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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 제13판 머리말 ]
이번에 “형법총론” 제13판을 내어놓게 되었다. 2020년 9월 “형법총론” 제12판의 출간 후 1년 만이다. 독자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성원에 감사드린다. “형법총론” 제13판은 2021년 6월 말까지 공포된 법령과 공간된 판례를 반영하였다. 이번의 개정판에서 특별히 역점을 둔 것은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되는 개정형법을 정확하게 반영하는 일이다. 우리 형법은 1953년에 제정ㆍ시행되었다. 그동안 몇 번의 형법개정이 있었으나 제정 당시의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표현, 어법에 맞지 않는 문장 등이 그대로 사용되고 있었다. 또한 형법조문의 표현이 일상적인 언어사용 규범에도 맞지 않아 일반 국민들이 조문의 내용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입법자는 2020년의 형법 일부개정을 통해 형법에 사용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 개정이 시급한 대표적인 법률용어들을 알기 쉬운 우리말로 변경하고, 법률문장의 내용을 정확히 전달할 수 있도록 어순구조를 재배열하는 등 형법조문을 알기 쉬운 법률문장으로 개정하였다. 2020년 12월 8일에 공포된 개정형법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12월 9일부터 시행된다. “형법총론” 제13판에서 저자는 개정된 형법조문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였고, 개정된 조문의 표현에 맞추어 본문의 서술 내용에도 여러 곳에 걸쳐서 수정을 가하였다. 형법 이외의 영역을 보면, 민법 제915조의 삭제가 주목된다. 개정 전 민법 제915조는 친권자의 자녀에 대한 징계권을 규정하고 있었다. 그런데 아동학대 범죄의 가해자인 친권자가 이 규정을 내세워서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조각을 주장하는 폐단이 발생하였다. 입법자는 이러한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하여 민법 제915조를 삭제하였다.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의 적용영역에 실질적 변화가 일어난 것이다. 판례는 공간된 최신 판례를 가능한 한 빠짐없이 소개하려고 노력하였다. 저자는 “판례분석” 시리즈를 통하여 판례교재를 출간해 오고 있었다. 그러나 출판계의 현실적 여건에서 독립된 판례교재를 더 이상 출간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이르렀다. “형법총론” 제13판에서 저자는 최신 판례 가운데 중요한 것들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분석 및 판단이유의 요약을 각주에 제시하여 판례교재의 역할을 일부 담당하도록 노력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주목되는 몇 가지 판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형법 제20조의 ‘법령에 의한 행위’와 관련하여 노동쟁의행위가 문제된다. 지금까지 판례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관계 내에서 정당한 쟁의행위에 대해 ‘법령에 의한 행위’로서 위법성을 조각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하청근로자가 원청사업자의 사업장 내에서 고용주인 하청사업자에 대해 정당한 쟁의행위를 한 경우 원청사업자가 피해를 입는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하였다. 형사제재론의 영역에서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의 관계에 관한 판례가 주목된다. 보호관찰의 내용에는 일반적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있다.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대상자에 대해서는 일반적 준수사항과 특별준수사항이 부과된다. 특별준수사항의 하나로 ‘손해를 회복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이라는 항목이 있다. 판례는 보호관찰과 사회봉사명령ㆍ수강명령의 차이점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특별준수사항을 사회봉사명령이나 수강명령의 대상자에게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판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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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차 ■
제1편 형법의 기초이론
제1장 서 론
제2장 죄형법정주의
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
제2편 범 죄 론
제1장 범죄의 성립요소
제2장 행 위 론
제3장 구성요건
제4장 위 법 성
제5장 책 임
제6장 기타 범죄성립요소
제7장 미 수 범
제8장 공 범 론
제9장 죄 수 론
제3편 형사제재론
제1장 형 벌 론
제2장 보안처분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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