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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2. 2021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5.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먼저 2021년에 출간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과 자매서인 「Law Man 형법(전정3판)」 그리고 「Law Man 형사소송법 핵심암기장(전정5판)」 등의 교재에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독자분들의 성원에 힘입어 2022년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를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에 출간되는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의 기본적인 내용은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을 기본으로 하면서 다음과 같은 점을 보완하였습니다.
첫째,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에서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즉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2년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 지문을 진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이나 판례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독자분들은 실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둘째,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교재부터 변호사시험 기출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시험 사례문제를 변형하여 수록하였으나 사례문제를 변형하는 과정에서 문장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들이 다수 있었습니다. 이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에서는 변형 사례문제들을 보다 매끄럽게 정리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2년 2월 말쯤 출간될 예정인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4판)」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2021.12.21. 형사소송법 부칙의 개정으로 그동안 논란이 되었던 제312조 제1항의 시행이 2022.1.1. 시행 이후 공소제기된 사건부터 적용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에서는 형사소송법 전편에 걸쳐 이와 관련된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넷째, 2020.12.8. 형사소송법의 개정으로 일본식 표현이나 어려운 한자어 등을 알기 쉬운 법률 문장으로 개정되었습니다.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교재에서는 본서가 수험서라는 점을 고려하여 2021.6.9.부터 시행되는 제17조의 개정 내용만 반영하고, 2021.12.9.부터 시행되는 알기 쉬운 법률 문장의 개정은 반영하지 않고 종래의 입장으로 설명하였습니다. 그러나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에서는 이를 전면적으로 반영하였습니다.
아래에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4판)」 교재의 머리말 일부를 수정하여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의 머리말의 내용으로 정리합니다.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에서의 선택형과 사례형 그리고 기록형 시험을 대비하고, 부수적으로 Law School 재학생들의 학점관리와 법전협이 주관하는 변호사시험 모의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입니다. 또한 변호사시험 이외에 사례형 시험이 있는 고급시험인 법원행정고시, 5급공채시험, 입법고시, 법무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교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본서는 기본적으로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이므로 그 내용이 일반 수험서에 비하여 이론적인 면에서 깊이가 있고 판례도 상당한 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본서는 형사소송법의 기본 내용과 이론을 맥락이 분명하게 서술하여 단편적인 암기가 아닌 정확하고 체계적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였고, 판례도 철저한 분석을 통한 체계적인 정리를 하여 맹목적인 단순암기가 아닌 정확하게 이해하고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러한 내용의 본서의 목적과 특장점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본서의 목적은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의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충분한 내용을 매끄럽게 읽히고, 정확하게 이해되고, 빠르게 정리할 수 있도록 함에 있습니다.”
1. 변호사시험 등 고급시험에 적합한 충실한 내용 정리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기본 내용을 정리하되 시험과 관련 없는 부분은 과감히 생략하고, 시험과 관련 있는 부분은 그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면서 체계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2. 2021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의 반영
2021년 12월까지의 최신 법령과 최신 판례를 반영하였으며,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충분한 양의 판례를 수록하였습니다. 따라서 본서에 나오는 판례를 충실히 익히신다면 난이도가 높은 선택형시험은 물론 사례형시험과 기록형시험을 대비함에도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또한 모든 판례에 적절한 제목을 설정하여 판례의 이해와 기억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으며 동시에 시험을 앞두고 판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3. 사례형 시험대비를 위한 중요 쟁점에 대한 정리
형사소송법상의 중요 쟁점을 명확히 파악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중요 쟁점을 박스로 처리하면서 기본적인 예시사례를 적시하고 1. 논의점 2. 견해의 대립 3. 판례의 태도 4. 검토 5. 관련 판례의 순서로 정리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쟁점들을 익히시면 사례문제 중 배점에 큰 쟁점 문제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수험생들의 편의를 위하여 가급적이면 검토 부분에서의 결론은 대부분 판례의 입장으로 정리하였고, 판례가 없는 경우에는 다수설의 입장으로 정리하였습니다.
