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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2023대비 FORTUNE 完打 민사소송법 전면혁신 3
길고 길었던 코로나 Pandemic 도 이제 지나가는 것 같다가, 다시 재유행을 하는 상황이다. 마스크를 쓰고 수업을 듣고, 저자도 강의를 하느라 많이 힘이 들었다. 코로나 영향 때문인지 우리 법원직 시험도 작년과는 다르게, 6월 25일로 시험일을 이동해서 실시하게 되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많이 힘든 상황이지만, 모두가 이를 이겨내고 정상적인 삶을 영위하였으면 좋겠다. 이번 2023년 판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2022년 7월까지의 최신 판례는 모두 이를 반영하여, up-date한 교재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2. 말 그대로 ‘기본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2022 변호사시험, 2022 서기보 시험의 지문, 모의고사에 출제하였던 중요지문은 모두 이를 반영하였다.
3.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선정한 ‘민사소송법표준판례’를 전부 반영하였다. 최근의 추세가 표준판례를 반영하여 출제하는 경향이 강하므로, 이를 반영한 것이다.
4. 마지막으로 오탈자를 가다듬고, 어색한 표현은 이를 다시 고쳐서 서술하였다.
현재 법원직 면접반을 진행하고 있다. 면접반의 예비합격생들이 전부 최종합격하기를 바라며, 이 교재로 공부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바라는 시험에서 최종합격하기를 간절히 기원해 본다.
2022. 7. 25
시흥동 寓居에서
김춘환 드림
목 차
제1편 총 론
제1장 민사소송 3
제1절 민사소송의 목적 및 개념 3
Ⅰ. 민사소송의 목적 3
Ⅱ. 민사소송의 개념 3
제2절 민사소송과 다른 제도 4
Ⅰ. 소송의 종류 4
Ⅱ. 소송 외의 분쟁 해결을 위한 여러 제도 9
Ⅲ. 조 정 10
Ⅳ. 중 재 11
제3절 민사소송의 이상과 신의칙 12
Ⅰ. 민사소송의 이상 12
Ⅱ. 신의성실의 원칙 14
제4절 민사소송절차의 종류 20
Ⅰ. 통상소송절차 20
제2장 민사소송법 31
제1절 민사소송법의 의의와 성격 31
제2절 민사소송법규의 해석과 종류 31
Ⅰ. 해 석 31
Ⅱ. 종 류 32
제3절 민사소송법의 효력의 한계 34
Ⅰ. 시적 한계 34
Ⅱ. 장소적 한계 34
제2편 소송주체
제1장 법 원 38
제1절 민사재판권 38
Ⅰ. 재판권 일반 38
Ⅱ. 민사재판권 의의 및 범위 38
Ⅲ. 민사재판권의 대인적 제약과 국가에 대한 재판권면제 38
Ⅳ. 국제재판관할권 39
Ⅴ. 장소적 범위 및 재판권 없을 때의 효과 46
제2절 민사법원의 종류와 구성 47
Ⅰ. 법원의 종류와 심급제도 47
Ⅱ. 법원의 구성 48
Ⅲ. 법 관 49
Ⅳ. 그 밖의 사법기관 51
제3절 법관의 제척ㆍ기피ㆍ회피(중립성) 55
Ⅰ. 제도의 의의와 적용범위 55
Ⅱ. 법관의 제척 56
Ⅲ. 법관의 기피 58
Ⅳ. 법관의 회피 63
제4절 관 할 63
제1관 관할의 의의와 종류 63
Ⅰ. 관할의 의의 63
Ⅱ. 관할의 종류 63
제2관 직분관할 65
제3관 사물관할 66
Ⅰ. 서설 66
Ⅱ. 합의부의 관할 67
Ⅲ. 단독판사의 관할 69
Ⅳ. 소송목적의 값(소가) 69
제4관 토지관할(=재판적) 72
Ⅰ. 의의와 종류 72
Ⅱ. 보통재판적 73
Ⅲ. 특별재판적 74
Ⅳ. 관련재판적(병합청구의 재판적) - 한 청구의 재판적이 있는 곳 80
제5관 지정관할 82
제6관 합의관할 83
Ⅰ. 서 설 83
Ⅱ. 법적성질 83
Ⅲ. 요 건 83
Ⅳ. 합의의 모습 84
Ⅴ. 합의의 효력 85
Ⅵ. 약관에 의한 관할의 합의 86
제7관 변론관할(응소관할) 87
Ⅰ. 서 설 87
Ⅱ. 요 건 88
Ⅲ. 효 과 89
제8관 관할권의 조사 89
제9관 소송의 이송 91
Ⅰ. 의의, 취지 및 구별개념 91
Ⅱ. 이송의 원인(이송요건) 91
Ⅲ. 이송절차 98
Ⅳ. 이송의 효과 99
제2장 당사자(원고와 피고) 102
제1절 총 설 102
Ⅰ. 당사자의 의의 102
Ⅱ. 이당사자대립주의 103
Ⅲ. 당사자권(절차적 기본권) - 이른바 당사자권 이론 103
제2절 당사자의 확정 104
Ⅰ. 의의, 필요성 및 구별개념 104
Ⅱ. 확정의 기준에 관한 학설 105
Ⅲ. 당사자표시의 정정 106
Ⅳ. 성명모용소송 - 당사자 동일성의 조사 110
Ⅴ. 법인격부인과 당사자의 표시정정 111
Ⅵ. 사망자를 당사자로 한 소송 113
제3절 당사자의 자격 122
제1관 당사자능력 122
Ⅰ. 의 의 122
Ⅱ. 당사자능력자 122
Ⅲ. 당사자능력의 조사와 그 능력 없을 때의 효과 129
제2관 당사자적격 130
Ⅰ. 서 설 130
Ⅱ. 당사자적격을 갖는 자(정당한 당사자) 131
Ⅲ. 당사자적격 없을 때의 효과 141
제3관 소송능력 142
Ⅰ. 의의 및 취지 142
Ⅱ. 소송능력자 142
Ⅲ. 소송무능력자 143
Ⅳ. 소송능력의 소송법상 효과 145
제4관 변론능력 148
Ⅰ. 서 설 148
Ⅱ. 변론무능력자 148
Ⅲ. 변론능력 흠결의 효과 150
제4절 소송상의 대리인 151
제1관 총 설 151
Ⅰ. 의의 및 비교개념 151
Ⅱ. 소송상 대리인의 종류 152
제2관 법정대리인 152
Ⅰ. 개 념 152
Ⅱ. 종 류 152
Ⅲ. 법정대리인의 권한 157
Ⅳ. 법정대리인의 지위 159
Ⅴ. 법정대리권의 소멸 161
Ⅵ. 법인 등의 대표자 161
제3관 임의대리인(소송대리인) 163
Ⅰ. 개념과 종류 163
Ⅱ. 소송대리인의 자격 - 변호사대리의 원칙 164
Ⅲ. 소송대리권의 수여 168
Ⅳ. 소송대리권의 범위 169
Ⅴ. 소송대리인의 지위 172
Ⅵ. 소송대리권의 소멸 173
제4관 무권대리인 175
Ⅰ. 의 의 175
Ⅱ. 소송상의 취급 175
Ⅲ. 쌍방대리의 금지 - 변호사법 제31조 위반의 대리행위의 효력 176
Ⅳ. 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78
Ⅴ. 비변호사의 대리행위 17
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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