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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제11회 변호사시험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출제된 쟁점들은 단 하나의 쟁점만 제외하고 전혀 빠짐없이 모두 본 교재에 수록된 쟁점들이었습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2.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항목을 제150번 주제로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1회 변시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된 쟁점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설된 윌비스 한림법학원 4순환 과정에서 기출문제 보다 더 심도 있게 제3회 차 모의시험 문제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22년 제7판에서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4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그 내용은 ㉠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와 간접정범 도구의 이용형태 및 유형 ㉣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등입니다.
③ 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새로이 형법사례 연습을 위하여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쟁점들을 「사례연습」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권리행사방해죄」그리고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이 2개입니다.
① 둘 다 모두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 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8.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만 꼼꼼하게 챙겨 보아도 형법 사례형 문제에서 합격점을 훨씬 상회하는 고득점이 가능합니다.
2. 제11회 변호사시험에서 형법사례 쟁점으로 출제된 바 있는 「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에 관한 항목을 제150번 주제로 새로이 추가하였습니다.
이번 제11회 변시에서 가장 까다롭게 출제된 쟁점이라는 평이 있는 만큼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정리하였습니다. 사실 이 쟁점은 지난 2021년 11월에 개설된 윌비스 한림법학원 4순환 과정에서 기출문제 보다 더 심도 있게 제3회 차 모의시험 문제로 출제한 바 있습니다.
3. 이번 2022년 제7판에서는 형법의 핵심이론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한 도표를 새로이 4개를 더 추가하여 정리해 두었습니다. 무엇보다도 판례의 태도를 중심으로 그 내용을 더욱 확실하면서도 간결하게 정리하였습니다.
① 특히 시험에 아주 자주 출제되지만 수험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쟁점들을 집중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② 그 내용은 ㉠ 절도와 불가벌적 사용절도의 한계 ㉡ 형법상 절도죄의 유형별 실행의 착수시기 ㉢ 허위공문서작성죄의 성부와 간접정범 도구의 이용형태 및 유형 ㉣ 범인도피죄, 증거인멸(위조)죄와 위계 공무집행방해죄의 죄수관계 등입니다.
③ 모두 학설이 아니라 판례를 중심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④ 도표정리를 위하여 최대한 간결한 문체를 사용하였고, 가능하면 기출지문을 원문 그대로 수록하여 실전대비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⑤ 도표에 정리된 기출지문에는 반드시 기출표시를 해두어 지문의 중요도를 곧바로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4. 새로이 형법사례 연습을 위하여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는 쟁점들을 「사례연습」의 형태로 추가하였습니다. 「자동차 저당권의 설정과 권리행사방해죄」그리고 「공동정범 사이의 증거인멸」이 2개입니다.
① 둘 다 모두 2021년 법전협 변시 모의시험에서 출제된 바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쟁점들입니다.
② 변호사시험 형사법 사례문제는 1문 4p 분량의 답안지 위에 형법과 형사소송법 문제풀이를 하여야 합니다.
③ 형사법 답안지는 사안의 핵심내용들만 제대로 뽑아서 매우 간결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④ 로스쿨 학점취득을 위한 내신형 형법시험에서는 학설의 내용을 모두 쓸 것이 요구됩니다. 그러한 변호사시험에서는 이런 내신형 시험방식은 오히려 걸림돌이 될 뿐입니다.
⑤ 판례의 내용만 제대로 뽑아서 간결하게 기재해도 거의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⑥ 무엇보다도 형사소송법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답안지에 기술해야 할 분량을 정교하게 조정하여야 합니다.
5. 「주거침입죄와 복수의 거주자 중 일방의 동의」 와 관련하여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판 2021.9.9. 2020도12630 전원합의체)에 의하여 그 내용이 완전히 바뀐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판례를 중심으로 사례문제와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법리를 다시 구성하였습니다.
대법원은 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그 태도를 변경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판례의 법리를 중심으로 해당 사례에 대한 법리를 재구성하였습니다.
6. 본 교재에서는 무엇보다도 본문의 기술된 판례에 그 내용을 핵심적으로 압축한 ‘요약’을 빠짐없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① 실무를 강조하는 변호사시험에서는 학설 보다는 판례가 우선입니다. 또한 학설은 개개의 내용을 파악하는 것도 힘들지만, 이에 대한 검토와 비판을 반드시 하여야 하고, 이는 수험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저해하는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합니다.
