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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행정법 (제3판)

일반행정법 (제3판)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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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법문사
저자 이광윤,김철우
판형 176*248mm (B18)
페이지 1128
출간일 2024-02-25
정가 51,0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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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소개

 

제3판에서는 2012년 이후 제.개정된 법령과 새로 나온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의 판례가 반영되었고, 

2012년 판에서는 다루지 않았던 이론과 행정쟁송 부분이 새롭게 추가되었다.

특히 이번 판에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의 연구용역 의뢰에 따라 한국공법학회에서 선정한 행정법 표준판례를 대부분 반영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판결 이유와 사실관계도 함께 소개하였다.

 

목차

 

제1편 행정법 서설
제 1 장 행정과 행정법
제 2 장 법치행정의 원리
제 3 장 행정법의 법원
제 4 장 행정상 법률관계

제2편 행정의 행위형식
제 1 장 행정입법
제 2 장 행정행위
제 3 장 행정계획
제 4 장 행정사법론과 행정계약
제 5 장 행정법상의 확약
제 6 장 비정형적 행정의 행위형식

제3편 행정절차 ․ 행정정보공개 ․ 개인정보보호
제 1 장 행정절차
제 2 장 행정정보공개
제 3 장 개인정보보호

제4편 행정의 실효성 확보수단
제 1 장 제재처분
제 2 장 행정상 강제
제 3 장 행정상 제재

제5편 행정상 손해전보
제 1 장 행정상 손해배상
제 2 장 행정상 손실보상

제6편 행정쟁송
제 1 장 개 관
제 2 장 행정심판
제 3 장 행정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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