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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의 지평”은 지평 구성원들이 작년에 기고하거나 발표한 글 중 함께 나누고 싶은 것들을 모은 잡지입니다. 벌써 3호를 내게 되었습니다.
작년은 우리 모두에게 새롭고 낯선 세상이었습니다. 코로나19로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여럿이 함께 식사를 하고, 늦게까지 소주잔을 기울이거나, 노래방에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는 시간이 사라졌습니다. 가깝거나, 멀거나 다른 나라로 여행을 가는 것은 꿈도 꾸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배나 미사, 집회도 제한되고 있습니다. 공기처럼 누리던 자유가 크게 제한되고 있습니다.코로나는 우리의 문제를 고스란히 드러내 주고 있습니다. 하나로 연결된 국제사회는 감염병이라는 문제에 함께 노출되었습니다. 팬데믹은 세계경제를 휘청거리게 하고, 특히 약한 고리부터 고통은 가중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부터 건강을 지키는 것조차 가난한 나라는 어렵습니다. WHO가 지난 5월에 밝힌 바에 따르면, 그동안 고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50회의 백신이 접종된 반면, 저소득 국가에서는 인구 100명당 약 1.5회의 백신만 접종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전 세계적으로 투여된 백신 40억 회분 중 80% 이상이 세계 인구의 절반도 안 되는 중상위소득 국가에 돌아갔습니다. 난민, 장애인, 노인 등과 같은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힘들어졌습니다. 작년에는 이른바 동일집단 격리라는 이름으로 정신병원이나 요양시설이 봉쇄되어 거주자들 대부분이 감염병에 걸리는 사태도 있었습니다. 소수자들은 온라인 환경이나 비대면 사회에도 적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법률시장도 위축되었습니다. 사람이나 기업의 활동이 어려워지니 자연스럽게 변호사의 일도 어려워졌습니다. 작년은 로펌들에게도 쉽지 않은 한 해였습니다. 재택근무 시스템을 갖추고 화상업무에 익숙해지며 적극적 방역조치를 취하느라 분주했습니다.
그래도 저희는 희망을 봅니다. 코로나로 사람의 활동이 어려워지자 2020년 탄소배출량은 1970년 이래 가장 가파른 규모로 감소했습니다. 매년 우리를 괴롭히던 미세먼지가 잠시 주춤했습니다. 기후위기를 실감하게 하고 해결의 가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민낯이 드러날수록 문제를 공감하고 해결하려는 마음도 커지리라 생각합니다.
“법률의 지평” 제3호도 지난 호와 마찬가지로 흥미로운 글들이 많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이슈를 잘 정리하고 날카롭게 의견을 개진한 칼럼들, 특히 “코로나19와 PEF 시장”, “주주행동주의와 스튜어드십 코드”, “CSR, 컴플라이언스 넘어 ESG의 시대로”와 같이 핫한 이슈를 다룬 글도 있고, 지평이 수행한 흥미로운 소송사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유익했던 뉴스레터 기사도 모아 보았습니다.
지평의 구성원들은 올해도 고객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정의를 실현하고 따듯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많은 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의 글이 사람을 향하고 세상을 두루 살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대표변호사 임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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