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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백광훈 형사소송법 통합 대표유형 기출 문제집 제6판 New Edition
제5판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호응 덕분에 2022년 시험 대비 제6판 개정판을 펴내게 되었다.
제6판의 특징은 아래와 같이 요약할 수 있다.
① 최근의 ‘형사소송법 관련 법령의 큰 변화’를 반영하였다. 예컨대, ㉠ 2020년 2월 4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과 「검찰청법」 개정, ㉡ 2020년 10월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정, ㉢ 2020년 12월 후관 예우 방지와 우리말 순화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 ㉣ 2020년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같은 해 12월 개정, ㉤ 2020년 12월 「형사소송규칙」(대법원규칙)의 개정 등이 그 대표적인 내용인데, 이를 이전 판에 이어 본 개정판에서도 보다 꼼꼼히 반영하였다.
② 이전 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최신 기출문제들 중에서 새로운 내용을 담고 있거나 학습의 필요가 있다고 사료되는 문제들을 추가하였다. 본 개정판에 새롭게 수록된 것은 2020년의 ㉠ 국가직 7급, 2021년의 ㉡ 변호사시험, ㉢ 법원 9급, ㉣ 경찰 1차, ㉤ 국가직 9급(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법개론), ㉥ 국가직 7급 2차, ㉦ 경찰 2차 시험의 기출문제들이다. 이렇게 상당량의 분량이 추가됨에 따라 2012년 이전 기출문제들은 삭제하였고, 이로써 합리적인 분량으로 구성하였다. 이토록 본서의 분량에 신경을 쓴 것은 독자들의 회독 수를 증가시키고자 함에 있다. 결국 중압감이 밀려드는 시험장에서 제한된 시간 내에 실력을 제대로
발휘하려면 보다 확실한 실력과 기계적 해결능력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독자들에게는 남은 기간의 ‘반복적 회독’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③ 이전 판 출간 이후 현재까지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중요 판례들을 반영하였다.
④ 끝으로, 이번 개정판부터는 새 출판사에서 책을 발간함에 따라 본서의 편집과 디자인을 대폭 혁신하여 그 가독성과 시인성을 향상시키고자 하였으며, 변호사시험과 경찰시험 문제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반영하였다
는 의미에서 책의 이름에도 ‘통합 대표유형 기출’이라는 단어를 추가하였다. 앞으로도 이 기조는 계속 유지될 것이다. 이외에는 초판의 집필 원칙을 그대로 따랐다.
[구성과 특징]
1. 기출문제의 유형 분류(대표 유형・유사기출)
법원직·국가직·경찰직·변호사시험 기출문제들을 유형분류화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최소의 분량으로 효율적인 기출문제 정리가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2. 각종 시험의 기출문제 수록(2021 최신기출 포함)
2013년부터 2021년까지의 법원공무원채용시험, 법원능력검정시험(주사보승진), 법원사무관승진시험, 검찰·교정·보호직 등 7·9급 국가공무원채용시험, 경찰공무원채용시험·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들을 수록하였습니다.
3. 형사소송법 기본서 순서에 맞춘 문제 구성
백광훈 형사소송법 기본서의 순서에 맞춘 문제 구성으로 독자들이 쉬운 발췌독을 할 수 있도록 도모하였습니다.
4. 정확하고 풍부한 해설
자세한 문제해설을 통한 문제풀이의 올바른 해법 전달에 정성을 들였습니다.
5. 기출문제의 난이도 표시
난이도 표시에 의한 자기 실력 확인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였습니다.
6. 개정 법령과 최신 판례 반영
개정 법령과 2021년까지의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습니다.
PART 01 서론
CHAPTER 01 형사소송법의 기본개념
CHAPTER 02 형사소송법의 이념과 구조
PART 0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CHAPTER 01 소송의 주체
CHAPTER 02 소송행위
PART 03 수사와 공소
CHAPTER 01 수사
CHAPTER 02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CHAPTER 03 수사의 종결
CHAPTER 04 공소의 제기
PART 04 공판
CHAPTER 01 공판절차
CHAPTER 02 증거
CHAPTER 03 재판
PART 05 상소・비상구제절차 · 특별절차
CHAPTER 01 상소
CHAPTER 02 비상구제절차
CHAPTER 03 재판의 집행과 형사보상
CHAPTER 04 특별절차
PART 06 종합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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