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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상품 상세설명
- 머리말 -
이 책은 변호사시험 민사법에서 필요한 어음수표법 내용만을 담았습니다. 출제되는 판례와 필요한 개념 위주로 서술하다 보니 어음수표법 전반에 관한 모든 내용을 담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변호사시험 선택형, 사례형, 기록형 문제를 해결함에는 부족함이 없다고 봅니다.
변호사 되고 제가 겪은 시행착오를 바탕으로 다른 분들이 저를 통해 좀 더 수월하게 변호사시험 합격을 하였으면 하는 마음에 시작한 강사 생활인데 내년이면 어느덧 7년 차 강사가 됩니다. 너무나도 운 좋게도 많은 분들께서 도움이 되었다는 말씀을 해 주셨고, 그 덕분에 지금까지 무탈하게 온 것 같습니다. 지면을 빌려서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법학박사가 되어 조금은 서술에 정확도와 간결함을 갖출 수 있도록 지도해주신 이전오 지도 교수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싶습니다.이 책이 모쪼록 여러분의 합격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기원해봅니다.
- 목 차 -
Chapter 01. 어음법과 수표법의 개요
제1절 어음 수표의 기원과 유통성 확보 3
Ⅰ. 어음·수표의 기원과 기능 3
제2절 어음과 수표의 종류와 실질관계 6
Ⅰ. 어음과 수표의 종류 6
Ⅱ. 어음과 수표의 실질관계 8
제3절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취득·행사 11
Ⅰ. 어음·수표상의 권리 발생 11
Ⅱ. 어음·수표상의 권리 취득 12
Ⅲ. 어음수표상의 권리행사 17
Chapter 02. 어음·수표행위
제1절 어음·수표행위의 의의 18
Ⅰ. 어음·수표행위의 개념 18
제2절 어음·수표행위의 특성 22
Ⅰ. 문언성 22
Ⅱ. 무인성 22
Ⅲ. 독립성 23
제3절 어음·수표행위의 대리 25
Ⅰ. 유권대리 25
Ⅱ. 표현대리 27
Ⅲ. 무권대리 29
Ⅳ. 명의대여에 의한 어음·수표행위 32
제4절 어음·수표의 위조와 변조 32
Ⅰ. 의의 32
Ⅱ. 위조의 효과 34
Ⅲ. 변조의 효과 36
Chapter 03. 어음·수표상의 권리의무 발생
제1절 어음·수표의 발행 38
Ⅰ. 발행의 의의 38
Ⅱ. 어음·수표 요건 40
Ⅲ. 임의적 기재사항 46
제2절 백지어음·수표 48
Ⅰ. 의의 48
Ⅱ. 요건 48
Ⅲ. 보충 전 백지어음·수표의 지위 49
Ⅳ. 보충권의 행사 50
제3절 어음·수표보증 53
Ⅰ. 의의 53
Ⅱ. 어음·수표보증의 방식 54
Ⅲ. 효력 55
Chapter 04.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이전
제1절 어음·수표 항변 57
Ⅰ. 의의 57
Ⅱ. 어음·수표항변의 분류 59
Ⅲ. 제3자의 항변 64
제2절 배 서 66
Ⅰ. 의의 66
Ⅲ. 배서의 연속 69
Ⅳ. 배서의 말소 71
제3절 특수배서 71
Ⅰ. 개요 71
Chapter 05. 어음·수표상의 권리의 소멸
제1절 어음·수표 시효 81
제2절 이득상환청구 83
Ⅰ. 의의 83
Ⅱ. 발생요건 83
Ⅲ. 당사자 84
Ⅳ. 행사 85
Ⅴ. 자기앞수표의 이득상환청구권 86
Chapter 06. 어음·수표법의 특수쟁점
제1절 특수한 수표 87
Ⅰ. 자기앞수표 87
Ⅱ. 횡선수표 87
Ⅲ. 선일자수표 88
부록 판례색인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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