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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읽을거리가 넘쳐나는 요즘 세상에 책을 하나 더한다는 것의 의미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더구나 법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조차 소위 ‘수험서’로 공부를 하여 ‘기본서’가 점차 설 곳을 찾기 어려운 상황에서 교과서 형식의 기본서를 하나 더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다양한 생각이 교차된다. 그럼에도 법학전문대학원과 법학과에서 형사법교육을 담당하는 두 저자가 ??형사특별법??을 집필하자는 결론을 내린 것은 여전히 이러한 책을 필요로 하는 독자가 존재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누구든지 온라인 상에서 몇 번의 검색만으로 판례 원문을 쉽게 찾을 수 있고, 개별 쟁점에 대한 상세한 이론적?실무적 논쟁을 담은 학술자료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 그렇지만 주요 형사특별법을 한곳에 모아 법률 내용의 설명과 분석, 관련 판례의 소개와 평석, 정책적 문제점과 대안을 통일된 체계로 서술한 학술서는 개별 자료들만으로 얻기 어려운 형사특별법 전반에 걸친 통찰을 가능케 하리라 생각한다.
이러한 취지를 고려한다면 법학전문대학원생이 ??형사특별법??을 필요로 하는 주된 독자층이 될 것이다. 이에 책의 구성과 서술 방식을 정할 때부터 법학전문대학원생의 입장을 고려하여 현실적 필요성과 가독성을 염두에 두고 원고를 작성하였다. 특정 법률이나 일부 쟁점의 상세한 논의에 집중하기보다는 해당 법률에서의 핵심적 논의가 잘 드러나도록 서술하고자 하였고, 주요 쟁점에 관련된 판례도 2021년 상반기까지 빠짐없이 싣고자 하였다. 읽고 확인해야 할 것 많은 법학전문대학원생에게 ??형사특별법??이 또 다른 부담이 아닌 현실적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출판의 의미를 찾을 수 있다.
한편 형사특별법에 관한 문제의식을 공유한다는 차원에서 형사법 관련 이론가와 실무가들 역시 이 책의 독자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한다. 중형주의에 따른 형사특별법의 비대화라는 비판과는 별개로, 2020년 기준으로 99만여 명의 형법범과 76만여 명의 특별범이 존재한다는 통계 수치가 보여주듯 형사실무에서 형사특별법의 중요성을 무시할 수 없다. 각 형사특별법의 독자적 존재 의의는 어디에 있는지, 급속한 사회 변화 속에서 형사정책적 방향은 어디를 향하여야 하는지를 생각하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개별 법률마다 입법 목적과 연혁, 입법적?정책적 제안을 담고자 하였다.
끝으로 쉽지 않은 출판 상황에도 ??형사특별법??의 출간을 제안하고 출판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은 박영사의 조성호 이사님과 김선민 이사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2021. 7.
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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