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닷컴
베리타스 법학원
고객센터
입금계좌
배송안내
오후 4시 이전 입금
주말,공휴일 발송 제외
이용안내
자주하는 질문
묻고답하기
수험자료실
장바구니
주문/배송조회
고등고시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를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2. 날씬해진 Blackbox
본서에서는 종래 Part 03.에서 다루었던 사법연수원 종합문제의 내용은 모두 삭제하였습니다.
3.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②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④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⑤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⑥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⑦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⑧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⑨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⑪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⑫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⑭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⑮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⑯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⑰ 단순히 법령 적용의 전제사실을 오인함에 따라 법령위반의 결과를 초래한 경우가 제441조에서 정한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때’에 해당하여 비상상고의 이유가 될 수 있는지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⑱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4. 맺으며
본서가 최종정리용으로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2021년 8월
김영환
목 차
Part 01. 쟁점정리 1
제1편 총 론 3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9
제3편 수 사 32
제4편 공소제기 63
제5편 공 판 71
제5편 증거법 일반 87
제6편 전문법칙 99
제7편 재판 및 상소 등 146
Part 02. 송달, 상습범, 약식절차 정리 175
Part 03. 사법연수원 문제 및 해설 193
등록된 사용후기
사용후기가 없습니다.
등록된 상품문의
상품문의가 없습니다.
◇ 회원, 비회원 모두 주문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매장 구매(02-883-4939) 모두 가능 합니다.
◇ 주문품목을 정하신 분은 인터넷을, 자세한 상담과 함께 주문하실분은 전화상담 후 주문을 하십시오.
◇ 주문자와 입금자(무통장입금일 경우)의 성함, 주소가 다를 경우 반드시 저희 서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1일 2회 이상 주문하시는 경우 택배비가 중복되어 계산되므로 한번만 계산을 하셔셔 입금을 하신 후 배송시 요구란에 반드시 묶음 배송을 요청하는 글을 남겨 주십시오.
◇ 저희서점에서 물건을 발송하는 당일날짜로 주문상태가 배송완료로 기록되며, 실제 고객 님이 상품을 수령하는 날은 배송완료 이후 1~2일(48시간) 소요됩니다.
◇ 강의용 제본교재는 비닐포장이 되지 않습니다.
배송료 및 배송기간
◇ 주문하신 도서는 대금결제가 완료된 후 재고량을 보유하고 있을 시 택배로 즉시 발송되 며, 발송 후 1~2일 내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단, 주문서의 품절이나 기타 사유로 배송이 늦어질 경우 메일이나 전화로 사유를 알려드 립니다.
◇ 총 합산 금액이 100,000원 이상일 경우에는 배송료가 무료이며, 100,000원 미만은 2500원이 합산되어 부과됩니다.
◇ 제주도 및 도서 지역은 별도의 비용(6,500원)이 청구됩니다. 단, 100,000원 이상 주문시 2,500원 차감된 3,000원이 청구됩니다.◇ 도서는 받으신 후 3일 이내에 교환/반품/환불이 가능하며 전화주시거나 고객님의 변심으 로 인한 교환/환불시에는 왕복 배송비를 부담하셔야 합니다.
◇ 서브노트 및 분철 주문하신 서적 등 상품 특성상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한 상품도 있음을 유의해 주십시오.
◇ 마이페이지의 [교환,환불]란에 신청해 주십시오.
◇ 교환/반품 주소: 서울시 관악구 신림로 28길 81 서점 북라인
등록된 상품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