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 대비 법조윤리 총정리 개정판을 내면서
2021 법조윤리 총정리

 

법조윤리 시험이 2021년에 제12회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저자는 도서출판 학연의 도움을 받아 다시 본서를 새롭게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본서에는 분량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하여 오래된 모의시험 문제와 중복된 기출문제 해설, 특히 개정 전 윤리장전관련 된 기출 문제 등을 과감히 속아 냈습니다. 이와 같이 새로운 출제경향에 맞추어서 2021년에 개정된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당연히 지난 2020년의 제11회 법조윤리 기출 시험문제까지 모두 반영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에 출제된 제10회 기출문제를 분석하면, 법조윤리 일반론 6개(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5개, 변호사의 직역 1개), 변호사 윤리장전 관련 문제 10개(수임제한 3개, 변호사 보수 문제 2, 비밀유지의무 3개, 사내변호사 1개, 기타 윤리장전 종합 문제 1개), 변호사법 문제 14개(수임제한 4개, 품위유지의무 2개, 겸직금지 2개, 비밀유지 1개, 등록거부 1개, 사무직원 1개, 법무법인 등 1개, 징계와 벌칙 2개), 변호사업무광고규정 6개(전문분양등록 포함), 외국법자문사법 1개, 공익활동규정 1개, 법관 및 검사윤리강령 2개 등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2018년도 제9회 기출시험는 법조윤리 일반론 6개(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5개, 변호사의 직역 1개), 변호사 윤리장전 관련 문제 14개(변호사 보수 문제 3개, 비밀유지의무 3개, 사내변호사 2개, 겸직금지 1개, 기타 윤리장전 종합 문제 5개), 변호사법 문제 12개(형사처벌 1개, 변호사 징계 2개, 법무법인 1개, 법조윤리협의회 1개, 수임제한 7개), 변호사 광고 규정 관련 4개. 외국법자문사법 1개, 변호사 연수 규정 1개, 공익활동 규정 1개, 검사 및 법관윤리강령 1개 등 총 40개가 출제되었습니다.

 

한편, 2020년 갑문제를 분석해 보면, 법조윤리 일반론 3개(해지의 자유, 의뢰인과의 관계, 변호사의 직역과 업무), 변호사 윤리장전 관련 15개(위법행위 협조금지 1개, 수임제한 2개, 비밀유지의무 4개, 변호사 보수 4개, 겸직제한 1개, 국선변호인 1개, 사내변호사 1개, 증인으로써의 변호사 1개), 변호사법 관련 14개(변호사 등록 1개, 사무직원 1개, 동업금지 2개, 공직퇴임 변호사 등 수임제한 5개, 법무법인의 책임 1개, 변호사징계 3개, 형사처벌 1개), 기타 광고규정 3개, 전문분야등록 1개, 외국법자문사법 1개, 공익활동 및 연수규정 1개, 법관 및 검사 윤리강령 1개 총 40개가 출제되었습니다. 이제 작년 갑문제는 역시 수임제한관련 문제7개로 비중이 높고, 변호사 보수규정 4개, 비밀유지의무 4개, 변호사의 징계 및 형사처벌 4개 등이 비교적 많이 출제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러한 출제경향과 빈도는 매년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으로, 수임제한이 7-8개 정도로 약 20%이고, 법조윤리 일반론이 6개 정도 15%이고, 기타 변호사법과 윤리장전 문제가 16개에서 20개 정도로 약 45내지 50%를 차지합니다. 기타 나머지 분야가 약 8-10개 정도로 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머지 분야 중에서 특히 변호사 광고규정이 많이 출제되고 있는 것(제11회에도 총 4개)이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라고 할 것입니다.
이러한 기출문제의 방향을 분석하면, 결국 ① 변호사와 의뢰인 관계(위임 등), ② 윤리장전 및 변호사법(특히 수임제한), ③ 광고 규정 등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학습하여야 함을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기출문제의 철저한 분석이야말로 법조윤리 시험 대비의 출발점인 것입니다. 그리고 제11회 법조윤리시험의 특징으로 볼 수 있는  변호사 징계 및 형사처벌 등이 새롭게 많이 출제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야들은 최근에 많이 중요하게 출제되는 분야이므로 금년도 제12회 시험에서도 특별히 더욱더 신경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금년 제12회 법조윤리시험에서도 역시 전통적으로 가장 중요한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 수임제한, 변호사법 및 변호사 윤리장전의 규정 등이 다수 출제될 것도 분명합니다. 매년 강조하는 바이지만 법조윤리의 출발점은 변호사의 지위와 변호사와 의뢰인의 관계입니다. 그리고 변호사 윤리장전이야 말로 법조윤리의 근간입니다. 따라서 항상 윤리장전을 중심으로 학습을 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 윤리장전은 매년 10문제 가까이 출제되고 있는 것을 유념하여야 합니다. 또한 법조윤리의 근거법인 변호사법도 매년 15문제 정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철저히 학습하여야 합니다. 특히 변호사법과 관련된 많은 판례들도 출제되고 있으므로 판례 사례형 문제도 철저히 대비하여야 합니다.

