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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

2021 한눈에 형법 핵심요약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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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피데스
저자 김현
페이지 464
출간일 2021년 07월 20일
정가 28,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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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이번 개정판은 적은 시간에도 효율적인 득점을 원하시는 분, 또 시간이 없어 단권화가 절실히 필요한 분을 위한 책으로써 완벽을 기하고자 노력한 산물이다. 이 책 한 권만으로도 경찰 채용 및 승진시험, 9급 법원직과 9급 검찰직 시험에 고득점을 보장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하였으며, 특히 공부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 분, 승진 준비를 대비하시는 분들께 추천한다.

 



총론
 제1편 서론
Theme 01 죄형법정주의 14
 Theme 02 형법의 적용범위 34
제2편 범죄론
Theme 03 범죄의 기본개념 44
 Theme 04 법인의 형사책임 47
 Theme 05 소극적 구성요건표지이론 50
 Theme 06 규범적 구성요건요소 51
 Theme 07 부작위범 52
 Theme 08 인과관계 56
 Theme 09 고 의 62
 Theme 10 사실의 착오(구성요건적 착오) 67
 Theme 11 과 실 69
 Theme 12 결과적 가중범 77
 Theme 13 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한 경우의 효과 81
 Theme 14 정당방위 82
 Theme 15 긴급피난 87
 Theme 16 자구행위 89
 Theme 17 피해자의 승낙 91
 Theme 18 정당행위 95
 Theme 19 책임의 근거와 본질 107
 Theme 20 책임능력 108
 Theme 21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 110
 Theme 22 위법성 인식의 체계적 지위(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112
 Theme 23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 113
 Theme 24 법률의 착오 114
 Theme 25 기대가능성 122
 Theme 26 형법상 미수범 처벌규정 125
 Theme 27 실행의 착수 127
 Theme 28 중지미수 133
 Theme 29 불능미수 136
 Theme 30 예비ㆍ음모 140
 Theme 31 필요적 공범 142
 Theme 32 제한적 정범개념이론과 확장적 정범개념이론 144
 Theme 33 공범의 종속성 145
 Theme 34 공동정범 147
 Theme 35 간접정범 157
 Theme 36 교사범 160
 Theme 37 종범(방조범) 164
 Theme 38 공범과 신분 167
 Theme 39 죄 수 170
제3편 형벌론
Theme 40 형벌의 종류 188
 Theme 41 형의 양정 195
 Theme 42 누 범 201
 Theme 43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203

 


각론
 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01 살인의 죄 212
 Theme 02 상해의 죄 216
 Theme 03 폭행의 죄 218
 Theme 04 과실치사상의 죄 223
 Theme 05 낙태죄 229
 Theme 06 유기죄 230
 Theme 07 협박죄 231
 Theme 08 체포ㆍ감금죄 234
 Theme 09 약취ㆍ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237
 Theme 10 강요죄 239
 Theme 11 강간과 추행의 죄 241
 Theme 12 명예에 대한 죄 250
 Theme 13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264
 Theme 14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277
 Theme 15 재산죄 일반론 283
 Theme 16 절도의 죄 288
 Theme 17 강도의 죄 296
 Theme 18 사기의 죄 306
 Theme 19 공갈죄 327
 Theme 20 횡령죄 331
 Theme 21 배임의 죄 342
 Theme 22 장물죄 361
 Theme 23 손괴의 죄 364
 Theme 24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68
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25 방화죄 374
 Theme 26 교통방해죄 376
 Theme 27 통화에 관한 죄 378
 Theme 28 유가증권에 관한 죄 380
 Theme 29 문서에 관한 죄 385
 Theme 30 인장에 관한 죄 408
 Theme 31 음란물죄와 공연음란죄 410
 Theme 32 도박죄 413
 Theme 33 신앙에 관한 죄 415
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Theme 34 간첩죄 418
 Theme 35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419
 Theme 36 공무방해에 관한 죄 437
 Theme 37 범인은닉죄 449
 Theme 38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452

 Theme 39 무고죄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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