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론과 마찬가지로 각론도 또한 ‘표준판례’를 중심으로 개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형법표준판례 543개 가운데 각론분야는 366개로 총론보다 100여 개 가까이 더 많습니다. 이 중 240여 개는 이미 11판 책 가운데 들어 있었고 나머지 120여 개는 이번에 새롭게 추가하였습니다. 그러다보니 분량이 상당히 많아졌어요. 책으로 20여 페이지 늘어나는 결과가 되어 조금 많다고 생각했습니다. 고민 끝에 약간 덜 중요하다고 여겨지는 부분들의 글자크기를 줄이는 방식으로 전체 페이지가 늘어나는 것을 피해보고자 나름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미 들어있던 240여 개는 필요한 부분에 보충설명을 덧붙였습니다. 추가판례 가운데 2020년 새롭게 생산된 판례들도 당연히 포함되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2020년에는 각론판례가 예년보다 특별히 많아서 40여 개나 됩니다. 이 모든 내용은 11판 사용자들을 위해 별쇄원고를 만들어 홈페이지에 게재하도록 하겠습니다.
  낙태죄가 우려한 대로 해를 넘기면서 결국 전체 무효가 되었네요. 이것은 사실 조금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년 가까운 개선입법의 시한을 주었음에도 허송세월하다가 회기만료 두 달 전에 개정안을 내놓고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였으니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가까운 시일 안에 가능할 수는 있을까요? 전망이 그렇게 밝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관련 법률안들이 회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상황에서 모든 절차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2021년은 정치적으로 매우 바쁜 한 해이지요. 낙태죄가 사실상 폐지된 것과 같다고 마냥 좋아할 일도 아니고, 오히려 생명권과 선택권 모두 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 ‘입법공백’을 자책하고 반성해야 할 것입니다.
  “변시 & 괴물”은 내리고 대신 “‘불실’한 판례”를 싣습니다. 그 정도 문제제기 했으면 이제 충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 자체가 없어지는 것도 아니고, 언젠가 때가 성숙하면 우리 모두 원하는 좋은 결과가 있을 것으로 믿기로 합시다. 나만의 ‘대자보’는 우리 형사사법을 조금이라도 국민과 가깝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하는 일입니다. 결국 법률과 판결이 모든 이론의 귀착점이거든요. 모든 분들 그동안 얼마나 고생이 많았습니까. 새해에는 모두 편안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1년 1월 
배  종  대

■ 목차 ■

 

제1편  형법각론의 기초이론 

 

  제1장  형법각론의 의의 

 

  제2장  형법각론의 체계 

 

 

 

제2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 

 

    제1절  살인의 죄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제4절  낙태의 죄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제3장  자유에 대한 죄 

 

    제1절  자유에 대한 죄의 기초이론 

 

    제2절  협박의 죄 

 

    제4절  체포와 감금의 죄 

 

    제5절  약취,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제6절  강간과 추행의 죄 

 

  제4장  명예와 신용에 관한 죄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제5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비밀침해의 죄 

 

    제2절  주거침입의 죄 

 

  제6장  재산에 대한 죄 

 

    제1절  절도의 죄 

 

    제2절  강도의 죄 

 

    제3절  사기의 죄 

 

    제4절  공갈의 죄 

 

    제5절  횡령의 죄 

 

    제6절  배임의 죄 

 

    제7절  장물에 관한 죄 

 

    제8절  손괴의 죄 

 

    제9절  권리행사방해의 죄 

 

 

 

제3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 

 

    제4절  일수溢水와 수리水利에 관한 죄 

 

    제5절  교통방해의 죄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제2절  유가증권·인지와 우표 등에 관한 죄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제1절  음용수에 관한 죄 

 

    제2절  아편에 관한 죄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제4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기초이론 

 

  제2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 

 

    제1절  내란의 죄 

 

    제2절  외환의 죄 

 

    제3절  국기에 관한 죄 

 

    제4절  국교에 관한 죄 

 

  제3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제5절  무고의 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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