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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제6판]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2022[제6판] 알기쉬운 행정법총론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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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고영훈
페이지 716
출간일 2022년 03월 05일
정가 38,000원
판매가 36,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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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우리나라가 많은 분야에서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것처럼 행정법(학)분야도 빠르게 전진하고 있는 것 같다. 대표적인 예로 2021년 3월 23일 행정기본법이 제정된 것이다. 행정법령은 법령의 90%를 차지하고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만 복잡한 행정법령의 집행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국민의 권익보호와 법치행정에 부족한 면이 많았다. 그리하여 이 법은 그동안 판례와 학설로만 정립된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을 법률에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개별법의 공통적 제도를 종합화·체계화하여 행정의 민주성, 적법성, 적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하고 국민의 권익보호에 이바지할 것이다. 또한, 이 개정판 원고를 탈고하기 불과 며칠 전인 2022년 1월 11일 행정절차법이 개정되어 확약(제40조의2), 위반사실 등의 공표(제40조의3), 행정계획(제40조의4)에 관한 조항이 신설되는 등 적잖은 변화가 있었다. 나아가 전면개정된 지방자치법이 2022년 1월 13일부터 시행되었다. 그 밖에 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2월 23일부터 시행되는 등 법령의 변화를 따라가기가 어려울 정도로 발전이 빠르다. 본 개정판은 이러한 변화를 전부 반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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