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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PART 03 행정구제법
CHAPTER 01 행정구제법 개설 4
CHAPTER 02 행정상 손해전보
제1절 행정상 손해배상 6
제1항 서 론 6
제2항 공무원의 위법행위로 인한 국가배상책임 10
제3항 영조물의 설치·관리의 하자로 인한 배상책임 37
제4항 국가배상법 제2조와 제5조 책임의 경합 47
제5항 배상책임자 48
제6항 손해배상의 절차 52
제7항 국가배상법상 특례규정 55
제2절 행정상 손실보상 64
제1항 의 의 64
제2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근거 64
제3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요건 69
제4항 행정상 손실보상의 기준과 내용 74
제5항 손실보상의 방법과 손실보상의 원칙 92
제6항 손실보상액의 결정방법 및 불복절차 94
제7항 손실보상청구권 104
제8항 현행 행정상 손실보상제도의 흠결과 보충 106
CHAPTER 03 행정쟁송
제1절 개 설 113
제2절 행정심판 115
제1항 의 의 115
제2항 행정심판의 종류 121
제3항 행정심판의 당사자 및 관계인 123
제4항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의 관계 126
제5항 행정심판의 대상 127
제6항 행정심판의 청구 127
제7항 행정심판법상의 가구제 133
제8항 행정심판기관 136
제9항 행정심판의 심리 142
제10항 행정심판의 재결 146
제11항 고지제도 158
제12항 특별행정심판 162
제3절 행정소송 165
제1항 개 설 165
제2항 행정소송의 종류 169
제3항 취소소송 172
제4항 무효등확인소송 347
제5항 부작위위법확인소송 354
제6항 당사자소송 362
제7항 민중소송과 기관소송 380
제8항 행정구제수단으로서의 헌법소송 384
제9항 비재판적 구제수단 389
• 사항색인 402
• 판례색인 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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