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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간 행정기본법을 반영하기 위하여 제15판을 출간한다. 행정기본법의 내용이 다양하므로 제15판은 전면개정판이 되었다. 물론 2020년 말～2021년 말 사이에도 정부조직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휴일에 관한 법률 등의 제정․개정이 있었는데, 그 제정․개정 내용도 반영하였다.
[2] 행정기본법과 관련하여 독자들은 ｢행정기본법은 행정 전반에 적용되는 일반법이므로, 개별 법률을 새길 때 행정기본법의 관련 내용을 연결지을수 있어야 한다는 점, 행정기본법 제정 전에 학설상 또는 판례상 인정․적용되는 사항으로 학습하였던 것이라도 행정기본법에 반영된 사항은 실정법상 인정․적용되는 것이라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3] 머리말을 이용하여 저자가 지난해 5월에 출간한 ｢행정기본법 해설｣을 소개하고 싶다. 행정기본법안 마련에 중심적 역할을 하였던 ｢행정법제 혁신 자문위원회｣에 관여하였던 저자는 행정기본법에 관심이 있는 이들의 길라잡이로 이 책을 출간하였다. 이 책은 행정기본법의 조문마다 해설을 하고 있다. 행정기본법의 전 내용을 개관하고자 하는 이에게 상당한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한다.
[4]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엄청난 사건이기에 ｢행정기본법 해설｣의 머리말에 기술한 내용의 한 부분을 아래에 옮긴다. “평등원칙․비례원칙 등 법치행정에 필수적인 사항들을 규정하는 행정기본법이 2021. 3. 23. 제정․시행에 들어갔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모든 행정기관과 공무원은 행정기본법을 따라야 한다. 행정법령의 주춧돌인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으로 우리의 법치행정은 궤도에 오르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행정기본법은 세계에서 가장 앞서가는 법률이다. 행정기본법과 유사한 법률을 가진 나라는 서구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 이러한 행정기본법의 제정․시행은 한국 행정법의 역사, 행정법학의 역사에 영원히 기록될 사건이다.”
[5] 끝으로, 교정본을 점검해 준 최윤영 박사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이 책을 출간해주신 박영사 안종만 회장님, 편집 등을 맡아준 김선민 이사님에게 감사한다. 제15판을 발간하게 된 것도 독자들의 끊임없는 큰 호응이 있었기에 가능하다고 믿는다. 독자들의 건승을 기원하면서 …
2022년 1월 1일
우거에서
홍 정 선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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