② 판례가 요약된 부분에는 판례의 핵심내용이 압축되어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을 답안지에 기술하는 것은 출제된 쟁점의 기본이 되는 판례의 핵심내용을 확실하게 파악하고 있다는 것을 채점교수님에게 분명하게 드러내는 것입니다.
③ 학설의 내용도 잘 모르고, 더 나아가 그 학설에 대한 비판과 취해야 하는 논거도 잘 알 수 없어서 무엇을 써야만 할 지 고민하지 말고, 요약된 판례의 내용만 확실하게 기술해도 상상 이상의 고득점을 할 수 있습니다.
7. 선택형 기출 ○×에는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에게 문의하였으나, 가독성을 이유로 판례번호를 기재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선택형 기출 ○×’에는 여전히 판례번호를 기재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판례번호의 기재를 원하는 수험생 여러분의 깊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8. 본 교재는 제12회 변호사시험을 대비하는 모든 형태의 형법 사례형 문제에 있어서 최상위권의 고득점을 위한 제2단계의 난이도의 가진 수험서입니다.
문제의 난이도를 기준으로 한다면,
① 제1단계는 「로스쿨 형법사례 답안작성 입문」입니다.
② 제2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형법 쟁점별 핵심암기장」입니다.
③ 제3단계는 본 교재인 「새로 쓴 로스쿨 형법 사례 에센스」입니다.
④ 제4단계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또는 「새로 쓴 로스쿨 진도별 형법사례 답안지 핸드북」입니다.
본 교재를 출간하는 데 커다란 힘을 써주신 (주) 윌비스 한림법학원 김지훈 원장님, 정문순 팀장님, 박흥수 대리님, 강경민 주임님, 김태훈 주임님께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언제나 본 책의 편집과 출간을 맡아서 모든 것을 처리해 주시는 출판기획팀의 원성일 실장님께 특히 고마운 말씀을 전하며, 또한 권윤주 과장님과 직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본 교재가 변호사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여러분들의 합격에 큰 보탬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2022년 1월 18일
법학박사 이재상 올림
목차
刑法總論
제1편 서 론 / 3
제1장 죄형법정주의 4
쟁점
001▸보안처분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4
쟁점
002▸판례의 변경과 소급효금지의 원칙 6
제2장 형법의 적용범위 8
쟁점
003▸한시법의 추급효 인정 여부 8
제2편 범죄론 / 11
제1장 구성요건론 12
쟁점
004▸법인의 범죄능력 12
쟁점
005▸양벌규정의 법적 성질 14
쟁점
006▸작위와 부작위의 구별 16
쟁점
007▸보증인 지위의 체계적 지위 17
쟁점
008▸보증인 지위에 관한 착오 19
쟁점
009▸보증인 지위의 발생근거 21
쟁점
010▸부작위에 의한 방조 23
쟁점
011▸인과관계에 관한 학설 25
쟁점
012▸상당인과관계 - 비유형적 인과관계 28
쟁점
013▸합법칙적 대체행위이론 33
쟁점
014▸미필적 고의와 인식 있는 과실의 구별 35
쟁점
015▸사실의 착오와 부합이론 37
쟁점
016▸형법 제15조 제1항의 적용범위 39
쟁점
017▸인과관계의 착오 40
쟁점
018▸주의의무위반의 판단기준 43
쟁점
019▸부진정 결과적 가중범의 죄수 45
쟁점
020▸개괄적 과실 48
쟁점
021▸결과적 가중범의 공동정범 49
쟁점
022▸결과적 가중범의 미수 51
제2장 위법성론 54
쟁점
023▸주관적 정당화요소를 결여한 경우의 법적효과 54
쟁점
024▸계속적 위난과 긴급피난 57
쟁점
025▸양해와 승낙의 구별 59
쟁점
026▸상관의 위법명령에 복종한 행위 60
제3장 책임론 62
쟁점
027▸책임능력 62
쟁점
028▸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가벌성의 근거 62
쟁점
