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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소개》
2024년 공무원 시험을 대비할 수 있는 행정법각론 요약노트다. 교재만 보더라도 충분히 자율학습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기출문제가 있는 부분은 ★ 표시를 하여 강약조절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최신 개정법령과 최신 판례들을 모두 반영하였다.
《 목차 》
제1편 행정조직법 1
제1장 행정조직법 통칙 3
제1절 개 설 3
제2절 행정주체와 행정기관 3
제3절 행정청 7
제4절 행정청 상호간의 관계 15
제2장 국가행정조직법 18
제1절 중앙행정조직 18
제2절 지방행정조직 20
제3절 간접국가행정조직 20
제3장 지방자치법 21
제1절 개 설 21
제2절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 25
제1항 구 역 25
제2항 주 민 28
제3절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40
제4절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46
제1항 총 설 46
제2항 자치입법권 46
제5절 지방자치단체의 기관 55
제6절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관계 64
제7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관여 66
제4장 공무원법 73
제1절 개 설 73
제2절 공무원관계의 변동 75
제3절 공무원의 권리․의무․책임 88
제4절 권익의 보장 및 행정구제 109
제2편 특별행정작용법 115
제1장 경찰행정법 117
제1절 개 설 117
제2절 경찰작용의 근거 119
제3절 경찰작용의 한계 129
제2장 급부행정법 137
제1절 공물법 137
제2절 공기업과 특허기업 163
제3절 사회보장행정 166
제4절 자금지원행정 175
제3장 규제행정법 177
제1절 행정규제기본법 177
제2절 토지규제행정법 179
제3절 환경행정법 192
제4장 공용부담법 200
제1절 개 설 200
제2절 인적 공용부담으로서의 부담금 201
제3절 공용제한 203
제4절 공용수용 204
제5절 공용환지․공용환권 222
제5장 재무행정법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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