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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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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책의 제3판이 나온 지 1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제4판을 내게 되었다. 우선 지난 1년 동안 민법이 한 차례 개정되었고, 민사 특별법령으로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등이 개정되었다. 그런가 하면 분묘기지권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처럼 중요한 대법원판결도 여러 건 선고되었다. 이들 개정 법령과 중요 판결은 책에 곧바로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다. 그래서 서둘러 1년 만에 개정판을 내게 된 것이다.
그 외에 이 책의 제4판에서 크게 달라진 점은 다음과 같다.
이 책은 잘 다듬어져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유심히 살펴보니 책의 내용을 충실하고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보충해주거나 표현을 고쳐야 할 곳들이 보였다. 그리하여 부분적으로 내용을 보충하고 표현을 수정했다. 때로는 책에서 들고 있는 사례를 좀 더 바람직한 것으로 바꾸기도 했다.
저자는 이번에 「신민법사례연습」 책도 개정하여 제6판(2022년, 박영사)을 펴냈다. 「기본민법」 책에는 그 책을 인용하는 곳이 있는데, 그 인용부분을 새 책인 제6판에 맞추어 수정하였다.
저자는 이 「기본민법」을 처음 펴낼 때,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개정 주기를 2년으로 하려고 생각하였다. 그런데 이번 개정까지는 매번 개정을 앞당겨야 할 사정이 생겼다. 그래서 채 2년이 되기 전에 개정판을 내왔다. 그런데 앞으로는 되도록 2년의 주기를 지키려고 한다. 물론 예전처럼 특별한 사정이 생기면 그때는 앞당길 수밖에 없다.
이 책이 나오는 데에는 여러 분의 도움이 있었다. 우선 이화여대 법전원의 김화 부교수는 이 책으로 학부에서 민법을 강의하다가 학생들을 위해 고쳐주면 좋을 곳들을 발견하여 저자에게 알려주셨다. 그리고 박영사 편집부의 김선민 이사는 이 책을 아주 훌륭하게 만들어주셨다. 또 조성호 기획이사는 언제나처럼 책이 제때 나올 수 있도록 열심히 도와주셨다. 이분들을 포함하여 도와주신 모든 분께 깊이 감사드린다.
2022년 1월
송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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