 

한편 금년에도 “개정된 변호사법 및 윤리장전” 등 개정된 변호사 윤리 관련 법령을 본서와 별도로 별책부록으로 제공하고 있으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법령에는 기출된 법령을 별도로 표시하였으므로 학습에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다만, 2020년에 시행된 제11회 법조윤리는 비교적 쉽게 출제되었다는 것이 일반적인 평가인데, 2021년 제12회 시험의 경우에도 평이하게 출제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더 지켜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끝으로 본 법조윤리 2020년 전면개정판의 출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신 도서출판 학연의 대표님 이하 많은 스텝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본서를 보시는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께 합격의 열매가 함께하시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2021. 6.
정일배 변호사

 

목 차
2021 법조윤리 총정리

 

 

01 법조윤리 총설  1
법조윤리 총설 / 기출문제  7
02 변호사윤리장전  50
변호사윤리장전 / 기출문제  65
03 변호사법  198
변호사법 / 기출문제  212
04 변호사법(나머지 조문)  314
변호사법(나머지 조문) / 기출문제  346
05 변호사법 시행령  426
변호사법 시행령 / 기출문제  443
06 변호사업무광고 규정  446
07 외국법자문사 업무광고 규정  453
08 변호사 전문분야 등록에 관한 규정  458
변호사업무광고규정 등 관련 규정 / 기출문제  466
09 변호사 징계규칙  510
변호사 징계규칙 / 기출문제  523

 

 

10 변호사 연수규칙  525
변호사 연수규칙 / 기출문제  533
11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536
공익활동 등에 관한 규정 / 기출문제  539
12 외국법자문사법  550
외국법자문사법 / 기출문제  587
13 검사윤리강령  604
검사윤리강령 / 기출문제  608
14 법관윤리강령  613
법관윤리강령 / 기출문제  615
15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626
대한변호사협회 회칙 / 기출문제  643

 

부록 판례색인  645

 

부록 판례색인

 

 

 

대결 1984.05.23. 83두4 78
대결 1994.10.28. 94모25 28, 30, 46, 114
대결 2001.10.16. 2001마1774 181
대결 2003.03.31. 2003마324 30, 31, 108, 115
대결 2007.01.31. 2006모656  11, 13, 43, 160, 174, 288
대결 2007.07.26. 2006마334 16, 17, 18, 37, 44
대결 2011.04.22. 2011마110 17

 

