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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22년부터는 국가 및 지방 일반직 공무원 9급, 해양경찰을 포함한 경찰공무원 순경, 소방공무원 소방사 공개경쟁채용 시험에서 행정법이 필수과목으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난이도 등 적지 않은 변화가 예상된다. 이러한 변화는 7급 공무원시험 등에도 영향을 줄 것이므로 수험생 역시 변화된 상황에 맞는 시험 준비가 요구될 것이다.
최근의 행정법 출제 경향은 ① 법령 조문보다는 판례 중심으로 출제되고 ② 기출지문이 그대로 출제되기보다는 변형되어 출제되고 ③ 기출지문과 다른 지문이 다수 출제되며 ④ 사례형 문제의 증가도 두드러진다. 이러한 경향은 공무원 시험 과목 개편의 취지에서 볼 수 있듯이 앞으로도 공무원의 전문성을 강화하려는 정부 정책에 따라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본 교재는 이러한 변화된 수험 환경과 필수 과목으로 바뀐 행정법 과목의 지위에 맞추어 최적의 기출문제집이 되도록 심혈을 기울였다.
이 책의 기본적 특징은 아래와 같다.
첫째, 최근의 기출문제를 망라하여 수록하고 자세한 해설을 붙였다. 해설에 지문의 O, X를 표시하였고, 판례를 압축하여 서술하였으며 이해하기 쉽게 밑줄도 그었다.
둘째, 문제의 앞에 기본서의 요지를 서술하여, 이 요지를 본 후 직접 문제를 풀 수 있도록 하여 이 책만으로도 공무원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셋째, 행정법에서는 법령과 판례가 상대적으로 자주 바뀌는 점을 고려하여 법령과 판례의 변경을 충실하게 반영하여 해설하였다.
넷째, 기본적이고 중요한 사항이나 종합 정리가 필요한 부분은 도표로 일목요연하게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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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제1장 행정조직법 개설
제2장 행정기관의 종류
제3장 행정기관의 권한
제4장 행정기관 상호간의 관계
제2편 지방자치법
제1장 지방자치법 개설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및 법적 지위
제3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 주민 · 사무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제정권
제5장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제6장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제7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제3편 공무원법
제1장 공무원의 개념, 지위 및 종류
제2장 공무원관계의 발생 · 변경 · 소멸
제3장 공무원의 권리와 의무
제4장 징계 등 불이익 처분과 권리구제
제4편 공물법
제1장 공물의 개념과 종류
제2장 공물의 성립과 소멸
제3장 공물의 법률적 특색
제4장 공물의 관리와 공물경찰
제5장 공물의 사용관계
제5편 공용부담법
제1장 공용부담법 개설
제2장 공용수용
제3장 공용환지 · 공용환권
제6편 경찰행정법(질서행정법)
제1장 경찰행정법 개설
제2장 경찰권의 근거와 한계
제3장 경찰책임
제4장 경찰작용
제5장 경찰관직무집행법
제7편 급부행정법
제1장 급부행정법 개설
제2장 영조물법 및 공기업법
제3장 사회보장행정법
제4장 자금지원행정법
제8편 경제행정법
제1장 경제행정법 개설
제2장 특허기업과 허가기업
제9편 개발행정법(토지행정법)
제1장 개발행정법 개설
제2장 도시계획 등
제3장 부동산가격공시제
제10편 환경행정법
제1장 환경행정법 개설
제2장 환경영향평가법
제11편 재정행정법(조세행정법)
제1장 재정행정법 개설
제2장 조세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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