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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제7판] 특별형법 {양장}

2021[제7판] 특별형법 {양장}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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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홍문사
저자 이주원
페이지 812
출간일 2021년 05월 20일
정가 50,000원
판매가 47,500원   -2,5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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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목 차 ■

제1장  도로교통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무면허운전(제152조·제154조, 제43조)
제3절  음주운전 및 음주측정불응
제4절  업무상과실·중과실 재물손괴(제151조)
제5절  교통사고발생시 조치의무 불이행(미조치)(제148조, 제54조 제1항)
제6절  기    타   

제2장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교특법의 적용대상
제3절  처벌의 특례: 반의사불벌의 원칙과 예외
제4절  교특법위반죄(제3조 제1항)   
제5절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12개 예외사유)의 해석

제3장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공동 폭행등(제2조)
제3절  집단적 폭행등(제3조)   
제4절  단체등의 구성활동(제4조) 및 단체등의 이용지원(제5조)
제5절  기    타   

제4장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제5조의3)
제3절  운전자폭행등의 가중처벌(제5조의10) 
제4절  위험운전치사상(제5조의11)
제5절  뇌물죄의 가중처벌(제2조) 및 뇌물죄 적용대상의 확대(제4조)
제6절  알선수재(제3조)
제7절  상습강도·절도죄 등의 가중처벌(제5조의4)
제8절  마약·향정 및 산림의 가중처벌
제9절  기    타

제5장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정재산범죄의 가중처벌(제3조)
제3절  금융회사등 임직원의 수재등(제5조) 및 그에 대한 증재등(제6조)   
제4절  알선수재(제7조)
제5절  사금융알선등(제8조)
제6절  기    타

제6장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특수강도강간등(제3조)
제3절  특수강간등(제4조)
제4절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등(제5조)
제5절  장애인에 대한 강간등(제6조)
제6절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7절  강간등 상해·치상(제8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9조)
제8절  업무상 위력등에 의한 추행(제10조)
제9절  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제11조) 및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제12조)
제10절  통신매체이용 음란(제13조) 및 카메라등 이용 촬영(제14조)
제11절  절차상 특례 등(제18조, 제19조, 제21조)

제7장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등(제7조)
제3절  장애인인 아동·청소년에 대한 간음등(제8조)
제4절  강간등 상해·치상(제9조) 및 강간등 살인·치사(제10조)
제5절  기    타   
제6절  절차상 특례 등(제19조, 제20조)   

제8장  부정수표단속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부정수표 발행인의 형사책임(제2조)
제3절  법인·단체 등의 형사책임(제3조)
제4절  수표위조·변조(제5조)   
제5절  거짓신고(제4조)   
제6절  고발의무위반(제7조)
제7절  형사소송법의 특례(필요적 가납명령 및 계속구속)

제9장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신용카드 관련 범죄의 유형   
제3절  신용카드·직불카드의 부정사용등(제70조 제1항 제3호·제4호)
제4절  신용카드의 취득·사용 관련 주요범죄
제5절  기타 신용카드등의 취득·사용 관련 범죄
제6절  가맹점등의 신용카드 범죄(제70조 제3항)

제10장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소유권이전등기 신청의무 위반(제8조 제1호)
제3절  계약서검인의무 위반(제9조, 제4조) 등

제11장  변호사법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 취급·알선(제109조 제1호)
제3절  변호사의 독직, 비변호사의 알선·동업등(제109조 제2호)   
제4절  교제명목 금품수수등(제110조)
제5절  공무원취급사건 청탁명목 금품수수등(제111조)
제6절  기    타

제12장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죄
제1절  서    론   
제2절  정보통신망 명예훼손(제70조)
제3절 개인정보 훼손·침해·누설(제71조 제5호)
제4절  정보훼손·비밀침해등(제71조 제11호)
제5절  악성프로그램 전달·유포(제71조 제9호)
제6절  정보통신망 장애발생(제71조 제10호)   
제7절  정보통신망 침입(제71조 제1항 제9호)

제8절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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