 형사 사건기록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이러한 형사 사건기록을 어떻게 읽어 나가야 하는지를 다룬다. 제2장(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은 최종 판결의 전 단계에서 재판연구원이 검토하고 작성하는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를 설명한다. 제3장(유형별 기록검토)은 총 9개의 형사 모의기록을 유형별로 제시하고 재판연구원의 검토보고서, 변호인의 검토의견서와 변론요지서를 작성하는 구체적인 모습을 다루고 있다. 제1장과 제2장은 혼자서도 충분히 학습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자세히 설명하려고 노력하였다. 형사기록 체계와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에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곧바로 제3장으로 가서 기록을 검토해 본 다음, 의문이 드는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돌아와 해당 부분을 찾아보는 것도 좋은 학습방법이 될 듯하다.
이 책을 통하여 검토보고서의 작성을 연습한다는 것은 형사기록을 이해하고 이와 관련된 쟁점에 대해서 올바른 법리를 전개하고, 증거에 의하여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를 법리에 포섭하여 타당한 결론을 내리는 법적 논증과정을 훈련한다는 의미가 있다. 이러한 훈련과정을 통해서 법적 논증과정을 체득한다면, 변호인의 검토의견서나 변론요지서를 비롯하여 법률가로서 어떠한 형태의 법률문서도 능숙하게 소화할 수 있게 되리라 믿는다.
다만 이 책은 사건 기록의 검토를 통한 법적 논증의 한 예를 보여줌으로써 학습에 도움을 주고자 한 것이고, 본서에 소개된 법리나 결론은 저자들의 견해가 반영된 것으로서 충분히 다른 결론도 성립할 수 있음을 밝혀 둔다.
이 책이 출간되기까지 많은 분들의 도움이 있었다. 사법연수원과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만난 수많은 학생들에게 우선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그들의 배움에 대한 열망이 이 책을 기획하는 동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사법연수원에 근무하면서 만나게 된 교수님들의 은택이 가장 크다고 생각된다. 함께 토론하고 함께 강의자료를 만들던 경험들이 이 책의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다. 지면을 빌려 사법연수원을 거쳐 간 여러 교수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전한다.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이지 않던가. 형법 교실에서, 형사소송법 강의실에서 배우고 익힌 형사법 지식들이 서로 얽히고설켜 보배를 이루는 모습을 상상해 본다. 부산 동래경찰서에 있는 별건을 병합심리해야 한다는 생각은, 병합되지 않은 채 별개로 재판을 받고 감옥살이를 하여 본 시행착오에서 비롯되었으리라. 부디 이 책이 형사사건을 다루게 될 예비법조인들의 시행착오를 줄이고 형사실체법과 형사소송법의 통합적 이해를 돕고, 다른 한편 변호사시험에서 형사기록형 시험을 준비하는 여러 후배님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 목차 ■
제1장 형사기록의 구성과 검토요령
Ⅰ. 형사기록의 구성 3
Ⅱ. 기록 구성요소들의 검토요령 3
1. 공판기록의 기록표지부터 증거목록 전까지 3
2. 증거목록의 검토 6
•Attention Please (1) 증거목록 분석을 통한 증거능력 판단 21
3. 공소장의 검토 22
4. 공판조서의 검토 24
5. 증거신청서의 검토 30
•Attention Please (2) 공판기록검토 31
6. 증거서류 등(검사)의 표지/ 압수물총목록/ 증거목록 32
7. 경찰/ 검찰 수집 증거서류 33
8. [참고] 증거분리제출 42
•Attention Please (3) 증거기록검토 44
제2장 검토보고서의 작성원리
Ⅰ. 검토보고서의 전체적 구조 47
Ⅱ. 구성요소별 작성요령 48
1. 체계의 구성 48
2. 제목 붙이기 및 결론 작성하기 49
3. 논거 작성하기 52
Ⅲ. 특수한 유형 64
1. 주장 및 쟁점에서 정리된 쟁점이 2개 이상인 경우 64
2. 결론이 <이유 무죄/ 면소/ 공소기각>인 경우 65
3. 축소사실을 인정하는 경우 66
4. 이른바 형식재판우선의 원칙이 적용되는 경우 70
제3장 유형별 기록검토
기록1 (면소－기판력) 75
【기록1 모범답안】 121
<문제1 검토보고서> 121
<문제2 변론요지서> 124
【기록1 보충문제】 126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28
•Attention Please (4) 기록1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30
기록2 (면소－공소시효) 131
【기록2 모범답안】 152
<문제1 검토보고서> 152
<문제2 검토의견서> 155
【기록2 보충문제】 15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161
•Attention Please (5) 기록2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164
기록3 (공소기각－친고죄/ 반의사불벌죄) 165
【기록3 모범답안】 201
<문제1 검토보고서> 201
<문제2 검토의견서> 204
【기록3 보충문제】 207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10
•Attention Please (6) 기록3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12
기록4 (공소기각－이중기소) 213
【기록4 모범답안】 242
<문제1 검토보고서> 242
<문제2 검토의견서> 244
기록5 (전문법칙) 246
【기록5 모범답안】 285
<문제1 검토보고서> 285
<문제2 검토의견서> 288
【기록5 보충문제】 290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294
•Attention Please (7) 기록5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295
기록6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296
【기록6 모범답안】 321
<문제1 검토보고서> 321
<문제2 검토의견서> 325
【기록6 보충문제】 328
<보충문제 검토보고서> 336
•Attention Please (8) 기록6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40
기록7 (법 제325조 전단 무죄) 341
【기록7 모범답안】 364
<문제1 검토보고서> 364
<문제2 검토의견서> 367
•Attention Please (9) 기록7 관련 변호사시험 형사기록형 기출문제 369
•Attention Please (10) 형사기록형 법리 학습의 우선순위 371
기록8 (증명력 판단Ⅰ) 373
【기록8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30
기록9 (증명력 판단Ⅱ) 435
【기록9 모범답안 : 검토보고서】 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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