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책 소개 -

변호사시험에서 사례형과 기록형 시험은 채점자가 원하는 내용을 얼마나 정확하게 서술하는지를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그런데 답안에 서술할 내용 전부를 암기하여 작성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키워드 위주로 암기하고, 키워드가 누락되지 않도록 답안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본 교재는 변호사시험에 합격하기 위하여 사례형과 기록형의 답안에 반드시 기재해야 할 키워드를 쟁점별로 정리한 것입니다.

제가 수험생 시절에 고득점으로 합격한 분들로부터 전수받은 내용을 기초로 마무리 교재로 정리한 것이 본 교재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즉 저도 본 교재에 정리된 내용과 같이 전 과목을 정리하여 고득점으로 합격하였습니다.

2022년 1월에 시행될 제11회 변호사시험의 시험 범위인 2021년 6월까지의 대법원 판례까지 수록하였고,

기존 내용을 전반적으로 다시 검토하여 문장을 암기하기 편하도록 간략하게 다듬었습니다. 

본 교재에 서술된 내용을 키워드 중심으로 철저하게 암기하고, 답안에 정확하게 현출하시기 바랍니다. 본 교재가 합격의 견인차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 목 차 -

제1부

제4장
 법률행위와 의사표시   10
■제1절법률행위  10
keyword030 강행법규 위반의 효과 / 10
keyword031 법률행위의 해석방법 / 10
keyword032 자연적 해석 / 10
keyword033 타인명의의 법률행위와 당사자의 확정방법 / 10
keyword034 대리인이 당사자로 기재된 경우의 당사자 확정방법 / 11
keyword035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의 효력 / 11
keyword036 불공정한 법률행위 / 11
■제2절의사표시  12

제3장
 소유권   42
■제1절소유권의 취득  42
keyword135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요건사실 / 42
keyword136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 / 43
keyword137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 43
keyword138 소유권을 상실한 자의 손해배상청구의 가능성 / 43
keyword139 미등기 무허가 건물의 양수인 / 44
keyword140 건물철거청구 / 44
keyword141 건물퇴거청구 / 44
keyword142 토지의 일부에 대한 시효취득의 요건 / 44
keyword143 등기부취득시효 / 45
keyword144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1：수탁자 → 신탁자 / 45
keyword145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2：수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6 취득시효 완성과 명의신탁 3：신탁자 → 수탁자 / 45
keyword147 취득시효의 요건인 점유의 개시시점 / 46
keyword148 취득시효의 중단사유 / 46
keyword149 부합과 부속 / 46

■제2절공동소유  47
keyword150 소수지분권자 사이의 법률관계 / 47
keyword151 과반수 지분권자의 관리행위 / 47

■제3절명의신탁  48
keyword152 명의신탁의 유형 / 48
keyword153 명의신탁자의 불법점유자에 대한 직접청구의 가능성 / 48
keyword154 구분소유적 공유의 해소방법 / 48
keyword155 부동산실명법과 제3자 보호 / 48
keyword156 조합원에 대한 명의신탁 / 49
keyword157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방법 / 49

제4장
 용익물권   50
■제1절지상권  50
keyword158 지상권소멸청구권 / 50
keyword159 법정지상권의 요건사실 / 50
keyword160 토지와 건물의 동일인 판단시점 / 50
keyword161 저당권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2 미등기 건물의 매도인과 관습상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3 미등기 건물의 매수인과 법정지상권 / 51
keyword164 건물매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5 건물의 경매와 법정지상권의 이전 / 52
keyword166 법정지상권을 취득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건물철거청구 / 52
keyword167 법정지상권자에 대한 사용이익의 청구 / 53
keyword168 지상권에 대한 피담보채무의 범위 확인을 구하는 소 / 53
keyword169 분묘기지권에 대한 지료의 지급시점 / 53

제5장
 담보물권  55
■제1절유치권  55
keyword174 유치권의 견련관계 / 55
keyword175 유치권의 불가분성 / 55
keyword176 유치권 배제 특약 / 56
keyword177 부동산매도인의 유치권 행사의 가능성 / 56
keyword178 유치권의 성립요건으로서의 점유 / 56
keyword179 일반상사유치권자와 매수인의 우열관계 / 56
keyword180 유치권항변에 대한 재항변 / 57

■제2절질 권  57

keyword181 채권질권과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57
keyword182 제3채무자의 질권자에 대한 대항가능성 / 57
keyword183 저당권부채권에 대한 질권 / 58

■제3절저당권  58
keyword184 근저당권말소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58
keyword185 담보물권의 물상대위 / 59
keyword186 물상보증인과 제3취득자의 구상권 / 59
keyword187 공동저당과 법정지상권 / 59
keyword188 합동과 법정지상권 / 60
keyword189 근저당권자의 손해배상청구권의 범위 / 60
keyword190 공동근저당권의 확정시기 / 60
keyword191 공동저당권자의 우선변제권의 범위 / 61
keyword192 담보권의 상실⋅감소와 물상보증인의 면책 / 62