029▸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의 실행의 착수시기 64
쟁점
030▸법률의 착오 67
쟁점
031▸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의 착오 72
쟁점
032▸기대가능성과 강요된 행위 78
제4장 미수론 82
쟁점
033▸실행의 착수시기 82
쟁점
034▸중지미수의 자의성 83
쟁점
035▸예비의 중지 85
쟁점
036▸불능미수의 중지 87
쟁점
037▸공범과 중지미수 89
쟁점
038▸불능미수의 위험성 91
쟁점
039▸예비의 방조 96
제5장 공범론 98
쟁점
040▸대향범 98
쟁점
041▸정범과 공범의 구별 100
쟁점
042▸신분 없는 고의 있는 도구를 이용한 경우 101
쟁점
043▸간접정범의 착오 102
쟁점
044▸승계적 공동정범 105
쟁점
045▸승계적 방조 107
쟁점
046▸과실범의 공동정범 109
쟁점
047▸공모공동정범 110
쟁점
048▸공모관계로부터의 이탈 113
쟁점
049▸동시범의 특례의 적용범위 116
쟁점
050▸교사범관계로부터의 이탈 119
쟁점
051▸교사의 착오 121
쟁점
052▸방조의 시기 124
쟁점
053▸목적이 신분에 포함되는지 여부 126
쟁점
054▸가중적 신분과 공범 127
쟁점
055▸부진정신분범이 비신분자에 가담한 경우 131
쟁점
056▸소극적 신분과 공범 133
제6장 죄수론 136
쟁점
057▸불가벌적 사후행위 136
쟁점
058▸연결효과에 의한 상상적 경합 138
쟁점
059▸사후적 경합범의 성립범위 141
제7장 형벌론 146
쟁점
060▸집행유예 기간 중 새로 재판할 사건에서 집행유예 판결의 가부 146
刑法各論
제1편 개인적 법익에 관한 죄 / 153
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 154
쟁점
061▸사람의 시기 154
쟁점
062▸상대적 상해개념 156
쟁점
063▸위험한 물건과 흉기의 구별 158
쟁점
064▸위험한 물건의 ‘휴대’의 의미 160
쟁점
065▸유기죄의 보호의무 163
제2장 자유에 대한 죄 165
쟁점
066▸협박죄의 기수시기 165
쟁점
067▸체포⋅감금죄에 대한 판례 정리 168
쟁점
068▸강간의 수단으로 체포⋅감금한 경우의 죄수 168
쟁점
069▸강제추행죄의 폭행⋅협박의 정도 171
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 174
쟁점
070▸명예의 개념 174
쟁점
071▸공연성의 판단기준 175
쟁점
072▸형법 제310조의 실체법적 효과 177
쟁점
073▸사실의 진실성의 착오 178
쟁점
074▸형법 제310조의 적용범위 182
쟁점
075▸모욕죄에 대한 형법 제310조의 적용 여부 186
쟁점
076▸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는지 여부 188
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 191
쟁점
077▸주거침입죄와 거주자의 동의 191
쟁점
078▸공개된 장소에 범죄목적으로 들어간 경우 193
쟁점
079▸주거침입죄의 기수시기 194
쟁점
080▸폭처법 제2조 제2항 공동주거침입죄 196
제5장 재산에 대한 죄 198
쟁점
081▸친족상도례 198
쟁점
082▸관리할 수 있는 동력의 범위 200
쟁점
083▸금제품의 재물성 201
쟁점
084▸대중교통 내부에서 분실물을 취득한 행위 203
쟁점
085▸사자의 점유 204
쟁점
086▸절도죄의 기수시기 206
쟁점
087▸불법영득의사에 있어 가치의 범위 208
쟁점
088▸절도와 사용절도의 한계 211
쟁점
089▸영득의 불법 214
쟁점
090▸주간에 주거에 들어가 야간에 절취한 행위 215
쟁점
091▸특수절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18
쟁점
092▸합동범 220
쟁점
093▸강간 후 피해자의 재물을 탈취한 행위 224
쟁점
094▸날치기 행위의 법리 226
쟁점
095▸채무면탈의 목적으로 살인한 경우 229
쟁점
096▸준강도예비의 인정 여부 231
쟁점
097▸준강도에서 시간적⋅장소적 근접성의 문제 233
쟁점
098▸준강도의 기수⋅미수의 구별기준 234
쟁점
099▸준강도죄의 공동정범 236
쟁점
100▸특수준강도죄의 판단기준 238
쟁점
101▸특수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0
