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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
1. 2020.2.4. 개정 형사소송법 등의 시행
소위 검·경수사권 조정과 관련된 2020. 2. 4. 개정 형사소송법 및 대통령령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약칭: 수사준칙) 등이 제정되어 2021. 1. 1.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다만, 개정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은 2022. 1. 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본서는 이를 반영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전협 선정 표준판례는 ◉123 등으로 표기하였습니다)
2. 2021년판 추가된 주요내용
2021년판에서 개정내용이나 최근판례 등과 관련하여 추가한 주요내용으로는, ① 먼저 2022.1.1.부터 시행될 개정법 제312조 제1항의 내용을 Tip 형태로 정리하여 소개하였고(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 참조), ② 수사준칙상의 주요내용 등을 각별로 추가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함정수사의 위법성이 미치는 범위와 관한 대판 2021.7.29. 2017도16810, ④ 체포영장의 제시 요부에 관한 대판 2021.6.24. 2021도4648, ⑤ 구속영장의 집행 기간에 관한 대판 2021.4.29. 2020도16438, ⑥ 제215조의 ‘관련성’에 관한 대판 2021.7.29. 2021도3756, ⑦ 피고인의 동생이 피의자로 기재된 압수·수색영장 집행의 적법성 여부에 관한 대판 2021.7.29. 2020도14654, ⑧ 압수·수색에 있어서 변호인의 참여권의 성격(= 고유권)에 관한 대판 2020.11.26. 2020도10729, ⑨ 긴급체포 후의 압수·수색과 제220조 요급처분의 예외의 도표정리, ⑩ 검사의 사전면담이 이루어진 증인의 법정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관한 대판 2021.6.10. 2020도15891[소위 김○의 사건], ⑪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 부본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송달·교부하지 않은 공소장변경의 효과에 관한 대판 2021.6.30. 2019도7217, ⑫ 증인 진술의 신빙성을 부정한 제1심의 판단을 항소심이 뒤집을 수 있다고 본 대판 2021.6.10. 2021도2726, ⑬ 정황증거를 통한 전문증거 – Backdoor 전문(傳聞)의 금지(전문법칙의 잠탈 불허)에 관한 대판 2021.2.25. 2020도17109, ⑭ 부정기형에 있어서 불이익변경의 판단기준에 관한 대판(全合) 2020.10.22. 2020도4140, ⑮ 항소이유서의 추상적 기재의 효력에 관한 도표정리, ⑯ 변호인의 피고인신문권 침해와 상고이유에 관한 대판 2020.12.24. 2020도10778, ⑰ 비상상고에 관한 대판 2021.3.11. 2018오1[소위 형제복지원 비상상고 사건], ⑱ 고정사건과 일반사건이 병합된 경우에 형종 상향 금지의 원칙의 적용 여부에 관한 대판 2020.6.11. 2020도4231 등을 추가·정리하였습니다.
3. 본서의 활용시 유의할 점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부분과 관련, 올해 법무사 또는 법원행시를 준비하는 분들은 기존의 내용을, 2022년도 변호사시험 등을 준비하는 분들은 【Tip】부분으로 정리하기 바랍니다.
4. 마치며
본서가 여러분의 수험생활에 도움이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 함께 지혜를 모아 팬데믹을 극복합시다.
2021년 8월
김영환
■ 목차 ■
제1편 서 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 3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
제2절 형사소송법의 법원과 적용범위 4
제3절 형사소송법의 역사 6
Chapter 02.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9
제1절 형사소송의 이념 9
소위 ‘하자의 승계’ 10
제2절 형사소송의 기본구조(직권주의와 당사자주의) 11
Chapter 03.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3
제1절 소송절차의 기본구조 13
절차유지(節次維持)의 원칙 14
제2절 소송절차 이분론 14
제2편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19
제1절 법 원 19
제1관 총 설 19
제2관 법원의 관할 20
재판권·관할·사무분담의 비교 21
관련사건의 병합심리와 병합관할의 구별 26
제3관 제척·기피·회피 32
약식판사가 정식재판을 담당한 경우, 제척사유 여부 34
증거결정과 기피사유 해당 여부 36
기피신청의 시기 38
제2절 검 사 43
제1관 총 설 43
제2관 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46
제3절 피고인 50
제1관 총 설 50
제2관 피고인의 특정 52
약식절차와 성명모용소송 58
제3관 무죄추정의 원칙과 진술거부권 58
제4절 변호인 68
제1관 총 설 68
국선변호인 선정의 지연과 항소이유서제출기간의 기산점 등 80
국선변호인이 법정기간 내에 피고인의 귀책사유 없이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항소법원의 조치 81
제2관 변호인의 접견교통권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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