대판 1965.11.09. 65다1718 5, 188, 193
대판 1970.12.22. 70다2312 172
대판 1971.05.24. 71다556 254
대판 1972.04.25. 72다56 26
대판 1975.05.13. 72다1183(전합) 248
대판 1976.05.25. 75다1637 5, 188, 193
대판 1979.06.26. 77다2091 173, 186, 189
대판 1982.09.12. 82다125 5, 188, 193
대판 1982.09.14. 82다125 9, 49, 177, 183, 312
대판 1982.09.14. 82다125,82다카284 173, 179, 194
대판 1982.09.14. 92다125 171, 196
대판 1985.04.09. 83다1775 47, 171, 257, 355
대판 1985.04.09. 83다카1775  173, 310, 311, 313, 418
대판 1987.06.23. 85다카2239 111
대판 1990.02.23. 89도2466 181
대판 1991.04.09. 90다18969 5, 36
대판 1992.03.31. 91다29804  170, 172, 177, 183, 184, 192, 307
대판 1993.02.12. 92다42941 177, 178, 180, 181
대판 1993.08.13. 93다20924 610
대판 1993.11.12. 93다36882  5, 28, 171, 179, 188, 193
대판 1994.03.08. 93다52105 347
대판 1995.02.14. 93도3453 414
대판 1995.04.25. 94다57626 310
대판 1995.05.12. 93다62508 25
대판 1995.07.28. 94다44903 75, 77, 256
대판 1995.09.29. 94도2608 43, 44
대판 1995.12.05. 94다50229 5, 22, 188, 191, 193
대판 1995.12.26. 95다24609 42, 177, 178, 184, 196
대판 1996.05.10. 95도3120 423
대판 1996.05.31. 94도2119 401, 405
대판 1996.12.10. 96다36289 5, 25, 27
대판 1997.05.28. 97다1822 26, 33, 37
대판 1997.12.12. 95다20775  20, 21, 22, 23, 31, 38, 46, 176
대판 1998.04.28. 96다25500 8, 40, 41, 167
대판 1998.08.21. 96도2340 341
대판 1999.12.24. 99도2193 423
대판 2000.03.24. 99도5275 43, 44
대판 2000.06.09. 98다64202 5, 28, 34, 36
대판 2000.06.15. 98도3697(전합) 411
대판 2001.04.13. 2001도790 414, 421
대판 2001.07.24. 2000도5069  161, 284, 285, 409, 411, 425
대판 2001.08.24. 2000두7704 610
대판 2001.11.27. 2000도513 341, 413
대판 2002.02.22. 2001다23447 609, 611, 620, 623
대판 2002.03.15. 2001도970 405, 409, 411, 422
대판 2002.11.13. 2002도2725 423
대판 2002.11.22. 2002다9479  3, 7, 21, 23, 29, 35, 39, 75, 117
대판 2003.01.10. 2000다50312 3, 7, 21, 29, 35
대판 2003.01.10. 2000다61671  25, 37, 40, 45, 47, 72, 76
대판 2003.05.30. 2001다10748 180
대판 2003.05.30. 2003다15556  100, 105, 110, 111, 123, 242, 243, 244, 245, 246, 254, 255, 256, 266, 292, 293
대판 2003.11.28. 2003다41791  83, 103, 112, 118, 246, 258, 292, 293
대판 2004.03.12. 2003다21995 41, 248
대판 2004.05.14. 2004다7354  3, 8, 9, 21, 23, 24, 30, 37, 41, 117, 174, 176, 188
대판 2004.10.28. 2004도3994 162, 286, 288
대판 2005.01.14. 2002다57119 32
대판 2005.02.25. 2003다67007 359
대판 2005.05.27. 2004도6676 341, 412
대판 2005.10.07. 2005다38294 117
대판 2005.11.25. 2005두9019 78
대판 2006.05.11. 2003두14888 44, 305, 349
대판 2006.11.23. 2005도3255 401
대판 2007.02.08. 2004다64432 3
대판 2007.06.14. 2004도5561 611
대판 2007.06.28. 2002도3600 342
대판 2007.06.28. 2006도4356 423
대판 2007.09.06. 2005도2492 287, 288, 425
대판 2007.09.21. 2005다43067 186, 187, 188
대판 2008.02.28. 2007도1039 412
대판 2008.06.26. 2007도9679 190
대판 2008.12.11. 2006다32460  33, 35, 182, 187, 189
대판 2009.02.26. 2008도9812 254, 257, 292
대판 2009.04.23. 2007도3587 423
대판 2009.05.14. 2008도4377 232, 289, 409
대판 2010.05.13. 2009다105246 178, 180, 181
대판 2010.05.27. 2010다45615 4
대판 2011.09.02. 2008다42430(전합) 471
대판 2011.09.29. 2011도4677 178, 190
대판 2012.03.29. 2011다102851 4
대판 2012.05.17. 2009도6788(전합)  35, 131, 141, 142, 153
대판 2012.06.14. 2010다52584 35
대판 2012.08.30. 2012도6027 12, 13, 72, 143, 144
대판 2012.10.25. 2010다108104 307
대판 2012.12.13. 2012다77006 350, 364
대판 2014.07.10. 2014다18322 180, 196
대판 2015.02.12. 2012도9571 231
대판 2015.07.09. 2014도16204 420
대판 2015.07.23. 2015다200111(전합)  32, 60, 175, 191, 193, 195, 197, 288, 307, 311, 417
대판 2015.09.10. 2013다9918 176
대판 2016.04.28. 2015두3911 304
대판 2016.07.07. 2014다1447 6, 187, 197
대판 2017.12.22. 2017도12127 342
대판 2018.05.17. 2016다35833(전합) 31, 195
대판 2018.11.09. 2018다240462 32
대판 2018.11.29. 2016다48808 6
대판 2019.03.14. 2015도1900 342
대판 2019.08.14. 2016다200538 6

 

대구고법 1974.07.30. 72나522 263
서울지법 1989.12.06. 88가합34559 40
서울민사지법 1991.04.16. 90가합46692 174
대구지법 1993.03.17. 92가합10450 30
서울중앙지법 2006.11.14. 2006가단192332 172, 179
부산지법 2007.05.11. 2006나7393 39, 40
서울고법 2008.10.29. 2008누7579 82

 

헌재 2009.10.29. 2007헌마667 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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