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 상세설명
■ 책 소개 ■
2021년 4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021년 3월말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PART 01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8 제1절 살인의 죄 8 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 14 제3절 과실치사상의 죄 29 제4절 낙태의 죄 37 제5절 유기와 학대의 죄 38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42 제1절 협박의 죄 42 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 49 제3절 약취와 유인 및 인신매매의 죄 55 제4절 강요의 죄 59 제5절 강간과 추행의 죄 63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86 제1절 명예에 관한 죄 86 제2절 신용ㆍ업무와 경매에 관한 죄 121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4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63 제1절 재산죄 일반론 163 제2절 절도의 죄 179 제3절 강도의 죄 197 제4절 사기의 죄 214 제5절 공갈의 죄 272 제6절 횡령의 죄 283 제7절 배임의 죄 323 제8절 장물의 죄 378 제9절 손괴의 죄 387 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 395
PART 02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416 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 416 제2절 폭발물에 관한 죄 419 제3절 방화와 실화에 관한 죄 420 제4절 교통방해의 죄 426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433 제1절 통화에 관한 죄 433 제2절 유가증권ㆍ인지와 우표에 관한 죄 437 제3절 문서에 관한 죄 447 제4절 인장에 관한 죄 502 제3장 공중의 건강에 대한 죄 504 제4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505 제1절 성풍속에 관한 죄 505 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 511 제3절 신앙에 관한 죄 516
PART 03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 제1장 국가의 존립과 권위에 대한 죄 522 제1절 내란의 죄 522 제2절 외환의 죄 526 제2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529 제1절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529 제2절 공무방해에 관한 죄 578 제3절 도주와 범인은닉의 죄 610 제4절 위증과 증거인멸의 죄 619 제5절 무고의 죄 6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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