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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최근 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2024 최근 5년 형사소송법판례 OX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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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학연
저자 김영환
판형 188*257
페이지 115
출간일 2023년 7월 24일
정가 12,000원
판매가 10,800원   -1,2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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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 소개 -

먼저 2020년 말부터 2023년 6월까지의 최근 판례를 추가하였고, 함께 2022년도에 두 차례에 걸쳐 개정된 형사소송법을 반영하여 이를 기존의 판례에 추가설명을 하였다. 그리고 2022. 1. 1.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312조 제1항에 관한 최근 판례인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요건인 ‘내용 인정’의 의미, 제312조 적용범위에 관련한 검사작성 ‘공범’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등을 보다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

 

- 목 차 -

제1장 | 총 설

제1절 법 원 1
제2절 검 사 3
제3절 피고인 3
제4절 변호인 5
제5절 소송행위와 소송조건 9
Ⅰ. 소송행위 9
Ⅱ. 소송조건 15

제2장 | 수 사
제1절 수사 일반 17
제2절 수사의 방법 20
제3절 강제수사 21
Ⅰ. 체포·구속 21
Ⅱ. 압수·수색·검증 23
제4절 수사의 종결 35

제3장 | 공 소
제1절 공소제기 38
제2절 재정신청 38
제3절 공소제기의 방식 40
제4절 공소제기의 효과 42

제4장 | 공 판
제1절 공소장변경 45
제2절 공판정의 심리 등 50
제3절 국민참여재판 53

제5장 | 증 거
제1절 개 관 55
제2절 증거능력 제한법리 58
Ⅰ. 자백배제법칙 58
Ⅱ.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 58
Ⅲ. 전문법칙 60
Ⅳ. 사진, 녹음테이프 등 70
Ⅴ. 증거동의, 탄핵증거, 자백의 보강법칙 71

제6장 | 재 판

제7장 | 상소 등

Ⅰ. 상소 일반 77
Ⅱ. 항소, 상고, 항고 등 81
Ⅲ. 재심 등 90

판례색인 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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