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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해설, 예시로 세 단계로 구성된 교재다. 사례는 저자의 민사소송법 교과서의 진도에 맞추어 작성되었다. 해설에서는 사례에서 제시된 논점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붙이고 있다. 실제 답안이라면 어떻게 작성하는 것이 적절한지 ‘예시’를 별도로 마련하였다.
목차
사례 01 추완항소 … 2
사례 02 기간 … 7
사례 03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 10
사례 04 보통재판적, 특별재판적, 관할합의, 변론관할 … 14
사례 05 관할합의, 변론관할, 관련재판적, 관할위반 … 16
사례 06 당사자능력, 판결의 당연무효 … 19
사례 07 당사자적격 … 21
사례 08 당사자적격 … 25
사례 09 당사자적격 … 28
사례 10 당사자적격 … 30
사례 11 대표권, 소송대리 … 33
사례 12 소송대리 … 36
사례 13 소송대리 … 38
사례 14 선정당사자, 재심 … 41
사례 15 제3자의 소송담당,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5
사례 16 당사자표시정정,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48
사례 17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51
사례 18 승계참가, 소송탈퇴 … 53
사례 19 필수적 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57
사례 20 보조참가 … 60
사례 21 소송고지, 전부명령 … 64
사례 22 보조참가, 재판의 누락 … 67
사례 23 주주대표소송, 공동소송참가 … 69
사례 24 독립당사자참가, 확인의 이익 … 73
사례 25 독립당사자참가, 전부명령, 소의 이익 … 76
사례 26 소의 이익 … 80
사례 27 일부청구, 기판력 … 83
사례 28 공동소송참가, 소송물, 의제자백 … 85
사례 29 객관적 예비적 병합, 석명의무 … 89
사례 30 단순병합 … 93
사례 31 청구의 변경 … 95
사례 32 청구의 변경, 기판력 … 98
사례 33 청구의 변경, 소송종료선언 … 101
사례 34 형성의 소 … 104
사례 35 반소의 피고 … 106
사례 36 송달 … 108
사례 37 소촉법상 지연이자 … 111
사례 38 상계항변, 중복제소, 기판력, 소송행위, 처분권주의 … 114
사례 39 중복제소 … 120
사례 40 답변서, 변론기일, 증명책임 … 122
사례 41 과실상계, 처분권주의 … 126
사례 42 처분권주의, 석명의무 … 128
사례 43 자백 … 130
사례 44 변론주의, 증명책임 … 132
사례 45 부제소의 합의, 석명의무 … 134
사례 46 변론주의, 자백 … 138
사례 47 당사자의 사망, 공시송달, 이의권의 포기와 상실 … 140
사례 48 변론의 재개, 실기한 공격방어방법 … 144
사례 49 당사자의 사망, 소송대리, 공동소송인독립의 원칙 … 148
사례 50 유일한 증거 … 155
사례 51 문서의 진정성립 … 158
사례 52 처분문서 … 162
사례 53 문서제출명령 … 164
사례 54 재소금지 … 168
사례 55 소송상 화해 … 170
사례 56 청구이의의 소 … 174
사례 57 기판력, 상계항변 … 176
사례 58 기판력, 항변, 상계의 재항변 … 178
사례 59 기판력 … 182
사례 60 기판력 … 186
사례 61 기판력 … 188
사례 62 기판력, 채권자대위소송 … 191
사례 63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 … 193
사례 64 기판력 … 196
사례 65 기판력의 시적 범위 … 199
사례 66 기판력,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02
사례 67 제소전화해, 기판력 … 206
사례 68 판단유탈 … 209
사례 69 단순병합, 항소의 이익 … 211
사례 70 항소의 이익 … 213
사례 71 부진정예비적 병합, 판단의 누락, 소의 이익, 직권조사사항 … 216
사례 72 통상공동소송, 소송종료선언 … 220
사례 73 예비적 반소,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2
사례 74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4
사례 75 항소심의 심판범위, 소송종료선언 … 226
사례 76 예비적 공동소송, 항소심의 심판범위 … 228
사례 77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상소불가분의 원칙 … 230
사례 78 환송심의 심판범위 … 233
사례 79 재심 … 235
사례 80 청구이의의 소 … 238
사례 81 채권자대위소송, 전부명령, 추심명령 … 241
사례 82 증서진부확인의 소, 소송종료선언 … 245
사례 83 중복제소, 추심명령, 화해권고결정, 기판력 … 248
사례 84 새로운 방식의 확인소송 … 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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