4.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의 변형 수록
고급시험인 변호사시험 등을 대비하기 위한 수험기본서가 되도록 ① 2022년 1월까지의 변호사시험 사례문제와 ② 2021년 10월까지의 법전협 모의고사 사례문제를 모두 변형하여 수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은 교재의 양적 부담으로 인해 수록하지 못하였습니다. 사례문제들에 대한 해설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2022년 2월 말쯤 출간될 예정인 「Law Man 형사법 통합사례(제4판)」 교재를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5. 2022년까지의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의 수록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에서는 수험생들의 요청을 고려하여 변호사시험 선택형 기출 지문을 모두 수록하였습니다. 즉 2012년에 시행된 제1회 변호사시험부터 2022년에 시행된 제11회 변호사시험까지의 선택형 기출 지문을 진도에 맞추어 해당 내용이나 판례 뒤에 수록하였습니다. 이에 독자분들은 실제 변호사시험 선택형 지문이 어느 부분에서 어떠한 수준으로 출제되었는지를 확인하여 보다 효율적인 학습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Law Man 형사소송법(전정5판)」 교재로 형사소송법을 익히시고 정리하시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변호사시험이나 법원행정고시 등 고급시험은 물론 법학전문대학원의 학점관리와 변호사시험대비 모의시험 등에 대한 충분한 대비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본서가 출간된 이후 선고된 최신판례 등의 추록은 적절한 시기에 저의 카페 등을 통해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본서가 출간됨에 있어 편집 등으로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은 윌비스의 원성일 실장님과 편집부 직원 분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럼 본서가 독자분들의 형사소송법 실력을 향상시켜 훌륭한 법조인이 되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이만 줄입니다.
2022.1.24. 중암에서
이 재 철
(http：//cafe.daum.net/ljc7329)
■ 목차 ■
■ 목차 ■
part1 서 론
제1절 형사소송법의 의의 2
Ⅰ.형사소송과 형사소송법의 개념 / 2
Ⅱ.형사소송법의 성격 / 2
Ⅲ.형사소송법의 법원 / 3
Ⅳ.형사소송법의 적용범위 / 4
Ⅴ.형사소송법의 역사 / 4
제2절 형사소송의 이념과 구조 6
Ⅰ.형사소송의 지도이념 / 6
Ⅱ.형사소송의 기본구조 / 8
제3절 소송절차의 기본이론 11
Ⅰ.소송절차의 기본구조 / 11
Ⅱ.소송절차 이분론 / 12
part2 소송주체와 소송행위
제1장 소송의 주체 14
제1절 법 원 14
Ⅰ.의 의 / 14
Ⅱ.관 할 / 14
Ⅲ.공평한 법원을 구성하기 위한 제도 / 27
제2절 검 사 40
Ⅰ.의 의 / 40
Ⅱ.검찰조직의 규제 / 40
Ⅲ.검사의 소송법상 지위 / 42
제3절 피고인 45
Ⅰ.의의와 특정 / 45
Ⅱ.피고인의 소송법상 지위 / 54
Ⅲ.무죄추정의 원칙 / 54
Ⅳ.피고인의 진술거부권 / 56
Ⅴ.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 / 62
제4절 변호인 64
Ⅰ.의 의 / 64
Ⅱ.변호인의 선임 / 64
