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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독성을 위해 모든 판례를 오,엑스 문제형태로 만들었다. 이는 막판에 정리하는데 도움이 되리라고 본다. 특히 중요판례 문제는 사실관계를 사례문제화 하여 쟁점파악이 용이하도록 하였다. 사례, 기록에 나올 만한 판례는 따로 표시하여 두었고, 판례의 중요성에 따라 판결요지만으로 지문처리를 한 경우와 사실관계까지 적시하여 지문처리를 한 경우로 구분해두었다.
제1편 | 상법총칙 및 상행위
제1절 상법총칙 3
Ⅰ. 상인의 의의 및 종류 3
Ⅱ. 상업사용인 4
Ⅲ. 상호와 상호권 5
Ⅳ. 상업등기 6
Ⅴ. 영업양도 7
제2절 상행위 11
Ⅰ. 상행위 통칙 11
Ⅱ. 상행위 각칙 16
제2편 | 회사법
제1절 회사법 통칙 23
Ⅰ. 회사의 개념 23
Ⅱ. 회사의 해산 및 청산 24
제2절 주식회사 25
Ⅰ. 주식회사의 설립 25
Ⅱ. 주주와 주식 25
Ⅲ. 주식회사의 기관 46
Ⅳ. 자본의 증가 및 감소 84
Ⅴ. 사채 87
Ⅵ. 회사의 구조변경 88
Ⅶ. 그 밖의 문제 91
제3편 | 어음수표법
제1절 어음법 총론 95
Ⅰ. 어음행위 95
Ⅱ. 백지어음 96
제2절 어음법 각론 97
Ⅰ. 어음의 배서 97
Ⅱ. 어음의 보증 98
제4편 | 보험법
제1절 보험법 통칙 101
Ⅰ. 보험계약의 체결 101
Ⅱ. 보험계약의 요소 110
Ⅲ.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110
Ⅳ. 보험계약자의 의무 111
Ⅴ. 보험자의 의무 111
제2절 손해보험 113
Ⅰ. 피보험이익 - 보험계약의 목적 113
Ⅱ. 보험가액과 보험금액 114
Ⅲ. 책임보험 116
제3절 인보험 118
판례색인 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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