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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
편저자가 형법강의를 시작한지 벌써 20여 년이 훌쩍 흘렀다.
엊그제 강의를 시작한 것 같은데...
항상 제자들에게 강조해 온 “형법은 판례 싸움이다.”는 이제 형법시험에서 진리가 되었다.
경찰채용이나 승진 그리고 경찰간부, 법원직, 검찰직 형법시험에서 판례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판례만 잘 정리해두었다면 형법공부는 거의 완성된 것이라고 단정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형법판례의 양적 방대함은 그 자체가 지난(至難)한 문제이다.
형법판례를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이에 대한 질문에 여러 답들이 분분하겠지만, 판례를 문제화해서 문제풀이로 정리하는 것이 실제 출제의 경향에도 부합하고 이해의 면에서도 우월한 공부방법이라 믿어 왔다. 그래서 집필한 것이 ‘형법판례로’라는 판례전문 문제집이다. 이 책을 출간한 지가 벌써 10여 년이 흘렀다. 여러 독자들의 호평도 받았고 여러 수험생들의 형법 고득점에 일조한 것 같아서 보람과 긍지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 2022년부터 일반순경 채용시험 과목변경으로 형법과 형사소송법 일부(수사 및 증거)가 합쳐져 한 과목으로 편제되었고 이에 따라 새로운 형사법 교재의 집필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에 부응하여 기본서도 김현형사법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사·증거 3권으로 구성하여 출간하였고, 문제집도 김현형사법 3000제 형법총론, 형법각론, 수사·증거 3권으로 구성하여 약 3000여 문제를 수록함으로써 형사법 문제집으로서 최고의 완벽성을 도모하고자 하였다.
김현형사법 3000제 형법총론, 형법각론은 기존 교재 ‘형법판례로’의 연장으로 순수한 형법판례 문제집이다. 따라서 형법학설과 조문의 이론정리는 따로 교재(김현형법 학설·조문 300제)를 두어 문제집의 2원화를 통한 전문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였다.
본서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1년 4월까지 시행된 20여 년간의 각종 국가고시의 기출판례를 완벽분석하여 중복 없이 편집·정리하였다.
2 2021년 3월말까지의 출제 가능한 모든 판례를 문제화하여 수록함으로써 판례문제집의 바이블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였다.
3 기출문제집의 한계를 벗어나 기출판례가 아닌 판례도 다수 소개함으로써 최근 교수 출제경향에 보다 부합하도록 노력하였다.
4 본서는 철저히 형법 고득점을 목표로 구성된 교재로서, 형법 고득점에 가장 수험적합적인 판례 단권화 교재로 거듭 나도록 판례 문제의 조탁에 최선을
다하였다.
본서가 빛을 볼 수 있게 해주신 법률저널 회장님과 편집부 직원 여러분, 그리고 더운 여름날에도 열과 성으로 최선을 다해 본서에 아름다운 채색을 해주신 김지영님, 항상 곁에서 묵묵히 조언과 응원을 아끼지 않고 함께 해준 윤조교에게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021년 7월 말
편저자 김현
PART 01 서론
제1장 죄형법정주의 8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63
PART 02 범죄론
제1장 범죄의 기본개념 82
제1절 범죄의 일반이론 82
제2절 행위의 주체와 객체 86
제2장 구성요건론 92
제1절 부작위범 92
제2절 인과관계와 객관적 귀속 106
제3절 고 의 120
제4절 사실의 착오 131
제5절 과 실 133
제6절 결과적 가중범 154
제3장 위법성론 163
제1절 위법성의 일반이론 163
제2절 정당방위 165
제3절 긴급피난 176
제4절 자구행위 179
제5절 피해자의 승낙 182
제6절 정당행위 190
제4장 책임론 216
제1절 책임능력 216
제2절 법률의 착오 223
제3절 기대가능성 236
제5장 미수론 242
제1절 미수의 일반이론 242
제2절 장애미수 250
제3절 중지미수 266
제4절 불능미수 271
제5절 예비죄 277
제6장 공범론 282
제1절 공범의 일반이론 282
제2절 공동정범 288
제3절 간접정범 313
제4절 교사범 319
제5절 종 범 328
제6절공범과 신분 337
제7장 죄수론 343
제1절 죄수의 일반이론 343
제2절 일 죄 345
제3절 수 죄 369
PART 03 형벌론
제1장 형벌의 종류 394
제2장 형의 양정 406
제3장 누 범 413
제4장 선고유예ㆍ집행유예ㆍ가석방 418
Criminal Code
형 법 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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