Ⅲ.변호인의 소송법상 지위 / 74
Ⅳ.변호인의 권한 / 75
제2장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85
제1절 소송행위의 의의와 종류 85
Ⅰ.소송행위의 의의 / 85
Ⅱ.소송행위의 종류 / 85
제2절 소송행위의 일반적 요소 86
Ⅰ.소송행위의 주체 / 86
Ⅱ.소송행위의 내용 / 87
Ⅲ.소송행위의 방식 / 87
Ⅳ.소송행위의 일시와 장소 / 94
제3절 소송행위의 해석 96
Ⅰ.소송행위의 해석 / 96
Ⅱ.소송행위의 성립과 불성립 / 96
Ⅲ.소송행위의 유효와 무효 / 97
Ⅳ.소송행위의 적법과 부적법 / 104
Ⅴ.소송행위의 이유의 유무 / 104
제4절 소송조건 105
Ⅰ.소송조건의 의의 / 105
Ⅱ.소송조건의 종류 / 105
Ⅲ.소송조건흠결의 효과 / 105
Ⅳ.소송조건의 추완 / 106
part3 수사와 공소
제1장 수 사 108
제1절 수사론 서론 108
Ⅰ.수사의 의의 / 108
Ⅱ.사법경찰관의 수사범위 / 112
Ⅲ.사법경찰관의 수사에 대한 규제 / 116
Ⅳ.수사의 조건(필요성과 상당성) / 119
제2절 수사의 단서 126
Ⅰ.변사자의 검시 / 126
Ⅱ.불심검문 / 126
Ⅲ.고 소 / 130
Ⅳ.고 발 / 147
Ⅴ.자 수 / 150
제3절 임의수사 151
Ⅰ.임의수사와 강제수사 / 151
Ⅱ.임의수사와 강제수사의 한계 / 151
Ⅲ.임의수사의 방법 / 153
Ⅳ.임의수사의 적법성 한계 / 160
제2장 강제처분과 강제수사 164
제1절 대인적 강제처분 164
Ⅰ.피의자의 체포 / 164
Ⅱ.피의자와 피고인의 구속 / 179
Ⅲ.피의자와 피고인의 접견교통권 / 195
Ⅳ.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 / 199
Ⅴ.보 석 / 205
⋮
(이하 생략)
제2절 대물적 강제처분 213
Ⅰ.대물적 강제처분 / 213
Ⅱ.압수와 수색 / 213
Ⅲ.수사상의 검증 / 260
제3절 수사상의 증거보전 266
Ⅰ.증거보전 / 266
Ⅱ.증인신문의 청구 / 268
제3장 수사의 종결 271
제1절 수사의 종결 271
Ⅰ.사법경찰관의 수사의 종결 / 271
Ⅱ.검사의 사건 처리 / 273
Ⅲ.검사의 불기소처분에 대한 규제 / 275
제2절 공소제기 후의 수사 277
Ⅰ.수사의 시간적 범위 / 277
Ⅱ.공소제기후의 임의수사 / 277
Ⅲ.공소제기후의 강제수사 / 285
제4장 공소의 제기 288
제1절 공소제기의 기본원칙 288
Ⅰ.국가소추주의 / 288
Ⅱ.기소편의주의 / 288
Ⅲ.기소변경주의(공소의 취소) / 289
Ⅳ.기소강제절차 / 290
제2절 공소와 공소권이론 300
Ⅰ.공소의 의의 / 300
Ⅱ.공소권이론 / 300
Ⅲ.공소권남용이론 / 300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304
Ⅰ.공소장의 제출 / 304
Ⅱ.공소장의 기재사항 / 305
Ⅲ.공소장일본주의 / 316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324
Ⅰ.공소제기의 의의 / 324
Ⅱ.공소제기의 소송법적 효과 / 324
Ⅲ.공소제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 324
제5절 공소시효 328
part4 공 판
제1장 공판절차 342
제1절 공판절차의 기본원칙 342
Ⅰ.공판절차의 의의 / 342
Ⅱ.공판절차의 기본원칙 / 342
제2절 공판심리의 범위 344
Ⅰ.심판의 대상 / 344
Ⅱ.공소장 변경 / 345
제3절 공판준비절차 376
Ⅰ.공판준비절차의 의의 / 376
Ⅱ.절차적인 준비절차 / 376
Ⅲ.증거개시 / 377
Ⅳ.공판전 준비절차 / 381
Ⅴ.기일간 공판준비절차 / 383
⋮
(이하 생략)
제4절 공판정의 심리 385
Ⅰ.공판정의 구성 / 385
Ⅱ.소송지휘권 / 390
Ⅲ.법정경찰권 / 392
제5절 공판기일의 절차 393