■제4절비전형담보물권  62
keyword193 양도담보권자의 물상대위권의 행사에 대한 상계가능성 / 62
keyword194 양도담보 목적물에 대한 부합의 법률관계 / 63
keyword195 토지소유자의 양도담보설정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 청구 / 63
keyword196 동산양도담보 유형의 판단방법 / 63

제2장
 채권의 효력  65

■제1절채무불이행  65
keyword200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 65
keyword201 쌍무계약상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배상의 청구 / 65
keyword202 이행지체의 기산점 / 65
keyword203 이행보조자 / 66
keyword204 이행불능의 개념과 요건 / 66
keyword205 이행불능에 의한 전보배상의 청구 / 66
keyword206 대상청구권의 개념과 요건 / 67
keyword207 대상청구권의 행사범위 / 67
keyword208 이행거절의 요건 / 67
keyword209 이행거절의 효과 / 67
keyword210 이행기 이후의 이행거절 / 68

제3장
 책임재산의 보전  72
■제1절채권자대위권  72
keyword224 채권자대위소송의 요건사실 / 72
keyword225 피보전채권 / 72
keyword226 피보전채권의 이행기의 도래 / 73
keyword227 보전의 필요성 / 73
keyword228 피대위권리 / 74
keyword229 행사상 일신전속권 / 74
keyword230 채무자의 권리불행사 / 75

제4장
 다수당사자의 채권관계  78
■제1절분할⋅불가분 채권  78
keyword238 공유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39 공동점유⋅사용으로 인한 부당이득반환채무의 성질 / 78
keyword240 공유자의 공유물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의무의 성질 / 79

keyword241 불가분채무자의 구상관계 / 79

■제2절연대채무  79
keyword242 연대채무자에 대한 일부면제의 절대효 / 79
keyword243 연대채무와 소멸시효의 중단 / 80
keyword244 연대채무와 구상권 / 80
keyword245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 / 80
keyword246 부진정연대채무와 상계 / 81
keyword247 부진정연대채무에서 다액채무자의 일부변제 / 81

■제3절보증채무  81
keyword248 보증채무이행청구의 요건 / 81
keyword249 보증채무의 독립성 / 82
keyword250 보증채무의 범위 / 82
keyword251 수탁보증인의 사전구상권과 사후구상권 / 82
keyword252 수탁보증인의 주채무자에 대한 상계권 / 83
keyword253 구상권의 행사요건으로서의 통지 / 83
keyword254 일부보증 / 83
keyword255 계속적 보증인의 사망과 보증채무의 상속 / 83
keyword256 계속적 보증인의 책임 범위 / 84

제6장
 채권의 소멸  89
■제1절변 제  89
keyword273 변제항변의 요건사실 / 89
keyword274 채권의 준점유자 / 89
keyword275 채권의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의 효과 / 89
keyword276 권한 없는 자에 대한 변제 / 90
keyword277 변제충당 / 90
keyword278 변제자대위 / 91

■제2절상 계  93
keyword279 상계항변의 요건사실 / 93
keyword280 제495조의 적용 요건 / 93
keyword281 제495조의 유추 적용 / 94
keyword282 상계의 수동채권 / 94
keyword283 상계충당의 방법 / 94
keyword284 제498조의 반대사안 / 95
keyword285 제498조의 예외사안 / 95
keyword286 제451조의 적용사안 / 96
keyword287 제451조의 예외사안 / 96

■제3절기타 소멸사유  96
keyword288 상속과 혼동 / 96

제3장
 전형계약  105
■제1절증 여  105
keyword308 부담부증여 / 105

■제2절매 매  105
keyword309 매매계약의 성립 / 105
keyword310 계약금 / 106
keyword311 해약금에 의한 계약해제의 요건사실 / 106
keyword312 해약금에서 이행기 전의 이행착수의 가능성 / 106
keyword313 하자담보책임에 의한 매수인의 계약해제권 / 107
keyword314 담보책임의 청구기간 / 107
keyword315 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경합가능성 / 107
keyword316 매매대금 및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8
keyword317 매매목적물의 과실과 매매대금의 이자 / 108

■제3절소비대차  108

keyword318 소비대차의 성립요건 / 108
keyword319 대여금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0 이자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1 지연손해금청구의 요건사실 / 109