쟁점
102▸인질강도죄의 실행의 착수시기 242
쟁점
103▸강도강간죄의 죄수 243
쟁점
104▸부작위에 의한 기망 246
쟁점
105▸거스름돈 사기 247
쟁점
106▸사기의 도구로 이용된 자에 대한 사기죄의 성부 249
쟁점
107▸사자⋅허무인을 상대로 한 소송사기 250
쟁점
108▸삼각사기와 처분권의 근거 252
쟁점
109▸재산상 손해발생 요부 253
쟁점
110▸권리행사와 사기죄의 성부 255
쟁점
111▸불법원인급여와 사기죄 257
쟁점
112▸자기명의의 신용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한 행위 259
쟁점
113▸절취, 강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0
쟁점
114▸타인명의를 모용하여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행위 263
쟁점
115▸편취한 타인의 카드로 현금을 인출한 행위 264
쟁점
116▸컴퓨터사용사기죄 267
쟁점
117▸자기소유 금전에 대한 공갈죄의 성부 274
쟁점
118▸권리행사와 공갈죄의 성부 276
쟁점
119▸불법원인급여와 횡령죄 278
쟁점
120▸착오송금⋅이체와 횡령죄의 성부 281
쟁점
121▸보이스피싱 송금사기와 횡령죄 282
쟁점
122▸목적⋅용도가 정해져 위탁된 금전 285
쟁점
123▸중간생략형 명의신탁 287
쟁점
124▸매도인이 악의인 계약명의신탁 法行31/法模14Case 290
쟁점
125▸매도인이 선의인 계약명의신탁 292
쟁점
126▸자동차에 대한 명의신탁 294
쟁점
127▸배임죄와 재산상 손해발생 298
쟁점
128▸부동산 이중매매 301
쟁점
129▸동산 이중매매 306
쟁점
130▸담보부⋅유보부 소유권 유형과 배임죄 308
쟁점
131▸회사의 영업비밀 유출과 배임죄의 성부 314
쟁점
132▸배임수⋅증재죄 316
쟁점
133▸환전통화의 장물성 317
쟁점
134▸사기송금⋅이체와 장물취득죄의 성부 319
쟁점
135▸권리행사방해죄에서 ‘점유’의 성격 321
제2편 사회적 법익에 관한 죄 / 327
제1장 공공의 안전과 평온에 대한 죄 328
쟁점
136▸방화죄 328
쟁점
137▸일반교통방해죄 329
제2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 330
쟁점
138▸복사유가증권의 유가증권위조의 객체성 330
쟁점
139▸유가증권위조⋅변조의 객체 331
쟁점
140▸사자명의의 사문서위조 333
쟁점
141▸컴퓨터 이미지의 문서성 335
쟁점
142▸허위공문서작성죄와 허위진단서작성죄의 죄수 338
쟁점
143▸허위공문서작성죄의 간접정범 339
쟁점
144▸공문서를 사용할 권한 없는 자의 용도이외의 사용 341
제3장 사회의 도덕에 대한 죄 344
쟁점
145▸운동경기의 도박 여부 345
쟁점
146▸편면적 도박과 도박죄의 성부 346
쟁점
147▸편면적 도박과 상습사기죄의 관계 348
제3편 국가적 법익에 관한 죄 / 351
제1장 국가의 기능에 대한 죄 352
쟁점
148▸사교적 의례와 뇌물과 선물의 구별기준 352
쟁점
149▸공갈죄와 수뢰죄의 관계 353
쟁점
150▸뇌물수수죄의 공동정범과 제3자 뇌물수수죄 355
쟁점
151▸알선수뢰죄에서 ‘지위를 이용하여’의 의미 357
쟁점
152▸증뢰물전달죄의 성부 358
쟁점
153▸직무집행의 적법성 요부 360
쟁점
154▸위계 공무집행방해죄 362
쟁점
155▸자기범죄에 대한 범인은닉⋅도피교사 365
쟁점
156▸공범 사이의 범인도피행위 367
쟁점
157▸진범인 여부 368
쟁점
158▸증언거부권자의 증언 370
쟁점
159▸자기범죄에 대한 위증교사 373
쟁점
160▸위증죄에서 ‘허위’의 의미 375
쟁점
161▸위증죄의 기수시기 377
쟁점
162▸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교사 379
쟁점
163▸공범자의 형사사건에 대한 증거 381
쟁점
164▸수사개시 전 사건의 포함 여부 385
쟁점
165▸허위사실에 대한 인식정도 387
쟁점
166▸자기범죄에 대한 무고교사 388
쟁점
167▸자기 무고에 대한 공동정범의 성부 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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