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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2년 1월에 개정된 ｢행정절차법｣에서는 확약, 위반사실의 공표, 행정계획 등 주요 행정작용에 관한 규정이 추가되었다. ｢지방자치법｣은 2021년 1월 전부개정 되었으며, 그밖에 ｢국세징수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 ｢경찰관 직무집행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등의 개정이 있었다. 이러한 법률의 제ㆍ개정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다.
또한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지난 해 선고된 중요 판례를 조사하여 반영하였으며, 오래된 판례는 대체 또는 삭제하였다.
■ 목 차 ■
제1편 행정법통론
제1장 행 정
제2장 행 정 법
제3장 행정상의 법률관계
제4장 행정법상의 법률요건과 법률사실
제2편 행정작용법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입법
제3장 행정행위
제4장 그 밖의 행정의 주요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조사 · 행정공개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절차
제3장 행정조사와 개인정보의 보호
제4장 행정공개(정보공개)
제4편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1장 개 설
제2장 행정상의 강제집행
제3장 행정상 즉시강제
제4장 행 정 벌
제5장 그 밖의 행정의 실효성확보수단
제5편 행정구제법
제1장 행정상의 손해배상(국가배상)
제2장 행정상의 손실보상(공용침해)
제3장 손해전보를 위한 그 밖의 제도
제4장 행정상의 결과제거청구
제5장 행정법상의 채권관계
제6장 행정쟁송과 행정심판
제7장 행정소송
제8장 옴부즈만과 민원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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