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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7, 9급 공채시험을 준비하거나 변호사시험 등 행정법 객관식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들은 기존의 두문자 암기같은 공부방법에서 벗어나 행정법 전체를 이해하고 학설과 판례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도록 공부하여야 한다. 그렇게 공부를 하게 되면 암기하여야 할 내용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즉, 이해를 하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한 스토리를 알게 되고 스토리를 알게 되면 따로 암기에 시간을 투자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암기할 수 있게 된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행정법이론, 행정판례, 행정법령 등 행정법의 모든 내용들을 종합적으로 빠짐없이 서술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저서명도 ‘종합행정법 기본서’로 정하였다.
둘째, 기출 지문을 기본서의 내용에 최대한 포함시키고 이를 별색으로 표시하였다. 본문에 들어가기 어려운 기출문제 지문 중 중요한 것은 ○×문제로 제시하였다.
셋째, 행정판례를 망라하여 요지를 제시하면서도 출제가능성이 높은 중요 부분을 밑줄이나 볼드체로 표시하여 이해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넷째, 법령의 내용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본문에 포함시키기 곤란한 법령내용, 중요한 법령내용은 별도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다섯째, 최신 법령 및 판례를 모두 반영하였다.
PART 01 행정법 서론
CHAPTER 01 행정과 행정법
제1절 행정의 의의 4
제2절 행정법 6
제3절 행정법관계에 대한 사법규정의 적용 11
제4절 법치행정의 원칙 12
CHAPTER 02 행정법의 법원
제1절 법원의 의의 29
제2절 행정법상 법원의 특징 29
제3절 성문법원 30
제4절 불문법원 35
제5절 법원의 단계구조 66
제6절 행정법의 효력 67
제7절 행정법의 해석과 행정법의 집행 74
제8절 행정법규정의 흠결과 보충 76
CHAPTER 03 행정법관계(공법관계)와 사법관계
제1절 공법과 사법의 구별 77
제2절 공법관계와 사법관계의 구별 78
제3절 행정상 법률관계의 종류 83
제4절 행정법관계의 당사자(행정주체와 행정객체) 86
제5절 행정법관계의 특질 92
제6절 공 권 108
제7절 특별행정법관계(종전의 특별권력관계) 121
제8절 행정법관계의 변동(발생·변경·소멸) 125
제9절 사인의 공법상 행위 134
PART 02 일반 행정작용법
CHAPTER 01 행정입법
제1절 개 설 162
제2절 법규명령 164
제3절 행정규칙 190
CHAPTER 02 행정계획 211
CHAPTER 03 행정행위
제1절 행정행위의 개념 225
제2절 행정행위의 분류 227
제3절 재량권과 판단여지 244
제4절 행정행위의 법적 효과의 내용 258
제5절 행정행위의 부관 288
제6절 행정행위의 성립요건, 효력발생요건, 적법요건 305
제7절 행정행위의 하자(흠)와 그 효과 313
제8절 행정행위의 취소와 철회 357
제9절 행정행위의 실효 381
제10절 단계적 행정결정 383
제11절 행정의 자동결정 395
CHAPTER 04 공법상 계약 397
CHAPTER 05 행정상 사실행위 409
CHAPTER 06 행정지도 416
CHAPTER 07 행정조사 423
CHAPTER 08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1절 의 의 435
제2절 행정강제 436
제1항 행정상 강제집행 437
제2항 행정상 즉시강제 464
제3절 행정벌 471
제1항 개 설 471
제2항 종 류 471
제3항 행정범과 행정형벌 472
제4항 행정질서벌(과태료) 481
제4절 새로운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492
제1항 과징금 492
제2항 가산세 496
제3항 명단의 공표 497
제4항 공급거부 500
제5항 관허사업의 제한 501
제6항 시정명령 503
제7항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처분 505
제8항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508
CHAPTER 09 행정절차
제1절 개 설 510
제2절 행정절차법의 기본구조와 적용범위 511
제3절 행정절차법의 내용 514
제1항 공통사항 및 공통절차 514
제2항 처분절차 519
제3항 신 고 543
제4항 입법예고 544
제5항 행정예고 546
제6항 행정영장 547
제4절 복합민원절차 549
제5절 절차의 하자 564
CHAPTER 10 정보공개와 개인정보 보호
제1절 정보공개제도 567
제2절 개인정보보호제도 593
• 사항색인 608
• 판례색인 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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