Ⅰ.모두절차 / 393
Ⅱ.사실심리절차 / 394
Ⅲ.판결의 선고 / 403
제6절 증인신문⋅감정과 검증 404
Ⅰ.증인신문 / 404
Ⅱ.감정⋅통역⋅번역 / 419
Ⅲ.검 증 / 421
제7절 공판절차의 특칙 422
Ⅰ.간이공판절차 / 422
Ⅱ.공판절차의 정지와 갱신 / 425
Ⅲ.변론의 병합⋅분리⋅재개 / 426
Ⅳ.국민참여재판의 공판절차 / 427
제2장 증 거 439
제1절 증거의 의의와 종류 439
Ⅰ.증거의 의의 / 439
Ⅱ.증거의 종류 / 439
Ⅲ.증거능력과 증명력 / 440
제2절 증명의 기본원칙 441
Ⅰ.증거재판주의 / 441
Ⅱ.거증책임 / 448
Ⅲ.자유심증주의 / 452
제3절 자백배제법칙 460
Ⅰ.의 의 / 460
Ⅱ.요 건 / 461
Ⅲ.절 차 / 465
Ⅳ.효 과 / 467
제4절 위법수집증거 배제법칙 469
Ⅰ.의 의 / 469
Ⅱ.요 건 / 470
Ⅲ.절 차 / 477
Ⅳ.효 과 / 478
Ⅴ.사인의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 / 488
제5절 전문법칙 492
1항 전문법칙 492
Ⅰ.의 의 / 492
Ⅱ.요 건 / 493
Ⅲ.절 차 / 496
Ⅳ.효 과 / 496
2항 전문법칙의 예외 496
Ⅰ.전문법칙의 예외인정의 필요성 / 497
Ⅱ.진술의 임의성(제317조) / 497
Ⅲ.전문진술(제316조) / 499
Ⅳ.당연히 증거능력이 인정되는 서류(제315조) / 505
Ⅴ.제311조(법원 또는 법관의 조서) / 508
⋮
(이하 생략)
3항 재전문증거와 사진⋅녹음테이프 등의 증거능력
Ⅰ.재전문증거의 증거능력 / 549
Ⅱ.사진⋅녹음테이프⋅컴퓨터기록⋅거짓말탐지기의 증거능력 / 552
제6절 당사자의 동의 572
Ⅰ.의 의 / 572
Ⅱ.요 건 / 573
Ⅲ.절 차 / 574
Ⅳ.효 과 / 581
제7절 탄핵증거 583
Ⅰ.의 의 / 583
Ⅱ.요 건 / 584
Ⅲ.탄핵의 의미 / 587
Ⅳ.탄핵증거의 범위 / 587
제8절 자백의 보강법칙 594
Ⅰ.의 의 / 594
Ⅱ.요 건 / 594
Ⅲ.보강증거의 자격 / 597
Ⅳ.보강증거의 증명대상 / 603
제9절 공판조서의 증명력 606
제3장 재 판 609
제1절 재판의 의의와 종류 609
Ⅰ.재판의 의의와 종류 / 609
Ⅱ.재판의 성립과 방식 / 610
제2절 종국재판 613
Ⅰ.유죄의 판결 / 613
Ⅱ.무죄판결 / 615
Ⅲ.관할위반과 공소기각의 재판 / 616
Ⅳ.면소의 판결 / 619
제3절 재판의 효력 621
Ⅰ.재판의 확정 / 621
Ⅱ.일사부재리 효력(기판력) / 621
Ⅲ.확정력의 배제 / 633
part5
상소⋅비상구제절차⋅특별절차
제1장 상 소 636
제1절 상소 통칙 636
Ⅰ.상소의 의의와 종류 / 636
Ⅱ.상소권 / 636
Ⅲ.상소의 이익 / 639
Ⅳ.상소의 제기와 포기⋅취하 / 643
Ⅴ.일부상소 / 648
⋮
(이하 생략)
제2절 항 소 678
Ⅰ.의 의 / 678
Ⅱ.요건(항소이유) / 680
Ⅲ.절 차 / 682
Ⅳ.효 과 / 690
제3절 상 고 701
Ⅰ.의 의 / 701
Ⅱ.요 건 / 702
Ⅲ.절 차 / 709
Ⅳ.효 과 / 709
Ⅴ.비약적 상고 / 712
⋮
(이하 생략)
제4절 항 고 714
Ⅰ.의 의 / 714
Ⅱ.요 건 / 714
Ⅲ.절 차 / 717
Ⅳ.항고심의 심판 / 718
Ⅴ.준항고 / 719
제2장 비상구제절차 722
제1절 재 심 722
Ⅰ.의 의 / 722
Ⅱ.요 건 / 722
Ⅲ.재심개시절차 / 739
Ⅳ.재심심판절차 / 745
제2절 비상상고 752
Ⅰ.의 의 / 752
Ⅱ.요 건 / 752
Ⅲ.절 차 / 756
Ⅳ.효 과 / 756
제3장 특별절차 758
제1절 약식절차 758
제2절 즉결심판절차 766
part6 판례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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