■제4절임대차  109
keyword322 임대차 목적물⋅보증금 반환청구의 요건사실 / 109
keyword323 제622조와 제629조의 관계 / 109
keyword324 부속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5 지상물매수청구권의 요건사실 / 110
keyword326 보증금과 공제 / 110
keyword327 확정일자 / 110
keyword328 주택의 인도 / 111
keyword329 임차인의 이행불능에 대한 증명책임 / 111
keyword330 임차인의 필요비상환청구권 / 112
keyword331 임대차 종료 후 목적물에 대한 임차인의 점유 / 112
keyword332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 / 112
keyword333 임대인의 임차목적물 인도의무의 내용 / 112

■제5절도 급  113
keyword334 제작물공급계약 / 113
keyword335 수급인의 하자담보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 / 113
keyword336 도급인의 하자보수비용청구권의 근거 / 114

■제6절임 치  114
keyword337 예금계약의 성립요건 / 114

■제7절조 합  114
keyword338 조합재산의 처분⋅변경 / 114
keyword339 조합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keyword340 조합원의 채무에 대한 조합과 조합원의 책임 / 115

제2장
 당사자  134
■제1절 당사자의 확정  134
keyword014 당사자확정의 방법 / 134
keyword015 당사자표시의 정정 / 134
keyword016 성명모용소송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 / 134
keyword017 송달과정에서의 피고모용 / 135
keyword018 제소전 사망과 당사자의 확정 / 136

■제2절당사자능력  136
keyword019 당사자능력의 판단방법 / 136
keyword020 비법인사단⋅재단의 당사자능력 / 136
keyword021 종중 유산단체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2 조합의 당사자능력 / 137
keyword023 임의적 소송담당의 허용성 / 137
keyword024 당사자능력이 있는 자로 변경하는 방법 / 138

■제3절당사자적격  138
keyword025 이행의 소와 당사자적격 / 138
keyword026 유언집행자의 법적 지위 / 138
keyword027 상속재산관리인의 법적 지위 / 139
keyword028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 139
keyword029 단체의 내부분쟁의 피고적격자 / 139

■제4절소송능력  139
keyword030 미성년자의 소송능력 / 139

■제5절변론능력  140
keyword031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 140

■제2절변론주의  150
keyword060 주요사실과 간접사실 / 150
keyword061 간접적 주장 / 150
keyword062 유권대리 주장과 표현대리 주장 / 150
keyword063 주장공통의 원칙 / 151

■제3절변론의 준비  151
keyword064 변론준비기일 불출석의 효과 / 151

■제4절변론의 내용  151
keyword065 소송상 형성권의 행사 / 151
keyword066 소송행위의 취소가능성 / 152
keyword067 상계항변에 대한 상계재항변 / 152

■제5절기일의 해태  152
keyword068 진술간주 / 152
keyword069 자백간주 / 153

■제6절기일⋅기간⋅송달  153
keyword070 소송행위의 추후보완 / 153
keyword071 송달장소 / 153
keyword072 보충송달 / 154

■제7절소송절차의 정지  154
keyword073 소송절차의 중단 / 154
keyword074 망인을 당사자로 표시한 판결의 효력 / 154
keyword075 원고의 제소전 사망 / 155

제2장
 당사자의 복수  167
■제1절공동소송  167
keyword109 공동소송의 주관적 요건 / 167
keyword110 공동소송의 구별기준 / 168
keyword111 주장공통의 원칙 / 168
keyword112 조합의 능동소송의 형태 / 168
keyword113 조합의 수동소송의 형태 / 169
keyword114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 169
keyword115 유사필수적 공동소송 / 169

■제2절선정당사자  169
keyword116 선정의 요건 / 169
keyword117 심급제한부 선정의 가능성 / 170
keyword118 선정자의 당사자적격의 상실 / 170

■제3절제3자의 소송참가  170
keyword119 소송참가의 유형 / 170
keyword120 보조참가의 요건 / 171
keyword121 보조참가의 참가적 효력 / 171
keyword122 참가적 효력의 객관적 범위 / 171
keyword123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지위 / 171
keyword124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의 성질 / 172
keyword125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의 상소 / 173
keyword126 공동소송참가 / 173
keyword127 독립당사자참가의 유형 / 173

■제4절당사자의 변경  173
keyword128 참가승계에서 참가인과 피참가인의 공동소송의 형태 / 173
keyword129 소송탈퇴와 소멸시효의 중단 / 174

part 07
재심절차

part 01
상법총칙

part 02
상행위법

제1장
 통 칙  191
■제1절회사의 개념  191
keyword022 1인회사와 주주총회 / 191
keyword023 1인회사와 이사의 자기거래 / 191
keyword024 법인격부인론의 요건 / 192
keyword025 법인격부인의 역적용 / 192
keyword026 현물출자에 대한 제42조 유추적용 / 193
keyword027 정관에 의한 회사의 권리능력의 제한 / 193

제4부
청구원인

keyword032 가압류로 인한 이행불능 주장에 대한 반론 / 2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