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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전정2판 제17판 2024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제3전정2판 제17판 2024 표준판례 반영 헌법 핵심정리 300 요약정보 및 구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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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윌비스
저자 김유향
판형 170*225
페이지 336
출간일 2024년 2월 29일
정가 19,000원
판매가 17,100원   -1,900원 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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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머리말 -

 

이번 2024년판에서는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가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모두 반영하였고, 2024년 1월까지 선고된 판례, 제⋅개정된 헌법부속법률 및 최근 학계동향 등을 반영하여 새로운 주제(theme)를 추가하였으며, 기존 내용을 수정⋅보완하였습니다. 그리고 2023년판 출간 후에 실시된 2024년 변호사시험의 기출문제(사례형⋅기록형)도 반영하여, 최신 출제경향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⑴ 표준판례 반영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에서 2021년 발표한 〈헌법 표준판례 334선〉 및 2023년 8월 개정판 내용을 분석⋅정리하여 해당 부분에 모두 반영하였고, 이를 ‘[표준]’으로 표시하여 집중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⑵ 기출사례 정리
이 책의 기출표시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변호사시험 사례형은 [변시사례 13회], 변호사시험 기록형은 [변시기록 13회], 사법시험은 [사시 59회] 등으로 각 주제(theme) 옆에 표기했고, 기출사례 문제 요약은 해당 주제(theme) 뒤에 “출제 형태 [제13회 변시 요약], [제59회 사시 요약]” 등으로 정리하였습니다.

⑶ 참조 기본서 및 사례서
암​기장이라는 이 책의 중요한 목적을 위하여 책 제목대로 핵심내용만을 정리하였습니다.


PART 1 헌법재판
Chapter 01 위헌법률심판
▸쟁점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2
Theme 001 위헌법률심판의 요건 _2
▸쟁점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 2
Theme 002 위헌법률심판의 대상으로서 법률의 의미 _2
Theme 003 ｢폐지된 법률｣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_3
Theme 004 ｢법률해석｣이 위헌심판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 한정위헌청구의 적법 여부 _3
Theme 005 헌법규정에 대한 위헌심사의 가부 _4
Theme 006 헌법규정의 위헌성 판단기준 _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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